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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새국회는 평화를 속히 선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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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4-04-22 00:00 조회1,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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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4.15총선은 마침내 남한민중들의 역사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다.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가운데 해내외 관심을 집중시키며 진행된 이번 총선에서 개혁정당 열린 우리당이 수구보수세력 한나라당을 물리치면서 원내 제1당의 자리를 차지했고 10명의 국회위원을 배출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은 제3당으로 획기적인 등장을 하면서 최초로 원내에 진입했다.



민주당은 군소정당으로 퇴락했고 자민련도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함으로써 야합정치의 대명사였던 삼김시대도 완전 종말을 거두었다. 후진정치의 상징인 지역주의도 대폭 청산되었다. 비록 영남지방에서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대거 당선되었지만 지난 총선에 비해 타정당의 후보들도 이 지역에서 많은 지지표를 받아내는 고무적인 현상을 나타냈다.



5.16 군사정권 이후 지금까지 끈질기게 원내를 독차지했던 보수정당들이 마침내 물러나며 진보개혁세력이 신선하게 출현한 이번 총선은 16대 총선이후 한국사회에서 성숙해 온 한국민중들의 의지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분명히 보여 주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광범위한 계층이 참여한 효순 미선이를 위한 촛불시위, 반전평화시위등을 거치면서 성숙한 한국민중들의 민족민주의식은 3.12의회구데타에 저항하는 전국적인 탄핵무효운동을 통해 구체적인 정치참여의식으로 발전하였고, 주지하다시피 이번 4.15총선에서 그 귀중한 열매를 맺은 것이다. 남한국민들의 정치의식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선진대열에 서 있어 아이티나 베네스웰라와는 달리 미국정부도 노골적인 간섭을 못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이번 총선기간동안 체니부통령이 방한한 저의는 한미동맹을 구실로 한 내정간섭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꽃처럼 활짝 깨어난 민의에 의해 창출된 6.15남북공동선언시대의 17대 국회에게 가장 요망하는 것은 향후 4년동안 민족의 지상과제인 남북평화통일을 반드시 성취하는 “자주통일국회”가 되라는 것이다. 앞으로 그 실천여부를 주시하겠지만, 한나라당조차 현재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대표를 통해 남북공존, 남북경제협력등 과거와 비교하여 획기적인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자주통일국회”를 실현함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철폐와 함께 17대국회가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은 남한민중의 다수가 반대하는 이라크파병문제이다. 그 본질에 있어서 미 군사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며 현재 이라크민중의 거족적 반항을 받고 있는 이라크전쟁에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인을 보낸다는 것은 남한정부가 미국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꼭두각시정부임을 천하에 알리는 반민족적 반인류사적 수치이다.



미 군사 제국주의는 중동지역에서는 이라크를,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반도의 북한을 이미 악의축으로 규정한 바 있다. 남한국회가 자주성을 망각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이라크에 국군을 파병한다는 것은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에서 계속 미국의 사주를 받고, 한반도에 전운이 짙어지면 미국편에서 북한과 대결하겠다는 논리와도 직통한다.



17대 국회가 “자주통일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6월 말 이라크파병결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세계의 전쟁광이며 북한정권을 제거대상으로 삼는 남북평화통일의 최대방해국인 미국정부에게 남한국회는 굴욕적인 과거를 청산하고 당당한 새모습으로 나가기 바란다.



새국회는 민족과 인류의 이름으로 평화를 속히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2004년 4월 15일


민족통신 편집위원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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