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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정전50돌,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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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3-07-29 00:00 조회1,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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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안으로 끝맺었어야 할 평화협정이 5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완성되지 않은 채 아직도 정전협정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한(조선)반도의 현주소가 되고 있다.



정확하게 따져보면 분단을 만들어 놓은 것도 미국이었고, 코리아전쟁을 주동적으로 유발시킨 것도 미국이었고, 정전협정이 맺어진 1953년 7월27일 이후 지금까지 조미간에 맺어진 협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온 것도 미국이었고, 지난 반세기 동안 긴장을 조성하여 온 장본인도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최근에 거론되어 온 이른바 북핵 문제의 본질도 이북 당국의 핵 개발 정책이나 대미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



남한이나 북한은 모두 냉전시대의 희생양이었고 냉전시대가 종말을 고한 1989년 이후에도 줄곧 미국의 세계 패권주의 정책의 희생양으로 취급되어 왔다. 코리아는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나 단 한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2백여 년의 역사이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한 회수는 1백50여건에 달한다. 미국의 평화운동가이며 전쟁역사 연구가인 브라이언 윌슨씨는 지난 20일 로스엔젤레스를 방문하여 강연하면서 부쉬 현정부는 제2의 코리아전쟁을 비밀리에 구체적으로 구상하여 왔다고 폭로하는 한편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간섭한 경우는 공개적으로는 4백 여건, 비공개적으로 이뤄진 것은 1만여 건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남북한을 비롯하여 제3세계 사람들이 겪어 온 고통이 얼마나 혹심한 줄 아느냐고 반문하면서 강연도중 목이 메어 눈물을 삼키기도 했다.



정전 50돌,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전쟁을 잠시 쉬고 3개월 안에 평화를 협정하자는 수순이 어찌하여 반세기가 되도록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정전협정 상태 그대로인가. 한반도, 조선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조미간의 평화협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남한 당국자들도 그 누구보다도 평화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한미공조, 한일공조는 민족의 미래를 어둡게 할뿐이다. 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보장하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길도 무엇보다 민족공조에 달려있다. 민족공조가 뒷받침되어야 조미간의 평화협정도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남한당국자들도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 남한 당국자들이 주권을 소유하여야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한 나라의 가장 기본권인 군 통수권이 다른 나라에 있다면 그 나라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담보되지 않는다. 지금 남한의 전시작전통수권은 미군에 있다. 이 전시작통권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남한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오게 된다. 한반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느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것도 누가 작통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조미간의 평화협정이 하루속히 맺어질 수 있도록 남북 해외 동포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3년 7월27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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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미국 간섭에서 벗어나야 평화가 온다




727wh-7.JPG정전협정 50돌을 맞아 해내외 동포들, 미국 민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전협정을 촉구하는 토론회, 정치집회 및 시위를 벌였다. 사진은 조현실 한총련 학생(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워싱턴 디씨 우리문화나눔터 조현숙회장(오른쪽)이 반전평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함께 외치고 있다.[2003년 7월27일 백악관 앞 집회중]



한반도, 조선반도가 부쉬 미행정부의 대북 적대시정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여왔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도 이북 당국은 미 당국의 강경 정책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존엄성과 주권을 생명으로 여기며 이에 맞서온 결과 조미간의 관계는 부쉬의 일방적인 강경 정책이 통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부쉬의 대외정책은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중동, 남미, 아프리카, 유럽 및 전반적인 대외 정책에서 실책을 거듭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힘에 의한 강권정책이 더 이상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반부쉬 정책의 흐름도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그의 호전정책도 비판받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국내 경제정책의 허점들도 부쉬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부쉬는 특히 이라크 전쟁의 구실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비롯해 지금 안팎으로 비판의 화살을 받고 있다. 그는 또 대북 적대시정책에만 매달린 나머지 실제적으로 대북 정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미관계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미국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내 영향력을 가진 윌리엄 폐리 전국방장관을 포함하여 대북 전문가들도 부쉬 행정부를 향해 조미회담에 조속히 응하여 평화적인 관계를 설정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부쉬의 무모한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미국이 받을 위협을 크게 염려하고 있는데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이러한 긴장감은 지난 반세기 동안에도 지속되어 왔다. 미국의 대한반도, 대조선반도 정책이 간섭정책에서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전쟁의 위기는 상존 하게 된다. 제2의 코리아 전쟁은 한마디로 말해 남북 공멸이며 동시에 미국에게는 치명적인 역사를 의미한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쟁취하여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길은 오로지 한 길 밖에 없다. 그것은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우리 민족끼리 단결하면 그 어떤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도 물리칠 수 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으면 전쟁도 막고 평화도 안아올 수 있다. 우리 민족끼리 손만 잡으면 당장이라도 통일을 안아 올 수 있다. 미국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평화이며 통일이다.



2003년 7월22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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