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7.4남북공성명 3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한(조선)반도의 정세는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부쉬 미 정부의 남한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가 하면 남북간에 이어지는 혈맥의 끈은 시간이 갈수록 끈끈해 지고 있다. 미 당국이 군사비를 증가시키라는 압력과 함께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한미공조, 한일공조를 강요하고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을 바라보며 미국의 간섭을 뿌리쳐야 한다는 여론들도 뜨겁게 솟구치고 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 의장을 통하여 대북 고립성명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이것도 국제사회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7월은 안다. 7.4남북공동성명이 우리 모두에게 조국통일의 기본초석을 일깨워 주면서 미국의 간섭을 뿌리쳐야 한다는 교훈을 안겨주었다. 7.27 정전협정은 또 이북 당국이 미국 당국자들과 3년 동안의 전쟁을 치르고 정전협정을 맺은 날로서 50주년이 되는 달이지만 아직도 미국이 미군을 남한에 주둔시키면서 내정간섭과 함께 국제사회 질서와 평화를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미군의 남한 주둔은 처음부터 부당한 것이었다. 2차 대전은 독일, 일본, 이태리를 중심으로 한 파시즘 국가들에 대한 소련,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한 반파시즘 측의 대결로 일어난 전쟁이었고 그 결과로 독일과 일본은 전범국들로 <얄타협정>과 <포츠담협정>에 따라 전후문제 처리의 대상 국들이 되었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느 국제적 조항에도 미군의 한반도 점령을 허용하는 내용이 없었다. 8.15 직후에 한반도 문제를 거론한 모스코바 3상 회담이 있었으나 그 결정은 한(조선)반도를 통일 독립된 나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지 외국군대의 남한 주둔을 전제로 하는 문구는 단 한 줄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지고 보면 미군의 한반도 진주와 한(조선)반도 전쟁은 마치 미국이 그 어떤 정당한 구실도 없이 이라크를 침략한 것처럼 주변의 15개 추종국들을 부추겨 유엔의 모자를 씌워서 일으킨 전쟁이라고 보면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이러한 구실도 유엔에서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1975년 유엔총회 30차 회의에서 미국은 미군의 남한 주둔의 명분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 유엔총회는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며 유엔의 깃발 밑에 있는 남한의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상 50년 전 체결된 조미간의 정전협정의 내용과 목적으로 보아서도 미군의 남한주둔은 부당한 것이다.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안으로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합의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협정의 다섯 번째 항목이 바로 이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은 국제법상으로 보아도 남한에 주둔할 근거를 갖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반세기 이상 자기 나라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남한에 주둔하면서도 임대료 한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한 국민들로부터 주둔경비 지원까지 받고 군작전통수권 마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군의 간섭을 뿌리치고 통일로 달려가는 민족의 진로에는 또 사대매국의 무리들이 걸림돌로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 수구세력과 조선일보 등 족벌언론들이 바로 그러한 방해세력이 되고 있다. 이들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한편 획기적인 7.4남북공동성명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는 반민족 반통일 세력이다.



이제 남북 해외 동포들은 7.4남북공동성명과 6.15남북공동선언이 우리 민족이 가야할 이정표이며 조국통일의 근본입장과 기본방도임을 안 이상 이를 방해하는 자들을 청산하는 투쟁에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미국의 간섭을 뿌리치고 통일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여기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및 진보적인 지식인 등도 모두가 하나되어 반외세 자주통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끝]


2003년 7월4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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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아 전쟁을 막자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착공식을 진행하며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미 정부의 호전세력과 이들에 편승한 민족내부 분열주의 세력은 한(조선)반도의 긴장과 반 평화적인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쉬 미 정부 관리들은 제7차이산가족상봉에 이어 남북관리들과 경제인들이 함께 모여 「개성공단 착공식」행사를 진행한 바로 그 다음날인 1일 이북이 소형 핵탄두를 개발했다는 추측 보도를 터뜨려 남북경제협력 행사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부쉬 미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지금까지 전임자인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다르게 대 한(조선)반도 정책의 기조를 <대북 적대시 정책> 또는 <대북압살정책>에 두었기 때문에 언제나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사업을 북 돋워 주는 것이 아니라 남북정상화를 훼손시키고 망가트리는데 한 몫 해 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부쉬의 정책은 노무현 참여정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김대중 국민의 정부시기에도 같은 정책으로 일관하여 왔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쉬의 대 한(조선)반도 정책은 평화를 거부하는 긴장정책이다. 부쉬의 정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조선)반도 전쟁정책이다.




미국언론들과 함께 이에 맹목적으로 추종해 온 남한 언론들도 한(조선)반도의 긴장을 부추겨 왔다고 지적할 수 있다. 1일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첩보위성이 최근 북한 영변 인근에서 첨단 핵 실험장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미 정보기관이 이 실험장에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 핵탄두를 개발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모호한 내용을 보도해 뚜렷한 근거도 없이 그리고 지역명칭까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을 오도하면서 또 다시 90년대 초의 분위기를 재현하려는 움직임을 엿보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도하는 미국언론들과 남한언론들은 당장에 무슨 큰 일이나 난 것처럼 그리고 그 내용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첩보위성이 지형지물의 외형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촬영이 가능하겠지만 그 형태의 내용까지 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미 당국은 첩보위성이 금창리 지역을 촬영하여 핵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보기 위해 이북에 비싼 관람료를 지불하고 들어가 보았으나 빈터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망신을 당한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은 또한 국제법과 주권국에 대한 권한사항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이북이 설상 소형핵 탄두를 개발중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이 간섭할 사항이 못된다. 이북은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상태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도 적법하게 정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왈가왈부 할 성격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쉬 미 정부는 한(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호전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 전쟁의 먹구름이 감도는 사실도 감지하지 못하고 반북 이념에 사로잡혀 미국의 전쟁정책을 부추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현실인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상당수와 조선일보를 비롯한 족벌언론들이 전개하고 있는 반평화적, 반민족적 행위는 반드시 비판받아야 하며 동시에 청산되어야 한다.




그러면 미국의 호전정책을 저지하고 한(조선)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 원칙과 방도는 무엇인가.




전쟁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민족공조를 원칙으로 내세워야 한다. 민족공조를 원칙으로 한다는 뜻은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외세에 의해 민족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대주의적 자세가 아니라 우리민족끼리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자세로 정립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한미공조나 한일공조, 또는 한미일공조는 독립국이 아닌 이상 반드시 낭패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남한은 분단국이기 때문에 내외 정책에서 남북의 공동이익을 첫 자리에 두고 사고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특히 남과 북은 2000년 6월15일을 기해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세계만방에 공포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6.15남북공동선언의 제1항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약속이다. 우리 민족이 살길도 여기에 있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열어 나아가는 소망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




그 살길도, 그 소망을 이루는 방도는 다름 아닌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단결단합이다.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민족대단결」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민족대단결은 각계각층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이나 이념, 종교나 정견 등을 초월하여 한데 뭉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우리민족이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도이며, 외세의 분열책동을 극복할 수 있는 방도이며, 7천만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방도가 된다.[끝]



2003년 7월1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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