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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인권을 말하려면 자주성 유무를 검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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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3-06-11 00:00 조회1,6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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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미국언론들을 비롯하여 이들을 추종하는 친미사대언론들은 미 당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편승하여 남북관계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이른바 <북한 인권>을 운운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간의 권리(인권)가 있는가 없는가의 본질적 문제는 그 인간이 자주성을 향유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 인간의 권리는 또 그 인간이 주거하고 있는 사회나 나라가 자주성을 향유하여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정책에 추종해 간다면 그 나라를 가리켜 우리는 식민지 나라라고 부른다. 그래서 일제 36년의 기간을 역사의 암흑기라고 말한다. 당시 우리 선조들은 입에 풀칠은 하였지만 일제의 식민지 정책 때문에 자주성을 갖지 못했다. 일부 친일파들은 일제에 기생하여 잘먹고 잘살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고통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지내야만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자주성을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권을 향유할 수가 없었다. 식민지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자주성을 가지고 인권을 향유한다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것이다.



분단시대에 살고 있는 남한의 형편은 어떠한가. 남한이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 교육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외형적으로는 독립국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이른바 신식민주의의 신세라는 사실은 만인이 공감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전시군작전지휘권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범죄 사법권, 경제주권 등을 비롯하여 사회 전체가 미국의 입김에 의해 움직여지는 나라가 바로 남한이다.



이런 처지에 있는 남한의 수구언론들이 미국언론들의 왜곡보도를 맹목적으로 쫓아가면서 이북의 인권을 거론하고 체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지구촌에서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가장 악독하게 유린하며 다른 나라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를 생각해 보라. 지금 국제적으로 가장 사악한 제국주의가 어느 나라이며 이 나라에 의해 가장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들인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이북은 전 세계에서 자기의 주권을 가장 존중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북 당국은 나라의 자주성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을 되풀이하면서까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불합리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초지일관 주체의 나라를 강조해 왔던 것이다. 이북 당국은 또 자신만의 자주성 뿐 만 아니라 제3세계 나라들의 자주성 쟁취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왔기 때문에 제3세계 지도자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는 나라로 알려져 왔다. 지구촌 진보적 인사들과 제3세계 지성들은 이북을 가리켜 <제3세계 나라들의 희망이며 등불>이라고 말해 왔다. 이러한 평가의 밑바탕에는 이북이 강대국들에게 비겁하지 않았고 인권의 본질인 자주성을 가장 높은 가치로 강조해 오면서 지도자-당-대중을 공고한 하나로 만들어 놓았다는 성과들이 깔려있다.



우리는 이제 상식이 통하는 논리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아가야 한다. 6.15시대를 두려워 해 온 미 당국자들과 이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수구단체들은 대북 적대시정책을 선전하고 홍보하기 위해 온갖 중상과 모략적인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이중의 하나가 인권문제이다. 이들은 인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면서 이북의 인권을 운운하고 있다. 인권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주성 유무를 검증해야 한다.[끝]



2003년 6월10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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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각계 각층 단결단합으로 국난을 극복하자




미 제국주의 세력은 북미평화회담을 외면하고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는가 하면 일본 당국은 6일 <전쟁준비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유사법제 관련 세 법안을 노무현 대통령이 방일하는 첫날 국회에서 통과시켜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다. 미 당국은 또 주한미군 전력증강을 위해 1백10억달러 군사비를 증액하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비무장지대의 주한미군들을 후방배치시켜 대북 선제공격을 시도해 보겠다는 음모를 노정시키고 있다. 여기에 노무현 정권은 남북간의 민족공조를 뒤로 하고 한미공조를 앞세우면서 한일공조를 강조하고 있어 민족의 장래가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 7천만 겨레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뚜렷해졌다. 우리는 6.15선언의 기치들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모아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로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한겨레신문 손석춘 논설위원은 6일 <통곡, 남북공동선언>이라는 제목으로 가슴 찡한 글을 발표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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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곡, 남북공동선언




온갖 이유를 들먹이며 단언했다. “히틀러는 절대로 집권할 수 없다.” 누구였을까. 유대인, 그 가운데서도 지식인들이었다. ‘정통한 정보’를 내세워 호언장담했다. “서유럽에서 파시즘은 불가능하다.” 결과는 무엇이던가. 유대인 600만명 대학살이었다. 역사적 순간들을 낱낱이 지켜본 철학자 아도르노는 증언했다. “히틀러가 가르친 교훈 중의 하나는 너무 잘 아는 것은 곧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윤똑똑이들이 얼마나 큰 과오를 저지를 수 있는지 깨우쳐주는 경구다.



비단 유럽만이 아니다. 한 세기 전,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삼킬 물밑작업을 벌일 때다. ‘온갖 이유’로 일본을 변호한 자들이 있었다. 그랬다. 자칭 개화론자들이다. 객관적으로는 반민족 세력이었다. 과거만도 아니다. 보라. 오늘 미국 조지 부시 정권의 ‘제국주의 총구’는, 증강되는 주한미군의 첨단무기는, 누구를 정조준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온갖 이유를 들먹이며 단언하는 먹물들이 있다. “전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반전평화 운동만이 부시의 불장난을 막을 희망임에도 그들은 콧방귀 뀌거나 살천스레 도끼눈이다. ‘거짓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략해 친미정권을 세운 부시 정권이 틈날 때마다 북침 위협으로 언구럭부려도 모르쇠다. 그래도 과연 괜찮을까. 헛똑똑이들만 믿다가 결국 600만명이 몰살당한 유대인의 교훈은 잊은걸까. 근대화론자들에게 어루꾀여 싸우지도 않고 조선은 식민지로 몰락하지 않았던가. 전쟁은 절대 없다는 ‘신앙’은 자유다. 하지만 남과 북 두루 잿더미 될 확률은 엄연한 현실이다.



차분하게 짚어보자. 옹근 3년 전인 2000년 6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두 정상은 포옹했다. 겨레 앞에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그 감동과 꿈이 3년 만에 박탄 까닭은 무엇인가. 선언이 발표될 때부터 헐뜯고 나선 반민족 언론과 저들의 ‘큰형’으로 등장한 부시 탓 아니던가. 불과 아홉 달 전을 돌아보아도 그렇다. 당시 평양은 안으로 경제개혁에 나서고 밖으로 신의주를 여는 한편, 조-일 정상회담을 서둘렀다. 미국이 계속 싸늘하자 유럽으로 길을 터갔다. 결국 미국은 동북아에서 패권을 잃을 위기에 부닥쳤다. 그 위기를 단숨에 뒤엎은 발거리가 부시 정권이 내민 이른바 ‘북핵 의혹’이다. 미국은 통신 제국주의 그물로 실체가 불투명한 북핵을 온 세계에 기정사실화했다. 결국 조-일 수교는 물론이고 평양의 개혁은 중동무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도 대화를 원하는 쪽은 분명 평양 아닌가.



그럼에도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거꾸로 알고 있는 현실은 비극이다. 친미사대언론 탓이다. 희극은 그 장단에 노무현 정권마저 용춤추는 데 있다. 한-미 정상회담 앞뒤로 노 대통령은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미국 구도에 깊숙이 말려들었다. 게다가 노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특검’의 칼날마저 번득이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노 정권이 들어선 뒤 숫민중이 그를 너무 믿어서가 아닐까. 그를 믿고 촛불집회를 자제해서가 아닐까.



그랬다. 우리는 미군 장갑차에 깔려죽은 두 여중생의 1주기를 맞도록 피맺힌 한을 풀어주지 못했다. 손잡고 걷던 두 소녀의 피투성이 주검은 그대로 손잡았던 남과 북의 상징이 아닐까. 참혹하게 짓이겨진 온몸으로 남과 북의 내일에 경고를 보낸 게 아닐까. 두 원혼의 1주기인 오는 13일, 남북 정상회담 석돌인 그날, 다시 우리 모두 촛불을 들고 벅벅이 거리로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겨레의 밤을 밝혀야 할 위기 아닌가.



그래서다. 공동선언 1항을 가슴 저리며 쓴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눈을 슴벅이며 쓴다. ‘연합-연방제 통일안’과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 약속을. 전쟁의 짙은 먹장구름 아래 공동선언문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며 묻는다. 오늘 약속을 어긴 자 누구인가. 혹 우리 미국과 볼맞아 모든 책임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떠넘기며 훌닦고 있지 않은가. 혹 우리 외세의 앞잡이로 행세하고 있지 않은가. 온갖 이유를 들먹이며.



2003년 6월6일



손석춘/ 논설위원 s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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