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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6.15시대 주체세력은 민중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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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3-06-05 00:00 조회1,7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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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 3돌을 맞는 6월이다. 6.15시대의 물결은 역사의 대하를 만들어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 우리 역사는 바람이 불어도 눈비가 쏟아져도 6.15선언의 기치 따라 끄덕 없이 전진하고 있다. 외세가 방해하고 추종세력이 훼방을 놓고 있어도 민중들의 끊임없는 투쟁에 의해 우리 민족사의 이정표인 6.15선언의 깃발은 끊임없이 휘날리고 있다.



6월은 또 우리 민족에게 한을 안겨 준 달이다. 주한미군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가 1년전(6월6일) 한을 안고 세상을 떠난 달이며 이한열 열사가 박종철열사로 인해 촉발된 6월 민주항쟁 당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다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숨진 달(1987년 6월9일)이기도 하며 어린 여중생 효순이와 미선이가 미군장갑차에 살해 된지 1주기(6월13일)가 되는 달이다. 6월은 특히 53년 전 한(조선)반도에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6월25일) 우리 양민들 수백만 여명이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비극의 역사가 기록된 달이기도 하다.




그래서 6월은 원한과 희망이 뒤섞인 달이다. 원한을 가지고 피를 흘리며 이 세상을 떠난 인물들도 민중들이었지만 그 같은 숱한 고난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신심과 희망을 가지고 자주, 민주, 통일의 고지를 향해 줄기차게 투쟁하여 온 세력도 오로지 민중들이었다. 우리 민중들은 언제나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 민중들의 힘이 모아졌다. 우리 모두의 숙원이던 민중들의 역량이 하나의 투쟁대오로 결집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랜 동안의 노력 끝에 결실을 보게된 지난 5월21일 발족된 각계 각층의 37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민중연대>의 출범이다.




전국민중연대의 정광훈 상임대표은 <이제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 구속적 모순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하고 <외적으로는 전쟁위협과 신자유주의 공세를 반대하고, 내적으로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 통일을 실천하면서, 행복한 민중세상을 건설해 가자>고 선언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오경숙 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60, 70, 80년대를 거치면서 민족자주와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위해 싸우신 분들이 결실을 맺어 감회가 깊다>고 설명하면서 가슴 벅찬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민중들의 규합된 힘은 또 효선, 미선이의 한을 풀기 위해 시작된 촛불시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촛불시위에 참가한 해 내외 동포들의 참가에서도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지만 이번 달 13일에 개최할 6.13 한 돌을 추모하는 행사에 한사람이 5천 원씩 등록 비를 내고 참여하는 숫자가 4일 현재 무려 8만3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주최측 관계자들은 당초 <10만 명의 준비위원> 구성목표를 행사 전까지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성과도 역사적인 기록으로 새겨질 것이다.




이러한 힘들이 6.15시대를 펼쳐 갈 원동력이다. 민중들의 힘을 반영한 전국민중연대는 출범식에서 <역사발전의 주체인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청년·학생과 진보적 지식인·종교인을 비롯한 우리 민중은 백여 년에 걸친 선배열사들의 불굴의 투쟁역사를 계승하고, 87년 민주화대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국적으로 결성된 각계각층 대중조직의 거대한 성과를 토대로 우리 민중의 공동투쟁조직인 전국민중연대를 결성한다. 우리는 전국민중연대의 깃발아래 연대의 원칙과 동지애롤 바탕으로 한 굳건한 단결을 통해 민중의 위대한 힘을 하나로 결집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자주적 통일조국,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민중들의 역량이 바로 우리 모두의 희망이며 미래이기 때문에 6.15시대의 주체세력인 우리 민중들은 우리 자신들의 힘을 믿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끝]



2003년 6월4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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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대미 의존경제는 노예를 양산한다




한나라당 수구세력이나 조선일보 등 족벌언론들은 미국 없으면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미의존 의식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친미사대주의에 목을 걸고 단 한발자국도 움직일 줄 모르고 있다.



수출에 의존해 온 남한 경제는 이제 미국이 최대의 시장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이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최대 성장동력도 아시아라는 곳으로 쏠리고 있다. 중국과 대만, 즉 아시아 내 중화경제권에 대한 수출은 12년 전 한자리 숫자(8.6%)에서 2002년 현재 24.9%로 증가해 같은 기간 미국의 시장(20.2%)을 4.7% 차이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난 한편 일본의 비중도 19.4%에서 9.2%로 감소해 15.7% 차이의 증가폭을 보였다.[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수석연구원 발표자료-통일한국 2003년 4월호) 중국은 이미 2000년에 일본을 제치고 남한의 제2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2002년의 경우 대중수출은 2백38억달러(14.6%)인데 비해 대일 수출은 1백51억달러(9.2%)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2억 인구의 중국은 매년 8%가량의 경제성장을 성취하고 있어 21세기 상반기에 최대경제국가로 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면서 <미국이 더 이상 아시아 국가의 성장 원동력이 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중동지역과 유럽지역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달러가 국제무역 거래화폐로 취급되어 미국 달러로 각국의 외화보유정도를 집계해 온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취득했던 혜택은 대단했었다. 그러나 유러달러의 등장으로 미국 달러의 힘은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 말이면 유러달러가 차지하는 전세계 외환보유량은 짧은 시간이지만 무려 20%를 육박한다는 전망이다. 이라크가 2001년 11월에 석유거래에 유로화만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란이 현재 유로화 보유고가 총외환보유의 50%에 이르고 있다. 이북도 작년 12월에 무역거래 외환으로 유로화를 사용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2차대전 후 달러가 누려왔던 이른바 <달러 헤게모니>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군사력으로 석유생산국(OPEC)을 압박하기 위해 부쉬 미행정부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야만 미국이 엄청난 이라크의 석유를 점령하고 국제 원유 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경제와 일본 경제는 모두 지난 10여 년 동안에 누적된 거품경제 구조로 말미암아 적자예산으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특히 부쉬 행정부에 들어와서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마치 1980년대 로널드 레간 미대통령이 감세정책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최대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바람에 겪었던 수난을 지금에 와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부쉬 행정부는 경제정책에 소홀하면서 호전정책에 매달리는 바람에 작년부터 해마다 3천억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유발시키면서도 감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메울 재원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대미 의존적 경제정책으로 가는 것은 희망이 없다. 경제의 원동력은 미국에 있지 않고 남한이 위치한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도 동북아 경제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참여정부도 이른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경제분야의 핵심 국정목표로 제기하면서 (1)인천, 부산, 광양의 일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한다는 보관과 함께 (2) 아시아 주변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것이었고 (3)남북경협을 크게 확대해 민족경제공동체를 발전시켜 동북아시대의 경제대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 이미 작년에 계획되어 지난 11월에 <경제자유구역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금년 7월에 시행령 제정 작업을 발효할 예정으로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미래의 경제정책을 위해서도 그리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국사의 기본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바탕을 두고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 대미의존 경제는 예속과 노예를 양산할 뿐이다. 어느 누구도 대미의존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그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의 노예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분단시대에 놓여있는 남한은 항시적으로 미당국의 이용물이 되어 자립경제 구조를 갖추지 못한채 불필요한 재원을 분단비용에 탕진하는 한편 긴장과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허우적 거려 왔을 뿐이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당분간의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루 속히 대미의존 정책을 끝장내고 미국의 간섭없는 자주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끝]



2003년 5월27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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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한반도에 전쟁 일어나도 좋단 말인가



[제언]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바란다/서 승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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