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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대미 의존경제는 노예를 양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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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3-05-30 00:00 조회1,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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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수구세력이나 조선일보 등 족벌언론들은 미국 없으면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미의존 의식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친미사대주의에 목을 걸고 단 한발자국도 움직일 줄 모르고 있다.



수출에 의존해 온 남한 경제는 이제 미국이 최대의 시장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이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최대 성장동력도 아시아라는 곳으로 쏠리고 있다. 중국과 대만, 즉 아시아 내 중화경제권에 대한 수출은 12년 전 한자리 숫자(8.6%)에서 2002년 현재 24.9%로 증가해 같은 기간 미국의 시장(20.2%)을 4.7% 차이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난 한편 일본의 비중도 19.4%에서 9.2%로 감소해 15.7% 차이의 증가폭을 보였다.[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수석연구원 발표자료-통일한국 2003년 4월호) 중국은 이미 2000년에 일본을 제치고 남한의 제2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2002년의 경우 대중수출은 2백38억달러(14.6%)인데 비해 대일 수출은 1백51억달러(9.2%)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2억 인구의 중국은 매년 8%가량의 경제성장을 성취하고 있어 21세기 상반기에 최대경제국가로 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면서 <미국이 더 이상 아시아 국가의 성장 원동력이 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중동지역과 유럽지역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달러가 국제무역 거래화폐로 취급되어 미국 달러로 각국의 외화보유정도를 집계해 온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취득했던 혜택은 대단했었다. 그러나 유러달러의 등장으로 미국 달러의 힘은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 말이면 유러달러가 차지하는 전세계 외환보유량은 짧은 시간이지만 무려 20%를 육박한다는 전망이다. 이라크가 2001년 11월에 석유거래에 유로화만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란이 현재 유로화 보유고가 총외환보유의 50%에 이르고 있다. 이북도 작년 12월에 무역거래 외환으로 유로화를 사용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2차대전 후 달러가 누려왔던 이른바 "달러 헤게모니"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군사력으로 석유생산국(OPEC)을 압박하기 위해 부쉬 미행정부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야만 미국이 엄청난 이라크의 석유를 점령하고 국제 원유 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경제와 일본 경제는 모두 지난 10여 년 동안에 누적된 거품경제 구조로 말미암아 적자예산으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특히 부쉬 행정부에 들어와서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마치 1980년대 로널드 레간 미대통령이 감세정책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최대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바람에 겪었던 수난을 지금에 와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부쉬 행정부는 경제정책에 소홀하면서 호전정책에 매달리는 바람에 작년부터 해마다 3천억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유발시키면서도 감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메울 재원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대미 의존적 경제정책으로 가는 것은 희망이 없다. 경제의 원동력은 미국에 있지 않고 남한이 위치한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도 동북아 경제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참여정부도 이른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경제분야의 핵심 국정목표로 제기하면서 (1)인천, 부산, 광양의 일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한다는 보관과 함께 (2) 아시아 주변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것이었고 (3)남북경협을 크게 확대해 민족경제공동체를 발전시켜 동북아시대의 경제대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 이미 작년에 계획되어 지난 11월에 "경제자유구역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금년 7월에 시행령 제정 작업을 발효할 예정으로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미래의 경제정책을 위해서도 그리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국사의 기본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바탕을 두고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 대미의존 경제는 예속과 노예를 양산할 뿐이다. 어느 누구도 대미의존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그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의 노예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분단시대에 놓여있는 남한은 항시적으로 미당국의 이용물이 되어 자립경제 구조를 갖추지 못한채 불필요한 재원을 분단비용에 탕진하는 한편 긴장과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허우적 거려 왔을 뿐이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당분간의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루 속히 대미의존 정책을 끝장내고 미국의 간섭없는 자주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끝]



2003년 5월27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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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한반도에 전쟁 일어나도 좋단 말인가




한반도 하늘에 전쟁의 먹구름이 덮히고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며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귀추가 우려되고 있다.



부쉬 미대통령과 미국 내 매파세력들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지목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패권정책을 펼치기 위해 아프간과 이라크에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을 유발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94년부터 현재 검토중인 2004년까지 미국은 한반도 내 군사작전계획으로 사용해 온 <<5027>>지침서를 6차례나 개정해 오면서 이에 따른 대규모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전쟁계획을 구체적으로 구상해 왔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수구세력과 조선일보를 포함한 족벌언론들은 미국의 호전정책이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호의 우려도 하지 않고 어리석은 색깔론으로 남북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냉각시키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악화시키는 무모한 행동을 일삼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해 내외 동포들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부쉬 미대통령은 그의 호전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미정상회담, 미일정상회담을 차례로 갖고 한,미,일 공조로 한반도 전쟁을 가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예견되고 있다.



부쉬 미정부는 아프간 침략을 비롯하여 이라크 침략을 자행하면서 세계를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왔다. 전쟁의 정당성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 약한 나라들을 하나 둘씩 침략해 온 주인공이 바로 조지 더불유 부시 미대통령이었다. 그는 특히 2004년 대통령 재선에 당선되기 위해 그리고 위기에 처한 경제문제를 해소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이에 대한 이북의 대응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북은 적어도 핵무기가 한 두개 이상 있다는 것은 최근 들어 미국 당국자들이 공공연하게 인정 하고 있다. 이북은 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소유하고 있는 지구촌 몇 안 되는 나라들에 포함될 정도로 미국 본토도 공격할 만한 정도의 미사일 무기들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게다가 이북은 그 어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주권을 훼손시키며 나라의 존엄성을 유린당하면서 까지 굴욕적인 외교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은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에서 북측단장이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밝힌 추가조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바 있다. 북측단장은 <남측은 우선 "핵문제를 평화적인 원칙"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번에 미국과 함께 만들어 낸 "공동성명"이라는 데서 세상사람들이 봉쇄와 군사적 타격을 념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고 우려하는 이른바 "추가적인 조치"라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만약 한미공조로 미국의 전쟁정책에 남한당국이 인정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남한이나 북한 모두에게 큰 재난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반도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손해 볼 것은 남북한 뿐이다. 미군이 강남으로 이전하고 지상군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남북에게만 재난을 넘기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이제 전쟁이 터지면 남이나 북 모두가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 자명하다. 이래도 전쟁이 좋단 말인가. 미국과 일본이 공조하여 전쟁을 요구해도 우리는 막아야 한다 이북도 이남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 진보진영도 보수진영도 모두가 함께 전쟁을 막아야 한다. 가진 자도 갖지 못한 자도 모두가 전쟁을 막아야 한다.남북 해외동포들이 하나같이 단결하고 협력하여 한반도를 지켜야 한다.[끝]



2003년 5월26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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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바란다/서 승 교수


[촌평]지금은 허위와 거짓이 통하지 않는 시대




[촌평]한총련은 민족양심을 대변했다




[촌평]자주성 없는 한미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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