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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한,미,일 공조가 민족 장래를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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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3-05-25 00:00 조회1,6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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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나라가 사대주의를 하면 망한다고 했다. 이 말은 선조들이 뼈를 깎는 역사적 체험들을 통해 후대에게 남겨 놓은 말이다.한미공조, 한일공조는 모두가 제 민족의 힘으로 역사를 개척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강대국들에 기대어 의존하는 사대주의를 말한다. 그래서 남북공조, 또는 민족공조는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한,미,일 공조는 민족 장래를 망치는 길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민을 실망시켰던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는 국민의 바램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갈망하는 재일학계인사이며 동시에 과거 자주민주통일운동으로 옥고를 치루며 고생했던 인물, 서승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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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바란다



*서 승



6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공식 발표되었다. 미국 방문에서는 "당당한 외교"를 기대했던 지지자들을 적지 않게 실망시켰으나, 작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열광하여, 새 정부의 정책에 큰 기대를 건 사람의 하나로서, 이번 방일에서는 아름다운 성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린다.




우선 대통령 방일에서 "동북아 시대"에 걸맞은 강한 평화와 번영의 의지가 천명될 것을 기대한다. 말할 나위도 없이, 지금 가장 시급한 사안은 한반도 전쟁 발발의 위기를 막아내는 일이다. 자칫 잘 못하면, 방일이 그 반대의 결과, 즉 일본에게 대북 제재의 언질을 주고, 전쟁 위기를 더욱더 고조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노대통령의 방미에 이어 코이즈미 총리의 방미에서 대북 압박의 그물이 조여지고, 대통령의 방일에서 "한미일 공조"에 의한 대북 봉쇄망을 완성하는 그림이 그려지려 하고있다. 동경에서 발표되는 우리 대통령의 북한 봉쇄 메시지에 일본사람들이 열광하는 악몽이 두렵다.




방일의 성패는 항간에서 나돌고 있는 "6월 대북 포위망 완성"설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여, 동북아 평화, 상생의 논리로 일본정부와 국민을 설득하여, 일본을 "동북아 시대"의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전후 일관된 대미추종에서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잃고, 뿌리 깊은 "조선인 혐오" "아시아 멸시"에 젖어, 급격히 우경화, 군사화 해가고 있는 일본정부와 사회를 설득하기는 그다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일의 메시지는 일본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동북아 여러 나라에게도 남북 우리겨레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동북아의 이웃 나라로서 애정을 가지고 솔직하고 격이 높은 메시지가 일본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시대"의 시작을 널리 선포하여, 일본의 동참을 요청하여, 일본과 중국, 우리 남북을 포함한 동북아 안보대화 공동번영을 위한 실무협의기구 또는 연구팀 구성이 제안되어야 한다.




"평화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새 정부의 정책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엄청난 발전 잠재능력을 가진 동북아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존재위기에 처한 북한과의 갈등으로 평화실현과 발전의 가능성을 꽃피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힘을 상대화시키고 북한을 포함한 이 지역의 다자간 안보 및 발전의 틀을 마련하여 공동의 번영을 누리자는 것이다.




‘동북아 시대"로의 길은 오랫동안 불황에 허덕이는 일본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구상은 EU나 ASEAN과 같은 지역 공동체 또는 지역협력체가 지향하는 역사의 큰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며, 냉전기간에 적대와 분단에 시달려 온 동북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다.




오늘날의 국제정치의 위기가 전통적인 국제정치의 틀인 힘의 균형을 무력화시킨 미국의 단독패권주의에서 비롯되어 있음에 동의한다면, 미국의 단독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은 힘의 균형의 회복에 있음은 자명하다. 지난 이라크 전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이 하나의 대항 축이 될 가능성을 보였다.




동북아에 있어서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쟁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나라는 없었다. 만약 일본이 그 당시 전쟁반대 또는 지지 유보를 표명하고, 동북아가 반전, 불전(不戰)으로 한 목소리를 냈더라면, 미국도 전쟁을 감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본을 동북아 안보 발전 지역협력체의 성원으로 맞아들일 수 있다면, 미국, 유럽, 동북아의 세 축이 가마솥 발처럼 버티는 세계의 "삼국시대"를 이루어내어, 무력화한 국제정치와 국제법을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시대"에로의 참여가 일본에게도 동북아 국제정치의 지도자로서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동북아의 명예로운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동북아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역사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이웃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메시지의 전달을 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방일에서 "역사인식 문제의 종언,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내걸어 일본에서 크게 환영을 받았으나, 선의를 믿고 일본으로 넘어간 공은 "야스쿠니 신사참배"나 "역사교과서 왜곡"이었다는 경험을 거울 삼아, 일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한반도에서의 전쟁 및 위기조성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




2차대전 이후 아시아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본 군국주의를 영원히 뿌리 뽑기 위해, 전쟁과 무력사용 금지 및 전투력의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이 제정되어, 명치유신 이후 십년에 한번 꼴로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을 감행한 일본이 이 반세기간 평화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세계3위의 군사예산을 자랑하는 군사대국이 되었고, 이번 국회에서 "유사 관련법(전쟁 수행 및 동원법)"이 통과되었으며, 5월 20일 국회에서 코이즈미 총리는 그 동안 군대가 아니라던 "자위대를 군대다"라고 공언하였다.




또한 "천황 국가원수, 헌법9조의 폐지와 군대의 합법화, 국민의 국방의무"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되어있다. 특히 주목해야 함은 국제법 위반인 선제공격을 감행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지지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전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지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상정하는 것으로서, 전쟁 절대불가론의 우리 나라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러한 일본의 논리는 코이즈미 스스로가 최대의 외교적 성과로 자랑하는 북일 "평양 선언"을 무효화시키고, 대북 대화통로를 끊어버릴 "극약처방"이라는 평가도 있다. 북일 정상 회담 이후 불거져 나온 "납치"문제를 핑계로 극단적인 반북 분자와 극우 일본정치가에 의해 주도된 언론의 과잉보도는 일본에서의 광란적인 반북 캠페인을 부추기고 있다. 이시하라(石原) 동경 도지사는 피랍자 가족을 탈환하기 위한 대북 전쟁을 주장하고 있으며, 극우 군사주의자인 이시바(石破) 방위청장관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을 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난폭하고 호전적인 망언들이 경제적 좌절과 정치적인 무력감에 시달려 김 빠진 일본사람들의 가학적인 군중심리를 긁어주는 속 시원한 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의 군사화, 우경화는 동북아의 상호 불신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군비경쟁 심지어 핵무장경쟁? 무력충돌 사태까지도 몰고 올 수 있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 절대 불가, 동북아에 긴장 조성하는 일본의 군사화반대, 상호신뢰 양성노력의 필요 등의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민족공조와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일본에서 천명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일본사람의 우리 나라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한국에 대한 악감정은 그 동안 많이 누그러졌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군사화, 대국화의 꿈을 이르기 위해 일본은 냉전붕괴 이후, 북한을 희생양으로 삼아 왔으며 총련(재일조선인 총연합회)계 동포에 대해서는 94년 핵 의혹, 작년의 납치문제를 계기로 더욱더 박해가 심화되어, 극단적인 반북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북한에 대한 지나친 증오표출(?) 적대행위 뿐만 아니라, 총련을 불법화하여 와해시키기 위해, 살인 교단 "옴 진리교"에 대해서도 적용 못하던 "파괴방지법"의 적용을 들먹거리기까지 한다. 또한 대북 경제봉쇄의 일환으로 이번 국회에서 북한에 대한 송금을 차단할 수 있게 외환관리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2월에는 일본에 있는 외국인 학교졸업자의 대입자격 부여에 있어서 구미계 학교에는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조선학교에 주된 표적을 맞추면서 아시아계 학교 (조선학교12, 한국학교2, 중화학교2, 인도네시아학교1)에게는 인정을 안 하는 노골적이고 몰상식한 차별정책을 일본 문부과학성이 표명하였다. 각계에서의 거센 비판에 놀라, 일단 시행은 유보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 말살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우리정부는 냉전시기라면 조선학교 말살정책에 박수를 쳤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사고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




민족화해협력정책이 38선 뿐만 아니라, 현해탄도 넘어야 함을 전제할 때, 일본 속에서 의연히 민족성을 지켜 온 조선학교를 겨레의 자산으로 위치 매김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며, 총련 동포도 우리 겨레의 성원임을 인정한다면, 일본사람들의 박해를 수수방관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분명한 목소리를 낸다면, 남북화해에 대한 우리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줌으로써 북한과 일본에 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즉 남북을 갈라놓고 남쪽에게는 눈치를 보지만, 힘없는 북쪽에 대해서는 온갖 행패를 다 부려도 된다는 일본사람들의 인식을 불식하고, 한반도 남북 겨레의 일체성을 과시하면서, 북한을 핑계 삼은 일본의 전쟁준비나 군사화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새 정부의 시책이 민족화해정책의 실천으로 재일 동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고와 행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북일 관계 정상화를 한국정부가 적극 주선함을 표명해야 한다.

외교문제 전문가들은, 코이즈미 총리의 방북을 하토야마의 소련-일본 수교, 다나카의 중국-일본 수교에 비견할 만한 일본외교의 큰 성과이자, 일본이 동북아 국제정치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는 강력한 이니시어티브였으며, 북한과의 분쟁을 막는 예방외교였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치문제의 역풍 속에서 외교는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북한을 고립에서 푸는 것이 동북아의 안정적인 국제관계 구축에도 남북관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진 조일 관계를 풀기 위해,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통령의 방일에서 일본 및 재일 동포 젊은이들과의 대화의 기회를 반드시 마련하여, 대통령 특유의 솔직하고 인간성 넘치는 화법으로 대화를 이끌어주었으면 한다. 그 것이 작년의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신선한 충격을 받고 동북아의 밝은 미래를 감지한 젊은이들을 크게 격려하는 길이며, 새 정부의 평화지향, 인간 중심의 정책을 일본 전체에 가장 효과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되리라고 믿는다. 아무쪼록 대통령의 방일에 큰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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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교의 법학부 교수이다. 이 글은 <평화만들기 73호>에 발표된 공개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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