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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자주성 없는 한미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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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3-05-18 00:00 조회1,4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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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성 회복 없는 한미관계가 이 시점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호혜평등 없는 외교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자주권 없는 한미관계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이 나아갈 진로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뿐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본적인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채 반세기 이상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전시군작전통수권>도 없지만 주한미군들이 한국 국민들을 살해하여도 그것을 집행할 사법권마저 빼앗긴 한심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도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당국자들은 하나같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애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가련한 처지는 현 정부를 포함하여 역대 집권자들의 변함없는 자세들이었다. 이 때문에 부조리의 역사는 반복되어 왔다.



그나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조선)반도의 반 토막이나마 해방지구로 만들어 그 어떤 외세도 간섭할 수 없는 주체사회를 건설해 놓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북까지 강대국에 굽실거리며 굴욕외교의 길을 걸어 왔다면 우리 민족의 존엄성과 자존심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따지고 보면 우리 조국이 통일되지 못하고 시련을 겪어 온 것도 남녘사회가 미국의 지배아래 놓여왔기 때문이다. 핵 문제를 포함하여 한(조선)반도에 긴장 분위기가 조성되어 온 것도 남북문제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대아시아 패권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중 핵적인 문제로 다뤄진 이른바 <북핵문제>도 이 문제의 본질이 부쉬 미 정부의 호전정책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당국자들은 역사적 사실들을 오도하며 왜곡하고 있다.




우리 민족분단사를 돌이켜 보아도 분단의 주범은 외세였다. 일제 36년의 암흑기도 그 출발은 미.일 제국주의자들의 음모(1905년 가쯔라-태프트 밀약)에서 비롯되었다. 8.15이후 분단시대로 접어들어서도 미제는 일제에 복무한 친일무리들을 앞세워 남녘을 식민지화하며 지배해 왔다. 이 때문에 남한 집권자들은 자기 동족을 주 적으로 규정한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외세 지배정책에 복무해 왔다. 현정부도 이 같은 악법을 그대로 둔 채 아직도 한총련 등 해 내외 애국세력들을 이적단체니 반 국가단체로 몰아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의 뿌리는 대부분 제국주의의 지배정책에서 연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국주의를 추종하는 사대주의세력은 <한미관계>에서 호혜 평등한 자주적 외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을 애걸하면서 굴욕외교에 의존하여 정치생명을 연명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또한 경제정책도 민족경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세계화> 또는 <국제화>라는 미명아래 한결같이 시장개방과 함께 초국자본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살길은 오로지 민족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절감하게 되었다. 자주성 없는 한미관계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이 나아갈 진로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뿐이다. 우리 7천만겨레는 더 이상 외세의 입김에 좌지우지 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제국주의자들이 벌이는 농간에 속아넘어갈 수 없다. 우리는 이제 기만적인 한미관계를 청산하여 긴장의 주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잃어버린 주권들을 되찾는 한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뤄내야 한다.[끝]



2003년 5월17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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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노 대통령의 방미결과를 진단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쉬대통령과 공동으로 발표한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정당인 민주노동당은 15일 <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렸다>며 비판적인 논평을 발표해 대조를 보였다. 이 논평을 소개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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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의 군사행동 열어준 한미정상회담,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어버린 구걸 방미의 결과




미국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오전(한국시간)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관계, 경제통상협력 방안 등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미 방미 중에 잇단 친미 발언으로 많은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 카드를 이해한다>는 발언을 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열어준 꼴이 되고 말았다.




공동성명에서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관련, <국제적 협력에 기반해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노력해 나간다>며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했지만,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데 유의한다>는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대북봉쇄나 유엔안보리 상정 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더구나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포괄적인 조치를 검토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단계적인 접근을 통한 일괄타결이라는 북한 핵문제에 관한 우리의 해법과는 현격한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또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했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이나 전시작전권 이양 등의 문제는 합의사항에서 완전히 빠짐으로 해서 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렸다.



이제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어버린 구걸 방미의 결과가 한반도에 가져올 후폭풍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거듭 강조하지만 북한 핵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인 행동을 배제한 채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주의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에 대한 침략계획을 포기해야 하며, 북핵협상은 한국의 참여가 전제된 포괄적 다자협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끝>


2003년 5월1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이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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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한나라당이 극우단체로 전락했다




지난 4월30일 한국 국회의원 총회에서 한나라당 소속의 한 의원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야당, 한나라당을 가리켜 <이건 정당이 아니고, 극우단체다>라고 규정하면서 <거대 야당이 합리적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안영근 의원은 같은 당인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전 안기부 수사국장 경력소유자)과 고영구 국정원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의 자리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 의원은 동료의원인 안 의원에게 <친북 주사파라면 (당을) 떠나라>고 극언을 하는가 하면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당을 나가면 내가 나간다. 왜 당신이 나가라 말라 그래. 이건 정당이 아니라 극우단체다>라고 대꾸했다. 같은 야당 내부 의원들끼리도 이런 색깔론 사태가 종종 일어났다. 한나라당은 툭하면 색깔론으로 시비를 벌인다. 남북문제라고 하면 한나라당은 언제나 반북 논리를 전개하면서 사사건건 남북화해와 협력문제를 반대해 왔다. 걸핏하면 <퍼주기>라고 트집잡으며 남북관계를 경색 시켜 왔다.



한나라당 수구의원들은 마치도 이북을 반대하기 위해 탄생된 반공 반북 집단처럼 행동해 왔다.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지만 노무현 새 정부에 들어와서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철승과 같이 반공의 기치를 세우고 활동해 온 반북 집단처럼 한나라당 수구의원들은 언제나 남북 화해협력 사업을 방해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미국의 극우세력이 전쟁소동을 일으켜도 환영하는가 하면 북미간에 문제가 발생해도 무조건 미국을 두둔하며 이북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데에는 늘 앞장을 서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한나라당은 그 동안 <딴나라당>이라고 지탄받아 왔었다. 한나라당은 또 야당이면서도 서민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왔다.



국민들 대다수가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원해도 한나라라당은 이를 반대해 왔다. 한총련을 비롯한 애국단체들이 이적단체의 굴레에 묶여 공안당국으로부터 온갖 수모와 탄압을 받아 왔는데에도 이를 반대하지 않고 앞장서서 탄압을 부추겨 온 것도 한나라당이다. 심지어는 7천만겨레가 뜨거운 가슴으로 맞이했던 <6.15남북공동선언>까지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이 선언에 담긴 애국적 정신도 거역하며 이 선언을 파탄 내려고 날뛰었던 것이 바로 한나라당 수구파 의원들이었다. 이들이 행동하는 추태들을 보면 마치도 일제시대 친일매국노들이 자행했던 매국적 행동들이 떠오른다. 국민들을 무시해도 너무 한다. 그래서 혹자들은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정당 맞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나라당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의 반민족적 추태를 애국적 행동으로 미화하고 포장해 온 이른바 조,중,동 족벌언론들의 왜곡사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사대 매국적 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해 온 미국침략세력의 만행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 해 내외 동포들은 이들의 반민족 매국적 행위들을 기탄 없이 폭로하는 한편 이들의 망국적 처사들을 단호히 분쇄하기 위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인 지식인 및 양심적인 세력들 모두가 반민족 매국적 세력들을 청산하는 민족대투쟁의 길에 다함께 나서야 한다. 오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대변하는 6.15시대는 바로 이 같은 투쟁이 우리 모두의 애국이며 역사적 과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끝]



2003년 5월5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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