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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파병 동의안 부결시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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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3-04-02 00:00 조회1,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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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은 2일 가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여야 총무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들은 뒤 파병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애초보다 처리가 늦춰진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나듯이 이라크전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다 파병 반대 목소리가 커져 잠시 숨 고를 시간을 벌고, 무엇보다 ‘파병 부담을 야당인 우리가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측면이 강하다. 노 대통령이 나서서 반전여론과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면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서 두 번이나 처리가 연기된 데는 반전 여론을 일으키며 통과 저지에 앞장선 의원들의 노고가 컸다. 여야가 두루 섞여 ‘반전평화 의원모임’을 결성한 이들은 71명의 서명을 이끌어내 국회법에 규정된 ‘전원위원회’를 이틀간 열어 파병의 부당성을 널리 부각시켰다. 또 파병반대 릴레이 1인 농성을 벌인 데 이어, 2일 본회의가 강행되면 의사진행 지연전술을 펼 예정이다.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들 수가 계속 불어나고 상당한 세를 형성하게 된 것은 명분 없는 전쟁과 파병을 거부하는 국민들의 반전 물결이 큰 영향을 끼쳤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거리에서 국회 앞에서 연일 반전집회를 열고, 파병 찬성 의원들을 대상으로 총선 때 낙선운동을 펴겠다는 선언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회는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파병론자들이 말끝마다 내세우는 ‘국익’을 위해서도 파병은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많다. 미국 안에서도 날이 갈수록 이번 전쟁이 소수 강경파들이 세계여론을 오도해 일으킨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아랍 민중들의 격렬한 반전·반미운동의 분노가 우리를 직접 겨냥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국회는 부디 행정부의 잘못된 파병 결정을 바로잡아 민족의 양심과 자존심을 지켜주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 글은 한겨레신문이 3월31일자에 발표한 사설전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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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이라크 파병 안을 철회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줏대를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인데 그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역대 정권들은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서 좌지우지되어 왔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대통령으로 집권한 인물들이 당선을 조건으로 뒷거래를 해 온데 대한 약속들을 이행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배신하는 정책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도 진단된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최소한 역대 집권자들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주장들이 재야진영 일각에서 하나의 쟁점으로 일고있는가 하면 한국을 반세기 이상 지배해 온 미국지배세력들도 노무현 새 정부는 과거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뜻이 되겠고 미국 당국 측 입장에서 보면 과거같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지도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들을 똑바로 봐야한다. 지금은 특히 6.15시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동시에 21세기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보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모아 그 집합된 힘으로 주변 나라들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있다. 새 정부 당국자들은 또 미 당국자들의 도덕성과 대외정책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렸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미국의 경제가 부쉬 행정부에 들어오면서 암흑의 수렁으로 곤두박질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미 국제사회는 패권주의로 일관해 온 달러화 경제구조에 반발한 나머지 <유러화>구조와 함께 구상무역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경제는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매년 3천억 달러가 넘는 재정적자로 허덕이면서도 군사비예산을 연 4천억 달러로 증액시키는 정책 등으로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부시 미 정부는 또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인 조직인 국제연합기구의 헌장과 그 존엄성을 위반하면서까지 추호의 명분도 없는 이라크 전쟁을 일방적으로 수행하며 야만적인 침략행위를 일삼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비난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침략전쟁에 한국정부, 그것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파병을 결정한다면 인류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국익차원에서 이라크 파병을 선호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것은 또 부시 미행정부의 실체와 본질을 너무나 모르는 입장과 자세라고 지적한다.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의 새 정부가 줏대를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첫 단추를 끼게 된다.


2003.3.26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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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미국은 21세기 최악의 비민주국가




미국 부쉬 정권이 19일 또다시 명분 없는 침략전쟁을 개시했다. 첫날 하루 미국이 이라크 주요건물에 공격한 미사일 발사는 60발로 밝혀졌다. 미 주류언론들은 이러한 침략행위가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가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미국에 비해 아주 작은 나라를 다른 나라들의 힘까지 빌려 일방적으로 침략을 단행하면서도 이것을 마치도 쌍방간의 <전쟁>처럼 홍보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쉬 미대통령은 국제연합 회원국이며 주권국인 한 나라인 이라크를 국제연합 상임이사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지도자인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향해 <48시간 내 이라크를 떠나라>고 명령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부쉬 미 대통령은 초보적인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자본주의 기초마저 무시하면서 다른 나라 영토에 적법한 근거 없이 침략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말하는 사유재산의 침해이며 동시에 사생활 침범이기도 하다. 이 같은 행위는 국제사회에서는 다른 나라의 주권을 구체적으로 유린하는 범죄행위로서 이는 <국제전범국>에 해당된다.



지금 지구촌 대부분 나라들은 부쉬 미정부의 이러한 침략행위를 규탄하며 반전평화시위의 불길을 확산시키고 있다. 미국 시민들의 반전평화시위도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가 하면 그 일각에서는 부쉬를 탄핵하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 미국 양심인들은 부쉬 미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다른 나라 대통령을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48시간 내에 망명하라고 해 놓고 그렇지 않으면 침략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를 가리켜 <제2의 히틀러>라고 규탄하는 경우들도 보게된다. 그래서인지 미국 지성인들은 부쉬 미대통령이야 말로 미국을 21세기 최악의 비민주국가로 만든 장본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은 아메리칸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대량 학살한 사건이외에도 건국이래 지난 2백여 년 동안 지구촌 곳곳을 돌아다니며 남의 나라를 불법적으로 침략한 횟수가 1백50여 차례나 된다고 지적 받고 있다. 그중 부쉬 현정권이 전개해 온 대 내외정책들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 미국 내 민주화 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최악으로 개정된 <이민법>과 함께 요즘 미국 내 민권운동가에서 심각히 논쟁중인 이른바 <애국법>등이 바로 부쉬 미정부 등장과 함께 만들어 진 악법들이다.



미국이 이대로 가면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며 끝내는 패망의 길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부쉬 정부가 테러를 막는다는 구실로 아프간에 이어 이라크를 일방적으로 침략하고 있으나 그 후유증은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사는 길은 정치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사회각계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여 대 내외 정책을 진정으로 민주화하는 입장과 자세로 전환하는 일이다. 이것만이 미국이 테러를 막는 길이며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다.[끝]



2003.3.20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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