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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핵 소동은 미국 때문에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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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3-02-21 00:00 조회1,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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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핵무기 위협국가는 단 한 나라 밖에 없다. 그 나라는 다름아니라 바로 미국이다. 일부 국가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나 다른 핵무기 소유국가들은 미국처럼 핵무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 유린하며 협박하고 있지는 않다.



이른바 <북핵 문제>도 이북당국의 위협이 아니라 미국의 핵 위협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주류언론들이나 이를 쫓아가는 한국의 수구언론들은 마치도 이북당국이 핵 위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왔으나 이러한 주장들은 그리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부시 미 정부는 또 이북이 요구하는 <<조미불가침조약>>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미 양자간의 문제를 국제 문제화하려는 입장과 자세도 안팎으로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시 미 정부는 그러면서도 전임자들이 진행해 놓은 조미간의 약속들을 모조리 파괴하여 왔다. 부시 미대통령은 1993년 6월11일 클린턴 행정부 재임기간에 맺어진 조미공동성명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는 조미상호간의 공동의 약속이 천명되었는데 이를 파괴하였고, 1994년 10월21일 <<조미기본합의문>>을 통해 정치와 경제문제를 정상화하기로 약속한 양국의 합의내용들을 양자가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부시 정부는 취임직후 그 합의사항들을 모두 파괴하였고, 2000년 10월12일 <<조미공동컴뮤니케>>를 통하여 양국이 서로 적대의사를 갖지 않고 상호간에 자주권을 존중하면서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약속하기로 되었는데 부시 미 정부는 이것 또한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말았다.



부시 미 정부는 조미간에 맺어졌던 약속들 중 그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지속하지 않으면서도 조미간의 문제가 이북 때문에 비롯되는 것처럼 홍보하며 선전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면서 부시 미 행정부가 얼마나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가를 스스로 검증해 주기도 했다. 금년 10월까지 경수로를 완료한다고 하고서도 아직도 기초공사도 마치지 못한 정도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미 당국이었다.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중유를 제공하기로 해 놓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가 하면 <악의 축>이니 핵 선제 공격의 대상 국으로 지목했느니 하면서 핵 소동을 전개하여 온 것이 바로 부시 미 정부의 자세였다.



핵 소동은 역사적으로도 미국에 의하여 비롯되어 왔다. 인류역사에서 대량살상무기로 알려진 원자폭탄을 사용하여 그 자리에서 수십만 여명을 학살한 나라가 미국이 아니었던가. 1945년 8월6일 미국의 비-29가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26만 여명이 숨졌고 그후 8만여 명이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고서도 3일 후에 또다시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투하한 핵 범죄국이 바로 미국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루즈벨트 미 대통령의 측근 보좌관이었던 해군제독 윌리엄 레기는 <미국은 중세기 야만인들의 도덕수준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한탄했다는 일화도 있다.



1949년 3천여개 핵폭탄 투하를 러시아에 계획했던 사실, 1950년 5월 트루만 미 대통령도 필요하면 원자탄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폭언을 한 기록도 있다. 1954년 3월 미국은 태평양서부의 마살군도에 소재한 비키니에서 또다시 핵무기를 터드려 섬부근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도 있었다. 미국이 1962년 까리브해 위기때 핵무기 사용을 계획했던 사실, 같은 해인 1962년 미국이 구 소련과 전면핵전쟁을 위한 계획을 작성한 사실이 지난 2001년 1월15일 일본언론(도쿄신붕)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밖에도 1972년 4월 닉슨 미대통령과 키신저 보좌관사이에 대화녹음에서 베트남 전에 원자탄 사용을 논의한 내용이 최근에 밝혀진 사실도 있었다.



미국에 의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앞으로도 언제 어느 시기에 일어날 지 모른다. 한(조선)반도의 상황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남한에 미군이 들여온 핵무기는 지난 1958년 1월29일 공식적으로 밝혀졌는데 그 숫자는 1천여 개로 알려져 왔다. 미군은 또 <독수리>, <을지 포거스 렌즈> 등과 같은 한미군사훈련을 통하여 핵선제공격 능력을 훈련해 온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특히 미군은 유럽이나 다른 나라와는 달리 남한에서는 전시군작전통수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 당국이나 남한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요구 자체로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험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 측은 지금 <<합동스텔스작전부대>>를 창설하기 위해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전술핵무기 개발>>을 위한 구상으로서 제2의 코리아전쟁을 위한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 1월24일 발표한 대변인 담화문에 의하면 지난 해 12월20일 개최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와 <<군사위원회>>는 『올해 7월까지 전쟁계획을 완성하는데 합의하기로 하였으며 미국방장관 렘스펠드도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실토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지구촌 여러 지역 가운데 중동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에서는 한(조선)반도가 위험지역이라고 지목되어 왔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지역이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전망에 대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사람들도 있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의견들이 엇갈려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해 내외 동포들은 오히려 외세와 이에 기생하는 세력에 의해 우리 나라가 또다시 재난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에 단 도리를 하는 입장과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핵 소동이 미국에 의해 비롯되었듯이 핵전쟁의 가능성도 미국의 무모한 세력과 이에 기생하여 온 사대수구세력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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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19일

민족통신 편집인





[촌평]신심을 갖고 미래를 창조하자



역사는 자연히 바뀌지 않는다. 역사의 주체인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끊임없이 실천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것도 역사의 주인인 사람이 자기운명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신심을 갖고 실천해야 빛나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주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규정된다. 그 행동이 반복되고 익숙해지면 습관으로 바뀐다. 그 습관이 축적되면 그 사람의 품성, 혹은 인격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된 과정에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 철학이 바로 지표가 된다. 분단시대에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무엇보다 민족자주성실현을 구현하여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민족자주통일 철학관>>일 것이다 .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나 사회나 민족이나 같은 원리에서 이뤄진다. 나라의 운명도 그 구성원들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독립국가가 되기도 하고 혹은 식민지 노예국가가 되기도 한다.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해 나아간다는 정치경제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미국에 의존하여 가려는 신세가 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도 신식민지 처지 또는 노예 신세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정치인들은 자기운명의 주체로서 우뚝 서지는 못했으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및 진보적인 지식인등의 민중들 자신들이 역사의 주체로 또는 주인으로 당당하게 나섰다는 것이다. 바로 이들 민중들 때문에 6.15남북공동선언의 중핵적인 정신인 <<우리민족끼리>>힘을 모아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자는 기운이 힘차게 솟아나고 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신심을 갖고 민중의 힘을 굳게 믿고 민중의 힘으로 미래를 가꾸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03년 2월19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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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민족촌평을 보려면 여기를 짤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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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대책위, 미군에 항의서한-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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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방북기획]관련자료를 보려면 여기를 짤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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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양서 6.15시대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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