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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16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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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2-12-23 00:00 조회1,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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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순이와 미선이의 죽음을 애도하며 수십만 군중들이 해 내외에서 촛불시위로 민족자주권을 외치며 미군의 범죄를 규탄하던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진 한국의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끝났다.



제16대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1세기를 맞아 첫 대통령이 된 지도자로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점들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헤아리면서 대통령 자신이 국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민들은 우선 외세에 의하여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부르짖어 왔다. 효순이와 미선이의 한을 풀어 주어야 한다고 외쳐왔다. 그 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미 당국을 향하여 당당하게 사죄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형식적인 사죄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죄를 받아내야 한다. 불균형한 주한미군주둔지위협정(SOFA)을 전면 개정할 것을 비롯하여 살인 미군들에 대한 처벌, 형사재판권의 한국사법부로의 이양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대 대통령 당선자는 또 국민들의 자존심과 민족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미 당국자들의 눈치나 보고 그들의 이해관계와 일신상의 안일을 위해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세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한 입장과 자세를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증거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지도자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당선자는 현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한국의 운명을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개척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권을 미국으로부터 되찾아야 한다.



첫째, 전시군통수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 받아야 한다. 이것은 나라의 기본 권리 중 가장 초보적인 권리이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군 통수권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식민지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긴장문제가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당당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둘째, 역사적으로 이뤄 놓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상호주의니 한미일 공조니, 한미군사훈련이니, 남북회담 중단이니 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입김에 따라 움직인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그런 인물을 나라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민족공조가 아니라 외세공조에 의존하면서 6.15선언을 실천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에 불과하다. 대통령 당선자가 차기 정권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그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고 말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이북의 지도자와 6.15선언을 선포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모아 우리의 힘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자고 해 놓고서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서 애국단체들을 이적단체들로 규정하여 묶어 두는가 하면 이른바 양심수들을 그대로 감옥에 둔 상태에서 진정으로 6.15선언을 실천해 왔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통령 당선자에게도 묻고 싶다.



셋째,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저마다 서민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제시했다. 대통령 당선자가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위하여 복무하지 않고 소수의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민중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 농민들을 탄압한다면 그 지도자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에 승리한 대통령 당선자는 그 어느 때 보다 무거운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2003년의 한(조선)반도 정세가 대단히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차기 정부를 종전처럼 대미의존 자세로 운영하면서 미 당국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예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당선자는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반미의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하여 철저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차기 정부가 이것을 간과한 채 또다시 맹목적인 숭미사대주의 정책으로 나아간다면 그는 민족의 존엄성을 귀중히 여기는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끝]



2002년 12월19일

*민족통신 편집인





[논평]민족민주운동 진영은 2003년 정세를 대비하자



sel-candle-2.jpg 2003년은 미국의 호전정책으로 한(조선)반도가 긴장위기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현 정권은 물론 차기 정권의 대미관계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차기 정부가 자주적인 입장에서 대외관계를 펼쳐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나간 김대중 정부기간에도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거의 매일 같이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당국의 대미굴종자세를 비판하면서 주권회복을 촉구하는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지속하여 왔다. 특히 노동자, 농민들은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그리고 경제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초국 자본들의 횡포에 맞서 끊임없는 투쟁을 지속하여 왔다.




민족민주진영은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효순이와 미선이의 한을 풀기 위하여 오는 31일에도 1백만 명을 동원할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민중들은 이제 그 어떤 강대국들이 간섭하고 방해하여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불타는 열의에 차있다.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과거처럼 민족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망각하고 대미 굴종적 역사를 되풀이한다면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비롯한 민중들은 한치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과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민중들은 당국의 사대주의적 태도를 조금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자세이다.




이러한 민중들의 결의와 각오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미제의 간섭과 방해 책동으로 가장 희생을 당해 온 것이 자신들이라는 자각에서 생겨난 결과이며 동시에 그러한 모순들을 극복하는 방도로서 투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결론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민중들은 또 한국의 자주, 민주, 통일문제에 있어 이 3대 문제들의 걸림돌이 미 당국의 간섭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본 것에 연유한데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민민진영은 외세로부터 해방되지 않고서는 나라의 민주화도 통일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 체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도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머저리가 되어 밤낮 남의 뜻에 따라 바보 노릇만 하게되고 나라도 사대주의의 늪에 빠지면 머슴이 되고 노예가 되어 자기의 운명을 자신의 의지대로 개척하지 못하고 큰 나라에 끌려 다니다가 끝내는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다.




이 때문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등은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그 모순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민족의 자주권을 부르짖게 되었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민민진영이 하나의 투쟁대오로 결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진리를 터득하기에 이르렀다. 그런고로 민중들은 단결단합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진리를 알게되었다. 이것이 바로 민중세력의 커다란 교훈들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민중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대주의의 길로 가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의존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민중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을 믿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하려는 자세 때문에 민중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역사를 지연시켜 오기만 했다.




이제 우리 민중들은 6.15남북공동선언에서 주어진 자주적 입장을 생명처럼 받아 안고 이를 저지 파탄시키려는 외세를 단호히 배격하고 민족자주권을 기필코 쟁취하는 투쟁의 전선에 하나 같이 앞장서야 한다. 우리가 분단 된지 반세기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강대국의 논리에 빠져 동족을 적으로 취급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강대국들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힘을 믿고 우리 자신들이 개척할 수 있어야 그들에게 지배의 대상인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 2003년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 넣으려는 미제의 횡포에 대하여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힘을 합쳐 강대국들의 지배논리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주권재민으로서의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위해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7천만겨레의 염원인 자주적 평화통일문제도 우리 힘으로 이룩하여야 하고 남녘의 민주화 문제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쟁취하여야 하고 그리고 같은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사업도 강대국들의 간섭과 방해 책동을 짓 부시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 모두의 힘으로 성취시키는 그 길을 위해 손맞잡고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2년 12월19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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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민족촌평을 보려면 여기를 짤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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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대책위, 미군에 항의서한-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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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방북기획]관련자료를 보려면 여기를 짤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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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양서 6.15시대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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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편집실: e-mail: minjok@minjo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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