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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북 핵 논쟁으로 미 당국의 속셈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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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2-10-21 00:00 조회1,5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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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 당국이 <북 핵문제 여론>을 왜곡하며 벌이고 있는 대북적대 정책은 노골적인 한반도긴장 정책의 일환이며 동아시아 패권정책을 고수하려는 반 평화적 행위로 진단되고 있다.



부시 미행정부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동아시아와 코리아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2003년의 긴장국면>을 점치고 있었다.



그런 국면이 시간적으로 일찍 왔을 따름이다. 미 당국자들이 연출하는 1인 극으로 미국언론들은 반북여론 몰이에 한창이다. 그것도 미국이 상습적으로 해 왔던 방법으로 평화의 상징, 아시아대회가 폐막된 바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부시 미행정부의 입장과 자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화해를 바라지 않는 가장 고약한 세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후에도 그랬고, 2002년 9.17 조-일정상회담 당일 그리고 월드컵 축구경기 대회 직후에도 렘스펠드 미국방장관의 북핵보유설 유포자세에서도 나타났다.



미 당국 관리들은 그 동안 1994년 10월21일에 맺어진 조미기본합의서(제네바협정)의 이행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문제들을 회피하면서 그 책임을 전재로 한 북의 핵사찰을 왜곡하여 마치도 북이 상호협정을 실행하지 않은 것처럼 선전하여 왔다.



부시 미대통령은 이미 전임자인 클린턴 행정부가 국가 대 국가간에 이뤄 놓은 <조미공동콤뮤니케>를 하루아침에 뭉개 버리고 이에 대한 상호간의 협의도 없이 마치도 깡패들이 주먹을 휘두르고 협박하는 식의 외교자세를 펼쳐왔다. 그는 이란과 이락과 함께 이북을 <악의 축>으로 선전하고 중동지역에서는 유전(오일)과 관련된 이권을 목적으로 또다시 전쟁소동 여론몰이를 전개하는 한편 남한을 방문하여 뒤에서는 고물 전투기 수십 대를 강매시켰다. 부시는 이런 식으로 군사무기 장사꾼들을 대리하여 세계평화를 위협해 왔다. 그는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논리로 <아프칸 침략>을 정당화했고, 국내에서는 엠디(MD)정책을 수립하여 세계평화를 위협해 오면서도 자신이 하는 것이 세계평화를 위한다고 거짓 선전으로 일관해 온 인물이다. 그래서 독일의 한 관리는 그를 가리켜 <히틀러>라고 비판했고 세계양심들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하필이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이 그 어느 때보다 세차게 일고 있다. 악의 축이라고 지목하던 북 당국이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조-유럽관계 정상화, 조-중, 조-러, 조-일관계 정상화 움직임과 함께 남북관계 정상화를 활성화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철도를 통한 물류체계를 비롯한 세계경제 구도를 동아시아 중심적 구도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대한 미국의 방해책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움직임에 부시 행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또 미국중심 군사경제적 구도가 유럽연합처럼 탈미화되는 양상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 당국은 한.미.일 공조라는 미명을 내세워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북의 핵문제 여론>을 극대화시키며 남한과 일본을 또다시 충실한 심부름꾼으로 기용하여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형편이다. 얼마나 급했으면 제8차남북장관급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시간에도 제임스 켈리 특사가 또다시 서울과 도꾜를 방문하여 <한.미.일 공조>라는 미명아래 대세가 된 평화분위기를 냉각시키려고 동분서주하고 있겠는가.



그러나 이제 미국은 과거처럼 제멋대로 동아시아는 물론 한반도 정책을 간섭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래서 대북정책을 강압적으로 끌고가지 못하고 평화적 해결로 해야 된다는 말로 뒷끝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도 원인들이 있지만 지역민중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변화됐다는데에도 원인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의 속셈이 갖는 약효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미국의 억지와 오만한 패권정책은 동아시아 뿐만아니라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지구촌 곳곳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기들은 수천개의 핵무기를 갖고 최대 무기상인으로 행세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핵무기를 갖지도 팔지도 말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구촌을 돌아다니며 온갖 전쟁들을 일으키고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면서도 <테러>니 <인권>이나 말하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바보가 아니고서 그 누가 신뢰하겠는가. 이제 미국이 평화적인 대외정책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날이 갈수록 고립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미국은 로마제국의 멸망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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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들의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하자




남한의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같은 극우보수정치세력은 한반도정세나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든 대통령병에 걸려 민족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도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반민족의 길을 걷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금 남한의 보수정치인들은 7천만겨레의 간절한 염원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서로 흠집내기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오는 12월 대선을 맞아 출마했다는 보수당들의 대통령 후보들은 저마다 허위와 거짓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며 민중들의 생존권을 팽개친 채 기득권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온갖 추태를 자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득권세력에 붙어 생명을 유지해 온 공안당국은 나라의 주인이며 주체인 민중들의 애국적인 투쟁들을 가로막고 탄압의 칼날을 휘둘러 왔다.



이들은 또 스스로 친미사대주의 정치세력을 자임하며 이른바 한.미.일 공조를 앞세워 자주적 평화통일을 뒷전에 숨기고 말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한다고 하면서도 이북을 주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고수하고 진심으로 6.15선언을 실천하는 애국세력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해 왔다. 지금도 애국자들은 양심수라는 이름으로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면 아직도 수백여명의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이 수배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들 취급을 받으며 일제경찰들에게 쫓기 듯 도망치며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남한 땅을 반세기 이상 지배해 온 미국 침략세력은 분단의 책임과 수백만 여명의 양민들을 학살한 범죄적 행위들을 반성하기는커녕 한반도에 조성된 평화의 바람을 전쟁의 역풍으로 되돌려 세우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비한 수법들을 동원하여 영구분단을 획책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에서 남한사회의 변혁운동과 남북의 자주적 통일운동을 담당할 주체세력들은 오로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주된 역량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우리 역사는 지금까지 민중들의 투쟁으로서 움직여 왔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자주, 민주, 통일을 선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은 우리 역사가 민중들에게 준 귀중한 교훈이다. 그래서 각계각층 민중들은 하나로 결집해야 된다. 민중들의 투쟁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도, 민중생존권도, 그리고 농민들의 권익도 보장받을 수 없다. 민중정치 세력화도 민중들의 단결과 단합이 보장될 때 가시화 될 수 있다.



지금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과거와는 달리 기층조직에서부터 노농연대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 군, 구에서 시작하여 기층대중들이 서로 손잡고 공동학습, 공동선전, 공통투쟁을 다짐하며 실천하고 있다. 빈민들과 청년학생들 조직들도 이에 가담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그야말로 민중들은 공동투쟁시대의 포문을 열고 휘황찬란한 미래의 활로를 활짝 열어 젖히기 위해 함께 손잡고 투쟁해 나가기로 구체적인 노농연대투쟁을 사업계획으로 확정하고 실천단계에 돌입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반세기의 민중투쟁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한 사업의 성과물로 오는 11월10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13일 30만농민대항쟁, 12월1일 전국민중대회가 준비중에 있다. 이 투쟁들은 각계각층 민중들을 하나의 투쟁대오로 엮는 위대한 역사의 장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민중들은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으로 혹은 주체로 우뚝 서는 21세기를 장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7천만겨레는 6.15시대와 함께 민중이 주인 되는 시대를 무척 기다려 왔다. 우리는 그 시대가 하루속히 성취되어 외세와 이에 기생하여 온 사대매국세력이 청산되고 진정한 애국세력들이 주인되는 세상, 평화의 세상, 통일된 세상을 두손 모아 기원한다.




2002년 10월 21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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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민족촌평을 보려면 여기를 짤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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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대책위, 미군에 항의서한-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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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방북기획]관련자료를 보려면 여기를 짤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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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양서 6.15시대 재천명



twotopkims.jpg침체됐던 남북관계가 임동원 특사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6.15시대가 재천명되고 남북간의 관계가 회복돼 해 내외 동포들에게 기쁨을 안겨줬다. 남북 당사자들은 평양에서 3박4일간의 회의를 갖고 공동보도문을 서울과 평양에서 6일 오전11시 동시에 발표했다. 그 이후 해 내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남측과 북측이 발표한 공동보도문 자료는 여기를 짤각 누르면 볼 수 있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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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편집실: e-mail: minjok@minjo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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