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남북관계 개선은 '진정성'에 달렸다 > 추천논평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2년 12월 6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추천논평

[초점]남북관계 개선은 '진정성'에 달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1-03 14:07 조회4,572회 댓글2건

본문

민족통신 편집인 노길남 박사는 3 논평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은 진정성에 달려있다" 전재하고 남북문제, 북미문제에 대해 진단하면서 "-미관계, 남북관계는 긴장과 전쟁의 수단으로서는 그 어느 측도 승자와 패자가 없는 것이다. 남은 것은 북미평화협정과 국교정상화의 길이며 동시에 남북화해와 협력의 길 밖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만이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며 평화의 길이다.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박근혜정부가 제대로 파악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오로지 남측 당국의 진정성이 담보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의 초점들을 여기에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초점]남북관계 개선은 ‘진정성’에 달렸다.

 

*:노길남 민족통신 편집인

 

roh-goodphoto.jpg


 

[1]

 

지난 1229 남측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북측을 향해 고위급회담 재개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북측은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를 통해 재개할 용의를 밝히면서도 지난 시기처럼 소모적인 회담으로 되는 경우를 우려하여 몇가지 입장과 자세를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은 남측이 통준위 통해 남북회담을 제기한 순간부터 해내외 동포들은 의아해 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남측의 대북접촉 자세를 비롯하여 평화통일의 의지가 무척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남측 정부가 종북몰이로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했고, 애국언론 자주민보 종북언론이라고 주장하며   폐간결정을 부추겼고, 재미동포 신은미교수와 남녘 애국방송 주권방송의 황선 진행자가 북부조국 방문에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모임이 극우세력에 의해 테러를 당하고 중상과 모략으로 숱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측 당국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소환하며 탄압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측의 반관반민 단체로 알려진 통준위  남북 당국자 회담을 제의해 이것을 바라보는 해내외 동포들은 의심과 의혹을 갖지 않을 없다. 또한  북측 언론들은 통준위 가리켜 흡수통일 전위대 비판해 왔었다.  

 

게다가 남측당국을 대표하여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신년사의 내용에서 남북당국자 회담에 관한 구체적 입장과 자세도 모호했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관련된 어떤 어휘도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너무나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12일 남측 당국을 대신하여 발표한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정부는 그동안 남북 간 모든 현안을 당국 간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북한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미 제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과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의 대화를 포함해 남북간 관심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의 대화가 열려있다고 말했다

향후 문제는 당국자 회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회담에 임하는 당국의 진정성에 달려있다. 지난 한해에도 남북당국자들이 만나고 대화를 주고 받았지만 그 어느 측이 진정성을 갖고 임했는가 아닌가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한다. 분단 70년 동안 누구때문에 아직도 평화적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2]

진정성 문제는 얄팍한 수단으로 말장난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적어도 1972 7.4공동성명을 통해 제시된 조국통일 3대원칙에 입각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6.15선언과 10.4선언은 이미 조국통일 3대원칙에 부합되어 이뤄졌다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도 우선 첫째로 남북 양측이 민족자주적 입장을 갖고 있는가를 포함하여  둘째로 평화통일을 원하는가 아닌가, 그리고 셋째로 민족대단결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큰나라에 의존한 사대주의적 방법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명백하게 답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그 자세는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으로  남과 북이 어떤 형태의 회담을 하건 이러한 조국통일 3대원칙에 의거한 진정성이 담보되어야 남북회담이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과 북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물음도 된다. 지금까지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는 7.4공동성명을 포함하여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할 의지를 명백하게 표명한 적이 없었다.

이제라도 남측 당국이 진정으로 남북회담을 바라고 원한다면 진정성을 담보하는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하여 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종전과 같은 자세로 남북긴장을 조성시키고 국제사회에서 타방을 헐뜯고 타방의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자세로서는 남북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이같은 상황에서  남측 당국이 알아야 할 한가지가 더 있다. 지금 조국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외세의 움직임이다, 특히 미국지배세력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있지도 않은 북측의 인권문제를 유엔의 추종국들을 앞세워 중상하고 모략하는가 하면 일부 악질적인 탈북자들의 거짓과 허위증언을 사실처럼 조작하여 국제사회에 확산시켜 오면서 작전계획 5029 등을 이용하여 핵침략전쟁훈현을 지속해 왔고, 요즘에 들어와서는 말도 안되는 영화 더 인터뷰(The Interview)” 상영을 부추기며 북의 최고지도자를 암살하는 내용을 코메디로 만들어 유포시키고 있어  언제 어느 시기에 코리아반도를 핵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을지 모른다는 정세도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북미간에 전쟁이 터진다면 남과북이 포함된 조국반도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고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그 피해에 대하여 동정은 커녕 자국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면서도 북의 무장력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눈치도 보이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러한 북미간에 전쟁으로 동북아시아가 전쟁터로 전환되어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한편 미국 지배세력도 북조선에 대하여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다. 전세계에서 미국을 가장 잘 아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일 것이다. 70년 동안 미국의 고립압살정책에 의하여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 지배세력은 북조선에 대하여 잘안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북조선은 미국에 대하여 이미 한세기 이상의 족적을 연구해 왔다.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지피지기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북조선은 미제국주의의 본성과 그 발자취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권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동안 핵무기를 비롯하여 대륙간탄도 미사일 뿐만 아니라 미국도 갖지 않은 기상천외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 당국과 그 언론들은  강경에는 초강경으로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맞서 왔다. 또한 미국의 그릇된 대북정책이나 몰상식한 자세에 대해서는  그 어느 나라 지도자나 언론들이 할 수 없는 투박한 어휘나 강경한  표현을 구사 할 수 있었다. 이것은 곧 북미대결이 본격화되는 경우에도 북조선은 전인민이 일치단결한 힘과 자체의 무력으로 동북아 지역의 미군기지들은 물론 미국본토의 백악관이나 주요시설들도 공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관계, 남북관계는 긴장과 전쟁의 수단으로서는 그 어느 측도 승자와 패자가 없는 것이다. 남은 것은 북미평화협정과 국교정상화의 길이며 동시에 남북화해와 협력의 길 밖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만이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며 평화의 길이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박근혜정부가 제대로 파악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오로지 남측 당국의 진정성이 담보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북측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 연설

 조국통일 문제분야에 관한 내용만 소개


 

kimjongeun-PYH2015010102970001300_P2.jpg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때로부터 70년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안타까운 일이며 누구나가 다 통분할 일입니다.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이제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중대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으며 북남관계는 도리여 악화의 길로 줄달음쳤습니다.


  우리는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합니다.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이것이 전체 조선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입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없이 벌어지는 대규모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입니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신의있는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할것이며 징벌을 가할것입니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장장 70년간 민족분렬의 고통을 들씌워온 기본장본인인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여서는 언제 가도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적도 없습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놀음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조국통일문제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대변혁을 가져와야 합니다.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북과 남은 더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10.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통일대강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수 있고 부문별회담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연합뉴스 2015년 1월1일자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 전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그의 신년사 내용 전문을 여기에 모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한국 박근혜 대통령 신년사(전문)

parkkeunhye-newyear2015.jpg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을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꿈과 희망이 결실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동시에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국민 모두가 불굴의 의지로 합심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그러했듯이 후손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꽃을 크게 살려내고,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로 체질을 바꿔가면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져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해소하는 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여러분의 하나 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혁신과 전진을 향한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풀어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변화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을미년 새해,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5-01-08 05:52:04 정치에서 이동 됨]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서울통신님의 댓글

서울통신 작성일

남한 남북관계 연구기관들의 남북관계 전망이 비교적 밝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일뉴스가 보도한 2일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 신년사를 분석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북이) 한국 정부의 대화제의에 대해 매우 빠르게 화답함으로써, 우리(남)의 대응에 따라 남북대화의 재개 가능성은 매우 높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와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이 2일 오후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정세분석'모임에서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북측 신년사를 분석한 후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올해 임기 후반으로 접어드는 한국 정부나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 개막을 위해 외부 지원이 절실한 북측 당국 모두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으며, 연내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문제에서 유연성이 발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측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유지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및 전단 살포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의회의 대북 강경입장 등 남북관계 진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올 한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상황이 악화될 경우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준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특히 그는 북핵문제의 단기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교류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북 인권문제 또는 사이버 테러 등과 관련된 대북 제재조치들이 추진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 북측의 핵실험은 언제든지 가능한 만큼 북의 태도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대북정책 수단들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신년사의 대남 메시지가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대남 정책의 전부는 아니므로 다양한 차원의 교류노력과 함께 중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배합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올해 북측이 김 제1위원장의 업적 창출을 위해 공세적, 선제적으로 대남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대화가 성사되고 교류협력을 검토하는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정치·군사적 대치국면을 유지하면서 제한적·선별적으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수세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남북관계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6년 4월 이전까지 굵직한 국내 정치일정이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과 시도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올해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 이후에는 대북정책 추진이 더욱 어렵게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북측의 경제개발구 지정 및 5.30 개혁조치, 원산 등 3대 관광특구 개발과 연관지어 적극적인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나진-하산 공동개발(남·북·러) 및 신의주·두만강 유역개발(남·북·중)과 같이 주변국들이 연계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회적인 방법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권했다.

한편, 통일부는 1일 오후 북측이 2015년 신년사에서 4년만에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고위급 접촉, 부문별 회담과 함께 최고위급 회담 개최도 언급하는 적극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미합동군사연습과 제도통일 추구, 체제비난 중단 등 정책 전환 요구를 조목조목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또한 올해 북측 신년사에서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 개막을 내세우면서도 새로운 정책 비전은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경제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최첨단 돌파, 농업·축산·수산 강조 등과 함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거론됐으나 과거의 내용을 답습했으며, 새로운 정책 비전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올해 신년사에서 당 창건 70주년을 대대적으로 부각하며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독려한 것으로 미루어 올해 당 창건일(10월 10일)을 시한으로 각종 경제 건설을 독려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진달래님의 댓글

진달래 작성일

남과 북 정상들이 발표한 신년사 읽은 소감도
그 누구가 평화통일에 진정성이 있냐를 판가름하게 되고
그동안 남과 북 당국이 처신해 온걸로 보아됴
그 누구가 평화통일을 진심으로 갈망하고 있는가를 판가름한다.

오늘 초점에서 충고한거와 같이 남한당국은 더이상 말장난에
그치지 말고 진정성으로 대북관계를 개선하기를 바란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2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