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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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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1-05 16:05 조회3,98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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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원로학자인 선우학원 박사(97)는 민족통신에 보낸 특별기고문을 통하여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이 가능한가를 묻고 주요한 몇가지 점들을 지적하고 그 회귀정책은 탁상공론이며 동시에 현실상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그의 글을 여기에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 가능한가

 

 

*:선우학원 박사(재미동포원로 학자)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5년전(2009.11) 일본 도꾜 연설을 통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라고 선언한바 있다. 당시 미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은 그 다음 해인2010 10월에 하와이에서 아시아 지역의 급속한 경제개발과 사회변화 속에서 미국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의 시작이었다.

 

그는 2012년에 재선된 후 첫 해외방문으로 미얀마(구 버마)를 시작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동아시아 정상회담에도 참가했다. 이 여행은 아시아로 회귀하는 정책을 실천하는 수순중 하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미국의 실제적 경쟁국은 중국이다.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역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은 동맹국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산 무기를 판매해 왔다. 그 중에서 만만하고 잇속을 챙길 수 있는 고객이 한국인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정책은 미국의 기본적 경제이념인 군산복합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경제는 군수산업의 활성화로 경제침체를 해결해 왔다.

 

아시아로 회귀정책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빚어 왔고, 동시에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붕괴된 후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Super Power)으로 행세하고 있는데 그 위치를 중국이 위협한다고 생각하여 잠재 적국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소련이 붕괴 된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에 미군을 계속해서 주둔하고 있는 사실은 대중국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호주에 미군을 파견했고 동맹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바마 미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평 주석을 미국에 초대했고, 자기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의 발전은 세계 경제에 유리하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은 분명히 중국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나 미국은 그같은 사실을 애써 부인하여 왔다.

 

중국은 국방비를 증강하여 항공모함 제작, 우주선과 위성요격무기 발사,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스텔스 전투기 시험비행, 사이버전 전력강화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 정도로는 미국 무기발전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실제로 국제금융위기 이래 재정절벽(Fiscal Cliff)의 상황에 처해 있다. 미의회 예산국은 재정절벽을 피하지 못하면 경제성장율이0.5%까지 하락하고 실업율이 상승할 것이 분명하다. 연방정부의 채무는 175천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경제상황에 비교해서 자체의 경제력을 토대로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견제와 북조선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미국동맹국들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국산 무기판매에 매진하고 있다. 미 외교정책이 군산복합체제와 결탁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져 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일본 아베수상이 현재의 평화헌법을 개량하여 일본이 다시 군사강대국이 될 것을 주장하고 미국은 그 배후에 있는 상황이다. 이것 또한 미국의 중국과의 대립을 위해서아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동반자이며 동시에 경쟁자 관계의 2중 존재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훈련에 미국의 3대핵 타격수단이 동원되는 것은 분명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미국의 전쟁지역으로 상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미국식 제국주의의 경영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재정절벽의 위기 속에서 제국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오바마 미행정부는 북조선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자기 정부의 결론이라고 말한바 있다.

 

미국이 북조선과 관계에 있어 미국이 6자회담과9.19공동성명을 뛰어넘어 평화협상이라는 대화가 필요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아직 그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공화당의 죠지 더불유 부시 행정부의 전략적 무시정책과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은 북조선의 사회주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보수층에서 주장하는 흡수통일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이에 대해 북조선의 김정은 제1비서는 전략적 노선인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이라는 병진노선을 확고하게 밀고 나가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조선의 입장은 확고하다. 북 당국의 입장은 미국이 핵 군사력을 발동하여 선제공격을 노리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도 핵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조미의 핵대치 국면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 양측의 입장과 처지, -중과의 관계, -러와의 관계 등을 놓고 볼 때,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은 한낱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현실상황과 부합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믿는다.()  


http://youtu.be/46K4fyTKQw0


선우학원 박사와 신년 특별대담 (동영상)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5-01-07 18:50:07 국제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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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구려님의 댓글

고구려 작성일

97세의 나이에도 선우학원 원로학자가 정렬적으로 글을 읽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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