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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식량위기는 전쟁이 아니라 시스템이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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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2-08-22 01:36 조회5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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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식량위기는 전쟁이 아니라 시스템이 원인이다


식량위기는 사람과 지구보다 농업대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와 신자유주의적 의제의 결과이다.

글: 아델

아델(Adele)은 정치, 글로벌 불평등 및 문화를 전문으로 하는 프리랜서 작가이자 콘텐츠 제작자다.

역자: 이승규.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사진: 2012년 잠비아 서부 몽구에서 옥수수 김매기


악화되는 수확, 불모지, 증가하는 식량빈곤은 전 세계의 소농들, 특히 글로벌 남반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기후와 식량위기는 고립된 현상이 아니다. 그것들은 사람과 지구보다 농업대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와 신자유주의적 의제의 결과이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더 이상 가족을 위한 적절한 음식을 생산할 수 없다"라고 블라디미르 칠리냐가 말한다. "수익창출 기관은 종자의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식량시스템을 통제한다."

칠리냐는 식량과 영양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단체인 FIAN International*의 잠비아 책임자이다.

*FIAN International은 적절한 음식과 영양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는 세계적인 인권 단체이다. FIAN International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식량과 영양에 대한 권리와 관련 인권을 위한 사람들의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며, 기아와 영양실조가 없는 세계의 비전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 비전은 모든 사람이 존엄과 자기결정권, 특히 적절한 음식과 영양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완전히 누리는 것이다.

악화되는 수확, 불모지, 증가하는 식량빈곤은 전 세계의 소농들, 특히 글로벌 남반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밀 가격은 2022년 초부터 59%나 급등했다.

사진: 2008년에 U.A.E.에 도착한 곡물자루들.
사진: 2008년에 U.A.E.에 도착한 곡물자루들.


지난 5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근 상태에 놓여 있는 인구가 2016년 이후 500%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 2억7,000만 명 이상이 극심한 식량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고 경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및 서방의 러시아 제재)이 이 위기를 악화시켰지만(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수출의 30%를 차지해 교역 칼로리의 12%를 차지함), 기후변화와 자본주의는 이 글로벌 식량위기의 주요 원인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30년까지 지구 온난화가 세계 평균 농업 생산량을 5분의 1 이상 감소시킬 것이라고 추정했다. 잠비아 농림부에 따르면 잠비아의 2021/22년 옥수수 수확량은 2019~2021년 가뭄과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 4분의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도와 파키스탄은 122년 전 기록이 시작된 이래 3월과 4월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인도는 이후 (정부가 식량안보계획을 충당할 만큼 충분한 밀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자) 밀수출을 금지했고, 이는 전 세계 밀 부족과 치솟는 세계 식량가격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러나 기후와 식량위기는 고립된 현상이 아니다. 그것들은 사람과 지구보다 농업대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와 신자유주의적 의제의 결과이다.



농업의 기업화




이 과정은 1960년대 후반 인도의 소위 "녹색혁명" 과정에 실제로 형성되었다. 이 운동은 인도와 미국(USAID와 포드 재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간의 협력이었으며, 농약 사용과 집약적인 식물경작에 의존했다.

수확량이 많은 잡종 작물이 도입되었다. 주요 작물은 키 낮은 쌀 품종인 IR8이다. – 비료, 살충제, 많은 지하수의 사용과 함께 (이러한 고수확 작물들은 훨씬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칼로리가 많은 식량은 영양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졌고, 이 식량들은 값비싼 투입물들이 필요했다.

대규모 농업과 더 수익성 있는 단일경작으로의 이러한 변화는 소규모 농부들을 값비싼 화학비료에 더 의존하게 만들었고, 더 큰 수준의 부채로 몰아넣었다. 인도에서는 2020년에 10,677명의 농업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러한 높은 비용의 농업 투입에 따른 증가하는 부채에 갇힌 농민들이다.

사진: 멕시코 엘바탄에 있는 "녹색혁명의 아버지"인 농업학자 노먼 볼라우그의 연구가 포함된 프로젝트인 국제 옥수수 및 밀 개량 센터의 정문.


사진: 멕시코 엘바탄에 있는 "녹색혁명의 아버지"인 농업학자 노먼 볼라우그의 연구가 포함된 프로젝트인 국제 옥수수 및 밀 개량 센터의 정문.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다자간 금융기관에 의해 시행되는 불공정한 교역조건과 글로벌 대출도 책임이 있다.

1979년 석유위기 이후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전역의 부채위기에 따라 세계은행이 도입한 구조조정 프로그램(SAP)은 가난한 나라들이 공공부문을 사유화하고 복지규모를 줄이도록 강요했다.

농업에서 교육, 의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핵심부문에서 엄격한 정책수단을 고수하는 것은 세계은행이나 IMF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는 대가로 의무화되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글로벌 남반부의 부채가 있는 국가들이 현지인이 의존하던 토착작물 우선에서 수출을 위한 현금작물 생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농부들은 부정적인 생태학적 영향과 식량접근성의 감소로 인해 식량부족에 더 취약해졌다.



잠비아: 종자 민영화



예를 들어 잠비아에서 구조조정 의제는 종자 시스템의 민영화와 자유화를 포함했다. 1990년대 중반 잠비아 종자회사 잠시드(ZAMSEED)의 자유화 및 규제완화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농민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였다. 게다가, 현금작물로서 옥수수의 우선순위는 농작물 품종의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량공급원이 더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의 정책변화에 따라, 옥수수 생산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것은 잠비아에서 먹을 수 있는 식량품종을 줄이는 데 책임이 있는 단일경작의 주요동인 중 하나다"라고 FIAN의 칠리냐는 오픈데모크라시*에 말했다.

*openDemocracy는 영국에 기반을 둔 독립 미디어 플랫폼이다. 2001년에 설립된 openDemocracy는 사회 및 정치문제에 대한 보고 및 분석을 통해 전 세계에서 "권력에 도전하고 민주적 토론을 장려"한다.

FIAN은 농업에 대한 기업의 통제가 어떻게 식량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다. 종자시스템은 협동조합 주도(농민에게 더 많은 권리와 공정한 가격을 제공)에서 기업 주도(이익 우선)로 전환되었다.

칠리냐는 "농부가 관리하는 종자시스템은 상업용 종자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소농들은 상업적 가격으로 종자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식량작물도 기를 수 없다.“

이 상업적인 종자들은 또한 극한 기후조건에 더 취약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범위한 날씨 변화에 더 탄력적인 여러 작물들을 희생시키면서 현금작물에 집중한다. 2020년과 2021년에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변화의 여파로, 이 나라는 식량부족에 빠졌다"라고 칠리냐가 덧붙였다. 세계식량계획(WPF)에 따르면 잠비아 인구의 48%가 최소한의 칼로리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진: 2017년 잠비아, 옥수수 판매.

사진: 2017년 잠비아, 옥수수 판매.


케냐: 식량위기



오픈데모크라시는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케냐의 식량정의 운동가들과도 대화를 나누었다. "토지의 악화는 화학비료의 남용으로 인해 케냐의 식량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사회정의 단체 ‘하키 나위리 아프리카’의 공동설립자인 레온디아 오동고가 말했다.

잠비아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비참한 유산은 비난받아야 한다. 1980년, 케냐는 세계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융자를 받은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다. 그것은 비료와 같은 농부들의 투입에 대한 필수 보조금을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이 과정은 옥수수, 밀, 쌀과 같은 지역인구를 위한 주요 농산물을 재배하는 대신 차, 커피, 담배와 같은 수출을 위한 현금작물을 재배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촉발시켰다.

오동고는 "기존 농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농업 투입이 효율성을 가장해 민간주체의 손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영세농들은 종자와 농약산업의 초국가적 기업의 영향 하에 유기됐고, 이는 종자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로 농민들을 속이는 결과를 낳았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옥스팜**의 최근 보고서는 케냐의 350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위기 수준의 기아를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 그리고 기아인구는 5백만으로 증가할 것 같다. 한편, 인도적 지원(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에 필요한 44억 달러 중 2%만이 자금을 지원받았다.

*Save the Children은 전 세계 어린이의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Oxfam International은 14개 기구의 연합체로서 100여 개국에서 3,000여 개의 제휴 협력사와 함께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이다. 빈곤 해결과 불공정 무역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기구이다.

구조조정은 케냐를 식량수출국으로 만들었다. 시골지역 아이들의 29%와 도시 아이들의 2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등, 그 나라에서 영양실조는 우려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결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케냐의 주요 수출품은 차, 커피, 채소, 꽃꽂이용 화훼 등이다.



소규모 및 토착성을 유지하기




세계 농경지의 25퍼센트 미만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농부들은 세계식량의 70퍼센트를 제공한다. 케냐에서는 하키 나위리 아프리카가 지역 농부들에게 기술적인 지식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기업화에 저항하고 있다. 소작농들에게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토지와 농작물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해준다.

잠비아에서, FIAN은 소규모 농부들이 회복력을 기르고 식량안보를 향상시키기 위해 토착 농업관행과 종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식량시스템을 다양화하고 단일경작을 버림으로써, 소규모 농부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더 낮은 비용으로 충분한 식량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소규모 농민운동은 녹색혁명 기업우선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아프리카 녹색혁명을 위한 동맹(AGRA)’과 같은 "큰 자선활동"에 맞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농민운동은 토지와 지속가능한 관계를 탈상품화하고 재건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유엔의 두 번째 지속가능한 개발목표(2030년까지 기아를 끝낸다)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 : 통일시대(http://www.tongi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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