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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거듭 “재원조달 못하면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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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9-18 11:55 조회4,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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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거듭 “재원조달 못하면 증세”
 
ㆍ야당·시민단체 “법인세율부터 먼저 높여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增稅) 발언에 가세하면서 증세 논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지난 16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원 확보 노력을 최대한 벌인 후 증세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그러나 구체적인 증세 시점과 관련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가 나쁘고 세수가 줄면 경기를 활성화해야지 증세를 하면 경기가 더 꺼진다”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증세를 추진할 경우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등이 밀릴 수 있고, 소비 감소 등으로 경제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증세 세목과 관련해 법인세는 일단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인세와 소득분배는 다르다”며 “법인세는 기업활동의 문제이고 세금은 배당 등 소득에서 떼야 한다. 다른 나라도 법인세는 낮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법인세 증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증세의 최우선 순위로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래대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소득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개인 소득은 계속 5% 전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0년 대비 2011년 법인의 가처분소득은 532.9% 증가한 반면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86.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극소수 재벌·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국세청의 ‘2011년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 자료를 보면 전체 법인의 0.3%를 차지하는 재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에서 총 5조4631억원의 공제를 받았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면 연간 3조5000억원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경향신문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극소수 재벌·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국세청의 ‘2011년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 자료를 보면 전체 법인의 0.3%를 차지하는 재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에서 총 5조4631억원의 공제를 받았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면 연간 3조5000억원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경향신문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증세의 최우선 순위로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래대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소득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개인 소득은 계속 5% 전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2000년 대비 2011년 법인의 가처분소득은 532.9% 증가한 반면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86.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극소수 재벌·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국세청의 ‘2011년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 자료를 보면 전체 법인의 0.3%를 차지하는 재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에서 총 5조4631억원의 공제를 받았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면 연간 3조5000억원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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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실효세율이 낮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극소수 재벌·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국세청의 ‘2011년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 자료를 보면 전체 법인의 0.3%를 차지하는 재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에서 총 5조4631억원의 공제를 받았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면 연간 3조5000억원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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