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나라살림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재정 조기 집행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의 ‘2013년 중앙정부 재정수지(잠정)’를 보면, 올 상반기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기준)은 46조2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6조2000억원 늘어났다. 이런 적자 폭은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 40조5000억원보다도 많다. 상반기 기준 재정수지는 2010년 29조4000억원, 2011년 19조2000억원, 2012년에 29조9000억원 적자였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8조6000억원 적자로 1년 전 11조5000억원에 견줘 적자 폭이 2배 이상 늘었다.

올 상반기 재정수지 악화는 조세수입이 전년 대비 10조1000억원 가량 줄었고,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출이 7조9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태성 재정관리국장은 “보통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수입 규모보다 지출 규모가 크다. 따라서 매년 상반기에 재정수지가 연중 최대 규모의 적자를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재정지출 진도율은 57.9%로 2008~2012년의 상반기 평균(56.3%)에 견줘 1.6%포인트 높다. 경기진작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 등 재정을 조기집행한 영향이다. 반면 수입 진도율은 47.1%로 지난 5년 평균(54.2%)보다 낮다. 경기부진 영향으로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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