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쪽 5~10%p 이상 증액 요구
차기 전투기 구매 미 입김 강화도
중 자극할 ‘MD참여’ 압박 가능성

“MB때 FTA 추가양보 빌미” 지적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재연기 요구는 차기 전투기(F-X) 사업,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간 이해관계가 얽힌 여러 사안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지렛대로 각종 현안에서 한국의 양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비대칭적 처지’가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전작권 환수를 처음 연기할 때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정부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전작권 환수 연기를 본격 추진했고, 한-미는 석달 뒤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이후 미국이 요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속도를 냈고, 같은 해 12월엔 한국이 자동차와 쇠고기 등에서 추가 양보한 재협상안에 합의해 줬다. 당시에도 전작권 환수 연기 탓에 미국에 불리한 합의를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와 관련해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16일(현지시각) 한국의 전작권 환수 재연기 제안 내용을 공개했던 미국 국방부 최고위 관리는 이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만 했다. 미국도 내부적으로 명확한 방침을 정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다. 재연기에 대해 현재로선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의 최고위 인사가 핵심 안보 사안을 한국 언론에 흘렸다는 것은 사실상 ‘여론 떠보기’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이번 전작권 환수 재연기 제안으로 당장 영향을 받을 사안은 올해까지 끝내야 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다.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미군주둔 경비)의 40~45%인 한국의 부담금을 50%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요구를 수용하면 2013년 현재 8695억원에 이르는 한국의 부담금은 한해 1조원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협상에서 국익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빌미로 밀어붙일 경우 마냥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조3000억원이 드는 차기 전투기 구매 사업에도 미국의 입김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첨단 전투기 60대를 사들이는 이 사업의 입찰에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와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3이 참가했다. 애초 이달까지 기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업체들이 예상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바람에 입찰이 무산되면서 25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애초부터 이 사업은 한-미 연합작전을 위한 상호운용성 등을 이유로 미국 기종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특히 이번 전작권 환수 연기를 계기로 미국 업체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면서, 향후 사업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업체들에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아직 개발도 끝나지 않은 F-35A가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을 미사일방어체제(MD)에 참여시키려는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우려도 있다.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가 한반도 안보 현실과 맞지 않고, 특히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참여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5월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공동의 능력, 기술 그리고 미사일 방어에 투자함으로써 함께 성공하고 함께 작전할 것”이라며 한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작권 환수 연기를 계기로 미국의 요구가 더욱 드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병수 선임기자, 길윤형 기자, 워싱턴/박현 특파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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