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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김정은시대 북의 경제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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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8-20 21:10 조회3,8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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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리 개선, 경제특구 확대

지난 4월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 제1비서가 당.정.군의 최고직책을 공식 승계한 후 북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선언한 북은 내부적으로 경제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대외적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 확립 지시

4차 당대표자회의에서 당과 국가의 수반에 공식취임한 김정은 제1비서는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태양절)을 맞아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군 열병식에서 한 첫 연설에서“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총적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김정은 제1비서는 우선 선군노선을 계승하면서도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경제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경제구조를 완비하겠다는 것이다.경제관리개선의 기본방향에 대해 김정은 제1비서는 이미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면서도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경제부문에서 종자로 틀어쥐고 나가야 된다”고 제시한 바 있다. 2010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에도 “기업소들이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정확히 세워 경영활동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도 최대한의 실리를 내도록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방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2년 사회주의경제관리 개선조치(7.1조치)를 단행하면서 제시한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김정은 제1비서는 지난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 확립에 대하여>란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2002년 ‘7.1조치’가 시행된 뒤 10년간의 경험을 평가하고, 변화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내놓은 것이다.

국가의 계획적이며 통일적인 지도 밑에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 등 해당 단위의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파악된다.

내각책임제 실질적으로 강화

이를 위해 우선 ‘국가의 계획적이며 통일적인 지도’를 위해 내각이 확고하게 책임지도록 했다. 당과 군에서 대외무역을 통해 얻은 수익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국가재정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경제사령부’로서 경제운영에서 내각책임제를 확고하게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최영림 내각 총리가 부지런히 경제현장에 대한 현지 요해(了解.파악)를 다니고 있는 것도 이같은 구상의 일환이다.

둘째로 ‘해당 단위의 독자적인 경영목표 입안과 전략 수립’ 을 위해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상대적 독자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북에서는 공장.기업소 및 협동농장들의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에서는 몇 년 전부터 ‘경영전략’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계획경제의 전통적 방식과는 달리 기업의 경영전략을 중시하는 ‘경영학적 방식의 도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북의 경제관리들이 미국이나 유럽
에 연수를 가서 경영학을 새롭게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2년 ‘7.1조치’를 실시하기 전인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미 ‘10.3담화’ 에서 “계획경제라고 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생산경영활동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다 중앙에서 계획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하면서 “국가계획위원회는 경제건설에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지표들, 그 밖의 소소한 지표들과 세부규격지표들은 해당기관, 기업소들에서 계획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지도를 국가경제전략이라는 높은 차원에만 국한시키고 기업의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상당한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침이었다. 세부계획화를 한다고 하면서 세부지표에 이르기까지 국가계획위원회가 직접 맡아 계획화하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북의 경제상황 때문에 제대로 실행될 수 없었다. 내각이 공장.기업소에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없었고, 개별 공장.기업소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재정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6.28지침’은 기업소 운영과 관련해 전혀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기업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내각(국가계획위원회)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입각해 개별 공장, 기업소들이 자체로 기업경영전략을 수립해 국가계획위원회의 비준을 받게 되면 내각이 그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업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 확대

이같은 정책방향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이 계획경제를 포기했다는 성급한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북이 2000년대에 들어와 사회주의원칙의 확고한 고수와 최대한의 실리보장이라는 원칙하에서 일관되게 경제정책을 실시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에서 이른바 반(反)시장주의적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들, 예를 들어 양곡전매제 시행(2005년 10월), 부동산 전면 실사(2006년 4월), 개인 서비스업 실태조사(2007년 초), 종합시장 통제 개시(2007년 10월), 종합시장 개장일수 및 판매품목 제한(2008년 10월), 종합시장 공간 축소(2009년 6월) 등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북은 중앙 계획의 축소, 공장.기업소 운영의 독자적 상대성 확대, 협동농장 분조의 축소, 집단 및 개인의 성과급제 확대, 외국인투자법 및 기업소법 제정 및 개정 등 실리보장을 위한 조치를 동시에 추진했다.

서로 모순되는 조치 같지만 북의 입장에서는 경제정책에서의 조화와 균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정책방향은 김정은시대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장.기업소 개건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금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북은 내부 예비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대외무역을 활성화하는 한편 경제특구를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8월 13일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방중은 그 신호탄이다. 14일 베이징에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은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과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북.중공동지도위)’ 제3차 회의를 갖고 라선경제무역구(지대)관리위원회와 황금평.위화도경제구(지대)관리위원회 설립을 선포했다. 이에 앞서 북은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하고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을 제정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으로 두 개의 경제지구 개발 협력이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와 이미 실질적 개발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미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시스템 건설, 인재 배양, 법규 제정, 통관 간편화, 통신 및 농업 협력, 구체적 프로젝트 등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경제특구 활성화에 박차

이어 통신은 “라선과 황금평 개발 협력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전통적인 중.조 우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각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것”이며 “이는 양국의 경제 발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 회의에서는 또한 북.중은 운영관리위원회 설립을 위한 협의와 경제기술 협력협정에 서명했고, 농업협력.라선전기 공급.공단 건설 등에 대한 협의에도 서명했다.

특히 북.중 양측은 양국 지도자들의 공통 인식을 실천해 ‘정부 인도, 기업 위주, 시장 원리, 상호 이익’의 개발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각자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또 이를 기초로 경제특구 안의 기초시설 건설의 속도를 높이고 더욱 많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를 북.중무역 시범구역, 나아가 세계 각국이 경협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한다는데 공감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라선특구는 앞으로 원재료 공업, 장비 공업, 하이테크 신기술 산업, 경공업, 서비스업, 고효율의 현대 농업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북의 선진 제조업 기지로 육성하고, 라선시를 동북아, 세계 물류 중심 및 지역여행의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황금평.위화도특구는 정보 산업, 여행.문화.창의 산업, 현대 농업, 의류 가공업을 중심으로 개발해 점진적으로 지식 집약형 신흥 경제지구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중국 천젠 상무부 부부장은 <인민일보> 기고를 통해 “중국의 실력 있는 기업들이 북에 투자해 북과의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양국 무역과 투자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검토해 새로운 협력 성장점을 발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중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실질적 투자단계로 이행

북.중의 이번 합의는 2010년과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때 합의하고, 지난해 6월 착공식을 가진 라선과 황금평.위화도경제특구 개발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국이 공동 개발의 큰 원칙을 다뤄온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를 해산하고, 두 개의 특구에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중국 상무부도 “그동안 황금평과 나선 지구 공동 개발 협력이 인상적인 성과를 거뒀고 실질적인 발전의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북.중 간에는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조성, 북측 군인건설자들의 인프라 건설사업 참여 등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했는데, 이번 합의로 큰 틀에서는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착공식 이후 훈춘의 권하세관과 북측 원정리세관을 잇는 신두만강대교가 완공됐고, 원정리세관에서 라선시를 잇는 도로의 포장공사도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도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기업을 통해 3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 라선특구에 항만.비행장.철도, 화력발전소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북.중 간의 이견이 해소되고, 기본인프라사업이 진행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투자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택 부장의 장춘 이치((一汽)자동차 방문도 대북투자에 속도를 내기 위한 후속작업의 일환이다.

북은 지난해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때 중국의 대표적 자동차업체인 이치자동차와 상용차 공장 건설에 합의한 바 있다. 우선 이치자동차의 트럭 부품을 조립생산하는 공장을 라선특구에 설립해 무산철광에 공급하고, 자동차 판매전시장을 설립하는 한편, 이후 장기적으로 상용차와 승용차를 생산하기로 한 것이다.

장 부장의 이번 이치자동차 방문은 이때의 합의를 재확인하고,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장성택 부장의 이번 방중은 이달 초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평양에서 김정은 제1비서를 면담한데 대한 답방이자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을 염두에 둔 사전정지 작업의 성격도 띠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초청을 받은 김정은 제1비서는 중국공산당의 지도부 개편 후 방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 일본과도 협력관계 나서

북은 러시와의 경제협력에도 적극 나설 의사를 밝혔다. 지난 8월 14일 북측 리용남 무역상이 평양의 러시아대사관에서 열린 해방절(광복절) 기념 연회에서 가스 분야 경협에 대해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주목된다.

이날 리 무역상은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 사업연계망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 라선항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망 현대화, 석유.가스 협력사업 등을 대표적인 상호 협력 분야로 지목했다.

다음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김정은 제1비서에게 보낸 축전에서 “우리는 운수.가스 및 전력 분야의 전망적인 대규모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쌍무협조를 확대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의 <로동신문>은 이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러시아 연해주지역과 북측 라선시를 잇는 도로.철도.가스관 연결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공감대가 북.러 사이에 형성된 것이다.

특히 그동안 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에 걸림돌이 됐던 구소련 시절의 북 차관 탕감문제도 지난 5월말 타결됐다. 이제 남과 북, 러시아가 구체적인 시점과 조건만 합의하면 가스관 연설사업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외에도 북은 최근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과 대화를 진행했고, 일본과도 8월 9∼10일 베이징에서 10년 만에 북.일 적십자회담을 열어 북측에 있는 일본인 유골문제에 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지난 4월 공식 취임한 김정은 제1비서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해 큰 틀에서 계획경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제협력과 경제특구 확대를 통해 ‘세계적 추세’에 호응하는 것이 김정은시대 제1기 북의 경제노선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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