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내달 15일 발효 > 경제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2년 8월 16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경제

한·미 FTA 내달 15일 발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2-21 22:16 조회2,166회 댓글0건

본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15일 발효된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60)은 21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온 이행점검 협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협의가 종료됨에 따라 발효일을 3월15일로 합의한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한·미 FTA는 양국이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를 완료한 경우 서로 합의한 날에 발효된다. 박 본부장은 “발효일을 3월15일로 잡은 것은 양국의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는 것에 시간이 걸리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번 협의를 통해 한국이 추가적으로 개정해야 할 국내 법령은 없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협정 발효 뒤 90일 이내에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의회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 공공정책 훼손 등에 대해선 (이미) 보호장치가 있지만 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미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1만1261개 품목, 미국은 1만505개 품목에 붙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돼 2027년 양국 간 관세는 전 품목에 걸쳐 ‘0’이 된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충분히 재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 이뤄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한·미 FTA 발효일자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한·미 FTA 대응방안을 검토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지금까지 비준안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보완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서 한·미 FTA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고,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모두 이익이 되는 FTA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기업들도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환·박홍두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2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