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손세영/노길남 공동집필] 미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자 국제질서가 재편될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금 더 이상 빚을 질 수 없는 상황이다. 14조 3천억달러의 빚을 지면서 채권도 발행했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이자를 비롯하여 엄청난 군사비 지출 등으로 허리가 굽어질 정도로 숨가빠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미국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미국중심 국제질서는 향후 중국-북조선 중심 축 국제질서로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 미국경제 구조에 빨강불이 켜졌다. 세계에서 최강국으로 알려져 왔던 미국의 속내가 벗겨지자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들도 예전과 같지 않다. 심지어는 친미사대주의 나라들 가운데 우등생으로 취급받아 온 한국의 언론들까지도 “달러 제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제목을 신문의 머릿기사로 올리며 “70년대 세계경제 패권의 균열”로 인해 전세계가 쇼크(충격)를 받고 있다고 대서특필로 보도하고 있다. (한국일보 2011년 8월8일자)

미국 신문들과 방송들은 요즘 난리법석이었다. 미 연방정부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허겁지겁하다가 최근에 연방의회에서 민주-공화당 사이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간신히 양측의 합의를 보고 빚을 질 수 있는 그 액수의 상한선을 14조 3천억 달러에서 2조1천억 달러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향후 10년 동안 2조5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지출을 감축하겠다는 합의 선에서 법정시한에 임박하여 미 연방정부는 간신히 합의를 도출해 냈다. 그러나 이것이 타결되었다고 하여 미국 경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미국의 경제위기가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합의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미 행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두 단계로 나눠 2조5천억달러가량의 지출액을 삭감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약 9천억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은 1단계로 즉각 승인하기로 했다. 또한 2단계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에 양당 의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12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 11월까지 관련 계획을 보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발을 빼고 있는 가운데 1단계 지출삭감 시 국방 분야에서만 3천500억달러의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합의안에 세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빚을 갚기 위한 예산을 어떻게 염출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바마 미 행정부 측에서는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으려고 향후 대책안도 고려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놓았다.


미 행정부는 연방정부 부채 법정한도 역시 두 단계에 걸쳐 지출삭감액과 비슷한 규모인 2조1천억달러~2조4천억달러가량 증액할 예정이다. 정확한 증액 규모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채상한 증액이 3단계로 이뤄진다”만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경제파동은 이미 유럽을 포함하여 아시아 등 증권시장에 파급되어 주식들이 폭락되는 등 그 표정들이 어두웠다. 미 정부가 미 의회 여야 양측과의 디폴트(채무불이행)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협상 자체에 대해 미 국민들은 실망을 표출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고 연방정부의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예산지출을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의료비 지원, 사회보장 연금지원 등 복지 경비축소, 교육비 지원예산 축소, 그리고 시민들에게 서비스해야 되는 분야의 예산들을 축소하게 되면 그 후유증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하면 아찔해 지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경제를 책임맡고 있는 인물들로부터 그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어 그 심각성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미국 시민들은 미국연방준비제도의 번 버냉키 의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도 신통한 말 한마디 나오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채무불이행 관련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해 주었다. 그리고 미국의 신용과 그 위상은 적지 않게 상처를 받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관영통신인 신화통신은 미국 정부가 빚처리를 제대로 하라는 식의 충고를 줄 정도로 미 연방정부 당국자들은 국내외에서 망신을 당한 꼴이 되었다.

미국 당국의 처지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증명되고 말았다. 미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총 4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중에 중국과 일본 두나라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채권자로서 밝혀졌다. 미 정부가 발행한 채권 중 중국이 1조1천6백억 달러, 일본이 9천1백20억 달러, 영국이 3,470억 달라, 오일 수출국들이 2,300억 달러, 브라질이 2,110억 달러, 대만이 1,530억 달러, 지중해 연안 은행들이 1,480억 달러, 홍콩이 1,220억 달러, 러시아가 1,150억 달러, 스위스가 1,080억 달러 등의 채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로스엔젤레스 타임스 2011년 8월7일자 보도) 다시 말하면 미국은 겉으로는 최강국으로 알려져 왔지만 내용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은 빚을지고 있는 나라로 알려지고 말았다.

미 정부가 빌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는 그렇게 빚을 많이 지진 않았다. 그러나 죠지 더불유 부쉬 행정부가 집권한 이래 이라크 전쟁, 아프카니스탄 전쟁을 일으키면서 군사비에 쏟아 부은 비용 때문에 이렇게 빚이 폭증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참으로 엄청나다. 전세계 군사비 총액의 절반에 가까운 43%를 미국이 탕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제2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도 국방예산은 불과 988억 달러정도이고, 영국이 690억달러, 프랑스가 6백70억달러 순으로 되어 있고, 남한이 271억달러로 국방예산 규모가 11위로 순위가 매겨져 있다. 미국은 한편 세계 무기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많은 무기들을 팔아왔지만 그 돈은 미 연방정부가 벌어 들이는 것이 아니라 군산복합체가 떼돈을 벌어 온 것이다. 2009년의 무기구입 국가들을 보면 사우디 아라비아 가 27억달러 수입했고, 중국이 15억 달러, 한국 14억 달러, 이집트 13억 달러, 인도 12억 달러, 이스라엘이 12억 달러, 파기스탄 10억 달러, 베네쥬엘라가 9억달러, 알제리아가 9억달러, 이라크가 8억달러를 각각 사들였다. 이러한 무기들을 판매한 나라들 중에 미국 무기생산 기업들이 가장 많은 무기들을 국제사회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연방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빚만져 왔다. 미국의 무기장사들인 군산복합체와 기름장사, 큰돈놀이하는 금융재벌들만 떼돈을 벌어왔다. 그래서 미국의 현실은 재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국가가 가진 재산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 정부는 세계 153개 나라에 7백25개 미군기지를 주둔시켜 놓고 온갖 1극패권주의를 자행하여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해외주둔 미군병력도 25만4천명이며 가족까지 합치면 50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미국은 전쟁을 일으켜 군사비 탕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많이 입었다. 2003년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WMD)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으킨 이라크 침략전쟁으로 그 동안 미군이 4천3백48명 죽고, 3만1천52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지난 2009년에 발표된바 있었고, 무고한 이라크 양민들은 1백만명 이상(미국측은 10만명 가량 발표)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이 ２００１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래 지난 ７월 ５일 현재까지 최소한 미군 1천5백명 가량 죽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미국 정부는 또 《반테로전》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는 바람에 심각한 재정위기에 허덕이고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２００９년 한해 만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５１０억 달러를 탕진했다. 최근년에 와서는 전쟁비용이 지난 시기보다 훨씬 더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그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전쟁들에 관여해 왔고, 실제로 불필요한 전쟁들을 일으켜 일부 군산복합체 기업들에게는 헤택을 주었지만 실제로 자기 국민들에게는 피해만을 입혀 왔다는 것이 미국내 진보계 인물들의 평가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로 빚어 진 것이 오늘 날 미국이 맞고 있는 이른바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한선 문제로 나타났고, 그 후유증으로 미국 경제가 붕괴될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향후 국제질서 재편 전망

국제질서는 유럽중심에서 미국중심, 그리고 중국-북조선 중심 축으로 옯겨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하강국면으로 위축되어 가고 이에 편승하여 의존해 온 일본과 남한은 동승 하강국면으로 위축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 동안 동북아 질서를 장악하려고 했던 이른바 미-일-한 3각 군사동맹 체제는 3개국 모두 경제위기 후유증으로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에상된다.

이에 따라서 동북아 질서는 중국과 북조선 중심축으로 재편되면서 여기에 러시아가 편승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중심축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약삭바른 일본은 미-일 관계를 청산하고 독자노선을 부르짖으며 중국과 북조선 재편축으로 옯겨 갈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인다. 왜냐하면 일본도 살길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동북아 중심축으로 붙을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일관계가 과거와은 다르게 재편되면서 뒤 늦게 남한이 동북아 중심축에 가담할 가능성이 점차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이명박 정부가 앞뒤, 좌우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미-일-한 3각군사동맹에만 매 달리다가 대만이 미국에 당한 꼴을 맛보게 되면 그 때 가서야 미 제국주의의 본성을 맛보게 되고, 그제서야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남한의 총선과 대선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남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올바른 국제질서 재편에 제대로 편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한나라당 세력이 또 다시 정권을 장악한다면 남한의 미래는 아주 암담해 질 가능성이 클것으로 예견된다.

앞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움직임은 비동맹 국가들의 입장과 자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동맹 운동은 1955년 4월에 창설되어, 2007년 기준으로 118개 회원국이 있다. 비동맹 운동의 목표는 1979년 아바나 선언에서 천명한 "강대국이나 블록에 대항할 뿐 아니라,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인종주의, 모든 형태의 외국 침략, 점령, 지배, 간섭, 패권과 투쟁하여" "비동맹 국가들의 독립, 주권, 영토 통일,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들은 국제 연합 회원국 중 2/3를 차지하며, 특히 대부분 제3세계의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세계 인구의 55%를 점하고 있다. 이들의 움직임은 대부분 종래의 국제질서인 미국중심축에서 탈피할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관계를 하여 혜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중동, 아시아 등의 대부분 나라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미국의 1극팽창주의에 시달려 왔다. 그렇게 때문에 이들 제3세계 나라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국제질서, 즉 중국과 북조선 중심축으로 이뤄지는 새 질서에 편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으로 내다 보인다

지금 중국과 북조선이 보여주고 있는 이른바 조-중관계 움직임은 단순한 전술적 관계가 아니라 중요한 전략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북조선은 떠오르는 나라들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함께 일본, 남한 등 대미의존국가들은 가라 앉는 나라들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이제 세계는 새롭게 탄생되는 국제질서의 중심축에 지대한 관심이 쏠릴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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