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전기·버스 등 공공요금 줄인상… > 경제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4월 15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경제

기타전기·버스 등 공공요금 줄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7-17 22:55 조회3,604회 댓글0건

본문


하반기 물가는 더 불안하다. 예고된 공공요금 인상, 예고보다 긴 장마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 예고 없는 국제유가 상황 등 길목마다 복병이다. 정부는 전방위로 물가잡기에 나섰다. 관련 업계에 ‘협조’를 당부하고, 가격점검 등 인하를 ‘유도’하고, 업계를 ‘압박’하는 등 미시적 물가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반기에 당장 급한 불은 공공요금 인상이다.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하지만 에너지 관련 요금 등은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8월 인상이 예고된 전기요금은 물론, 이달 도매요금이 동결된 도시가스도 9, 11월 5% 내외 인상설이 힘을 얻고 있다.

원가보상 수준이 특히 낮은 우편, 철도요금 등도 올해를 넘기면 총선과 대선,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 때문에 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므로 연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버스, 지하철 등 중앙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지방공공요금도 10% 이상 큰 폭의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지방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마지막 인상 이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폭을 결정토록 했다. 2007년 4월부터 요금이 동결된 서울·인천·경기는 가이드라인만 따르더라도 15.1%까지 요금을 올릴 수 있다.


장마가 예년보다 길고 강력해 농산물 수급불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예년에 비해 추석도 이르다. 농산물 가격은 4~6월 하락 안정세를 보였으나 7월 들어 전달 대비 상승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밝히면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4.0%로 대폭 상향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상승률 전망은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연평균 105~110달러 수준이라는 전제하에 나왔다. 상향한 목표치나마 달성하려면 국제유가 안정이 필수적이다. 두바이유 가격은 14일 기준 111.55달러로 110달러를 다시 돌파했다. 유가가 정부 전망보다 평균 10달러가 더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2%포인트 상승한다.

정부는 물가 관련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은 15일 국내 12개 식품업계 대표들과 만나 “서민경제를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필요하다.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은 지난 14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대표들을 만나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해 판매해달라”고 말했다. 회동 후 롯데계열 편의점인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는 코카콜라 등 8개 제품 가격을 낮췄다.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에 대한 미시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리인상으로 시장에 강한 신호(시그널)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이명활 거시경제실장은 “당국이 금리인상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경제연구소 김윤기 실장은 “물가는 (공급보다) 수요 측면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또 물가가 오르면 기업은 가격을 올리려 하기 때문에 가격인상의 근거가 없는 담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적발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슬·김주현·박재현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