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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인출·금융당국 유착, 아직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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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5-10 21:40 조회3,0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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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5일 부산저축은행 계열 은행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본격화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의 저축은행 수사가 두 달이 되어간다.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이나 대주주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밝혀져 기소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영업정지 전날 ‘특혜 인출’이나 금융당국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10일 거액을 받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을 ‘부실 검사’한 사실이 드러난 금융감독원 부국장급(2급) 간부 이모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9년 3월 검사반장으로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면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고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부실을 묵인해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씨를 체포하면서 부실검사에 관련된 검사역 3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하는 등 금감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휴일인 이날도 박연호 회장을 비롯해 구속된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 7~8명을 불러 금감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로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중앙부산저축은행 등 계열 은행 직원 30여명도 참고인으로 소환, 영업정지 직전 이뤄진 ‘특혜 인출’ 경위를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당초 검찰은 이번 수사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2월17일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영업정지되면서 정부에 태스크포스가 꾸려졌다. 금감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대검찰청이 참여했다. 하지만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특히 부실검사로 인해 수사 대상일 수도 있는 금감원과 검찰이 같이 일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수사의 첫 번째 전환점은 중수부 폐지 논란이었다. 3월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가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닷새 뒤인 15일 중수부가 전격적으로 부산저축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중수부 폐지가 국회에서 논란이 되던 지난달 13일 박연호 회장 등 10명을 구속했다. 구속 이후 수사는 주로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자기 소유 회사에 불법으로 돈을 빌려줘 저축은행을 망가뜨린 과정에 집중됐다. 이 부분은 지난 1일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기소됐다.

두 번째 전환점은 영업정지 전날 예금주들이 특혜 인출을 했다는 언론 보도였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엄중한 처벌 방침을 밝혔고, 중수부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며 형사는 물론 민사 책임까지 추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특혜 인출에 대해선 처벌이 어렵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금감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는 금감원의 부실검사가 형법상 범죄가 되는지, 뇌물을 받고 조직적으로 한 것인지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검사가 부실하다는 게 전부라면 법률적으로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면서 “결국 저축은행과 금감원 직원 사이에 뇌물이 오간 정황을 밝혀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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