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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이건희 세금 덜 내고 무임승차 최악의 310조 날치기, 납세자 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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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12-27 23:09 조회3,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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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무임승차자, 납세자 혁명, 프리 라이더
21세기 첫 10년을 마무리하는 2010년 한국 경제도 뜨거웠습니다. 여러 대북 악재 속에서도 증시는 3년여 만에 2000선을 회복했고 스마트폰과 트위터 열풍은 IT뿐 아니라 경제 사회 전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반면 현 정부는 4대강 사업 강행, 한미FTA 재협상, 새해 예산안 날치기에 이르기까지 숱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또다른 10년을 시작하는 2011년을 앞두고 <오마이뉴스>는 그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을 만나 2010년 한국 경제를 되돌아보고 내년을 전망해 보는 기획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편집자말>

이명박, 전두환, 이건희, 이재용….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최근 출간한 <프리 라이더(Free Rider, 무임승차자)>(더팩트 펴냄)에서 "프리 라이더"로 지목한 이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0~2002년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했는데도 월 2만 원 내외의 건강보험료만 냈다. 최근 등록금 대출을 갚은 기자의 12월치 건강보험료가 5만 원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4조5천억 원의 차명 재산에도 상속세 한 푼 안 낸 사실은 "유리 지갑"을 가진 직장인들을 분노케 한다. 선 부소장은 "한국사회의 권력과 금력의 핵심 인물인 프리 라이더들이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미국이라면 추방될 텐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내년 세금 사용내역서를 뜯어보면 직장인들의 혈압은 거꾸로 솟는다. 정부·여당은 수조 원의 4대강 사업 예산도 모자라 "형님·안주인 예산"까지 덧붙인 새해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339억 원의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전액 삭감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서울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거부하기도 했다.

선 부소장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10~20년에 걸쳐 당연히 걷어야할 세금 50조 원을 더 거두고 건설사 퍼주기 등으로 낭비되는 세금 50조 원을 아껴, 사회안전망과 교육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돈 퍼붓기가 아닌 무상급식과 같은 선제예방적인 복지지출로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는 21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된 인터뷰는 6시를 넘겨 끝났다. 녹취 시간만 2시간 16분에 달할 정도로 열띤 자리였다. 그는 컵에 담긴 냉수를 여러차례 들이키며 격정을 토로했다.

"민주화 이후 최악인 새해 예산 날치기... 사람들 열 받았다"

10년 전 선대인 부소장은 <동아일보>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였다. 그는 2000년 12월 27일 "예산심의 짜고 치나"라는 기사에서 "여야가 사이좋게 선심성 지역사업 예산을 나눠 챙기다 보니 SOC 사업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며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또 다시 혹독한 겨울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썼다.

- 10년이 지나 국회는 더 난장판이 됐다.

"이번 예산 심의는 민주화 이후 최악이다. 그래도 10년 전에는 서로 밀고 당기다가 연말에 처리하면서 여야 나눠먹기가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하도 급하게 날치기를 해 그런 균형조차 무너졌다. 310조 원의 새해 예산에서 수백억 원 수준의 영유아 예방접종비, 결식아동 지원예산 등은 삭감됐다. 많은 사람들이 열받은 상태다."

- 새해예산안을 두고 "4대강 예산", "형님 예산"이라는 비판이 많다.

"토건 예산이 너무 많다. 4대강 사업에 수조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4대강 사업에 나서는 수자원공사를 위한 친수구역개발특별법도 같이 통과됐고 이자 보전도 해주기로 했다. 공기업을 통해 재정을 지출하는 건 사실상 분식회계다. 정부 예산의 절반이 토건 사업을 포함한 하드웨어 사업이다. 토건 사업은 한번 하게 되면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악성이다. "형님 예산"도 그런 것 아닌가. 여기에만 앞으로 최소한 수조 원이 들어간다."

토건 예산을 비판할 때 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기자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2007년 서울시 정책자문관으로 일하면서 토건 예산 낭비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였다. 선 부소장은 특히 턴키입찰(최저가 낙찰제와 달리,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설계 점수를 반영해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제도)을 두고 "눈먼 돈이기 때문에 뇌물 수수와 입찰 담합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빈번히 일어난다"며 말을 이었다.

"턴키입찰로 진행됐던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의 입찰 담합을 막아서 1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가. 서울시장 당시 청계천, 서울광장, 은평뉴타운 등 많은 사업을 턴키입찰로 하더니, 대통령이 된 뒤에도 보금자리주택, 새만금 사업 모두 턴키입찰로 한다. 각 사업별로 수천억 원씩 낭비됐을 것이다."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를 "망국적"이라고 하니 가슴 아프다"

그렇다면 복지 예산은 어떨까? 정부·여당은 2011년 복지예산이 86조 원으로 사상 최대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복지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선대인 부소장은 "복지 예산이 부풀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을 짓는 것까지 모두 복지예산으로 집어넣었고, 저소득층 융자 사업 역시 나중에 다 돌려받는데도 복지 예산이라고 했다"며 "복지예산 중에 복지관과 요양원 등 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사실상 토건 예산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선 부소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미 1시간을 넘긴 인터뷰는 한층 더 뜨거워졌다. 최근 오 시장의 강력한 맞수로 떠오르고 있는 그는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를 두고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하니 가슴이 아프다"며 "오 시장은 그나마 어떤 사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식의 구태정치에는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오 시장이 4대강 사업에만 수조 원을 배정하고 공공부채만 400조 원을 넘긴 이명박 정부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악의적이다. 오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 토건 사업에 수천억 원을 쏟았지만 이용객도 별로 없다. 그런데도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700억 원이 문제라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나."

-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다른 복지 예산이 삭감된다고 주장한다.

"교육 예산은 서울시 예산 20조 원 중 1%에 불과하다. 교육 수장이라면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오 시장이 추진하는 (사교육·학교폭력·학습준비물 없는) 3무 학교와 무상급식 중에 우선순위를 따져 볼 수 있다. 하지만 서울 시장 아닌가. 건설사에 퍼주는 예산 줄여서 오 시장이 말하는 3무 학교와 무상급식을 같이 하면 서울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나."

"납세자 혁명이 필요하다... 100조 원 마련해 교육 개혁부터 나서야"

중앙·지방 정부가 낭비하는 돈은 모두 납세자가 낸 세금이다. 선 부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거론하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직장인에게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부동산·주식 양도차익에는 제대로 과세를 안 한다, "납세자 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건 사업에서 엄청난 예산이 탕진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은 형편없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앞으로 세금도 늘고 빚도 늘어난다"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 경제는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재정건전성은 생각하지 않고 기득권층을 위해 무지막지한 감세와 재정지출을 감행했다, 이 정부는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 <프리 라이더>에서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각각 50조 원씩, 모두 10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합친 자산 경제 규모는 750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 1064조 원의 7배를 웃돈다. 그런데도 자산 경제에서 거두는 세금은 18%에 불과하다.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되고 양도소득세가 완화됐다. 장관들이 탈세하려 다운계약서를 써도 문제의식이 없다. 건설업계는 미분양을 통한 탈세 등으로 수조 원의 비자금을 만든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는 어떤가. 부동산 보유세 등 정상국가라면 당연히 걷어야할 세금만 50조 원에 달한다. 또한 건설사 퍼주기인 토건 예산을 아껴 세출에서도 50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

- 그렇다면 당장 납세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

"납세자들은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한 집합(집단)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부에 세금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해야 한다. 또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상황인 국세청을 세금 징수기관과 탈세 추적기관으로 이원화하고, 감사원을 입법부 소속으로 이동시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 부소장은 "100조 원이 마련되면 우선 교육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교육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시간을 더 내달라"고 했다. 인터뷰 시간은 이미 2시간을 넘어섰고 창밖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냉수를 들이키며 그는 말했다.

"1조 원이면 전국 초중고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가능하고, 또 다른 1조5천억 원이면 국공립 대학등록금을 무상화할 수 있다. 또한 보조교사와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고 학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모두 5조 원으로 북유럽식 의무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선제예방적인 복지지출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을 끌어올려 저출산 고령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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