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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내서 빚 갚으라는 "친서민"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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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11-21 18:08 조회3,0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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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지 13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금융정책으로 인해 서민들은 여전히 빈곤과
금융채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MF 외환 체결일 13주년이자 네 번째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을 이틀 앞둔 19일, 금융채무의사회적책임을위한연석회의 회원들 20여 명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빚 권하는 친서민 금융정책과 파산제도의 보수화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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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내서 빚 갚으라는 "친서민" 금융정책

4년째 맞는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97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지 13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금융정책으로 인해 서민들은 여전히 빈곤과 금융채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 외환 체결일 13주년이자 네 번째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을 이틀 앞둔 19일, 금융채무의사회적책임을위한연석회의 회원들 20여 명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빚 권하는 친서민 금융정책과 파산제도의 보수화를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이혜경 해오름 활동가는 “정부는 IMF 구제금융을 조기 졸업했다고 샴페인을 터뜨렸지만 서민들은 13년 넘게 고배를 마셨다”며 정부의 친서민 금융정책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같이 정부가 내세우는 소위 ‘친서민 금융정책’이 “빈곤으로 채무가 악순환 되는 이들에게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주기는커녕 그럴 듯한 이름으로 포장한 고금리 대부업으로, 빚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채권불이행자나 신용불량자들의 실상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국가의 지배세력이 만들어놓은 희생자”라고 감싸 안았다. 그는 이들이 바로 설 수 있게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올바로 국민 속에 알려지고 신용회복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유일한 채무탕감 정책인 파산제도는 점점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어 서민을 이중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때문에 2007년 15만 명을 기점으로 파산신청자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금융사들의 집합소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 워크아웃은 2004년 이후 감소하다 2007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선임료가 최소 150만 원을 넘고 이를 신청자 개인에게 부담하도록 해 파산신청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파산면책 신청 중이라는 김용호 좋은모임회 운영위원은 “파산신청도 내 자산이 50% 있어야 하고 신용등급도 7~8등급은 되어야 가능하대서 방법이 없다”며 “서민정책인 만큼 정부에서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금융소외자가 830만 명이고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10만 명을 넘는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채무자에게 오히려 빚을 권하는 ‘친서민’ 금융지원책은 제2의 IMF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며 “정부는 10년 동안 방기해 온 빈곤과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근본적으로 금융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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