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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장관들 한미FTA 5시간 협상.."내용? 미 허락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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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10-27 10:39 조회9,7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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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11월 서울 G20정상회담 이전 한미FTA "재협상" 타결을 밀어부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6일(현지시간) 첫 양국 통상장관 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쟁점 사항인 자동차.쇠고기 부문에 대해 여전히 정부는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모처에서 5시간에 걸쳐 회담을 가졌으며, 두 사람은 27일에도 만나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외교부가 "미국 측 요청으로 희의 장소와 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철저히 비밀주의로 일관해 기자들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김 본부장을 만날 수 있었다.

김 본부장은 공항에서 "곧바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지만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 서서히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며 "양국이 타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협상 내용과 관련 "쇠고기와 자동차 부문도 논의 되느냐"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회의 의제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만 답했다. 또 김 본부장은 "이번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주 만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양국 통상장관이 5시간 동안 벌인 협상 내용은 한국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안호영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27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의사 표시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설명하겠다"며 "국민적인 관심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협의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조정관은 미국 측의 요구사항과 관련"아직 미국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우리의 기본 입장은 한미 FTA 협정이 양쪽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미국은 나름대로 이런저런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FTA "재협상"의 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 부문의 연비 규제와 관련된 정부의 협상 문건이 미국 측으로 유출돼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가정보원이 이를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자 <조선일보>는 정부 고위소식통이 "외교통상부가 미국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미측이 자동차 환경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침을 너무 소상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가) 이를 심각한 "보안 사고"로 간주해 국정원이 조사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국정원이 관계부처를 조사한 결과 유츌된 해당 문건이 환경부가 작성한 연비규제 관련 "연비·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고시" 협상문건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문건에는 연비규제의 구체적인 사항과 정부의 한미FTA 자동차 부문 협상의 전반적인 사안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이 문건이 "환경부→지식경제부→특정 자동차 제작사→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식경부가 문건 유출의 당사자라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앞서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한국 정부에 대해 자동차 연비 규제(17km/리터)를 1천대 이상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은 미국의 요구는 정부의 협상카드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부 국내언론은 한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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