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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G20서 한미FTA 타결? 이명박의 선택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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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10-14 21:04 조회4,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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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지난 6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과 민주노동당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6월 26일 캐나다에서 열린 G20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서울 G20회의까지 한미FTA에 대한 양국간의 이견을 조정(adjustment)하겠다고 합의한 이래 이번 달 들어 양국간 사실상의 "재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쟁점 분야인 자동차.쇠고기를 놓고 양국은 7월부터 한미 통상장관이 전화로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실무자들도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 들어서는 양국의 행보가 빨라져 지난달 23일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직접 접촉을 갖기도 했다. 이달 7일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USTR부대표가 파리에서 만나 협상을 벌였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는 한덕수 주미 한국대사가 미국 전역을 돌며 FTA비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 의원들과 지역 상공인들과 접촉해 왔다. 한 대사는 이달 초 미국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G20회의 전까지 양국의 FTA 견해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발언을 내놨고, "한국 정부가 자동차.쇠고기 문제의 해법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자세한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한 대사는 12일 열린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 정상이 통상장관들에 협의를 하라고 했으니, 분명히 양쪽이 "만족할만한 협의결과"가 나와야 한다"면서도 "(만족할 만한 합의결과의)내용이 무엇인지는 협의하는 분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G20을 앞두고 밀실협상을 통해 FTA 쟁점 분야인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를 내주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실제 자동차.쇠고기 분야의 미국 측 요구사항들을 객관적으로 보면 G20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7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란티스 부대표의 회동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미국이 자동차와 쇠고기의 한국 시장 접근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비공식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두 쟁점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는 앞서 지난달 23일 커틀러 대표보가 최석영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미국 측은 자동차 분야에 대해 한국의 연비규제 완화와 관세환급 제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비규제의 경우 미국은 1만대 이하의 완성차 회사의 경우 연비규제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럴 경우 국내 수입물량이 1만대 이하인 GM.포드.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과 BMW.아우디.폭스바겐.푸조.르노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의 수입차들도 어부지리 혜택을 받게 된다.

수출업체가 제3국에서 재료와 부품을 수입할 때 과세됐던 관세를 완성품 수출 때 돌려받는 관세환급에 대해 미국 측은 한-EU FTA에서 협정 발효 5년 뒤 5%까지만 제한하기로 했는데 미국 측은 한미FTA에서 관세환급 조항을 한-EU FTA 이상 수준으로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요구는 국내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역차별 효과가 불가피하고, 관세환급 축소 역시 정부가 한미FTA의 최대 수혜분야로 꼽았던 자동차 분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내용이라 덥석 내주기 힘든 내용들이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전면 수입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쇠고기 분야는 더 심각하다. 최근까지도 다시 베터 미국 농부무 부차관은 지난달 15일 "한미FTA의 전제 조건으로 한국에서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에 대한 완전한 시장접근을 달성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고, 톰 빌색 농무부 장관도 지난달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다"며 한국을 겨냥한 발언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

그러나 한국 측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려면 농식품부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고,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정치권의 파장은 물론 올해 하반기를 "어게인 2008 촛불" 상태로 만들 수 있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측이 위생.검역의 문제로 한국 정부가 미국 내 쇠고기 작업장에 대해 취한 수출금지 조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또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못지 않게 "비위생적인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들에게 먹으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처럼 미국 측의 요구안만 놓고 보면 G20 이전 타결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인 게 사실이다. 특히 11월 미국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FTA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정부도 양보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역시 변수는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속내다.

이 대통령은 G20 서울회의를 앞두고 "경제회복기에는 보호무역을 막아야 한다"며 "보호무역"을 경계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으며,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한-EU FTA타결을 계기로 한미FTA에 대해서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지난 8월 워싱턴포스트지가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들(more concessions)을 하겠다는 약속(commitment)을 받아냈다(has won)"고 보도한 점을 지적하면서, G20에서 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큰 선물"을 해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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