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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중앙은행도 불법행위 증거 많다"...한-이란 원화계좌도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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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10-08 21:10 조회3,0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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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정부가 이란에 대한 독자적 금융제재를 발표한 뒤 수출기업들의 자금결제를 위해 원화계좌를 개설한 이란 중앙은행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7일자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은 한국이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정지로 인해 결제선이 막힌 수출 기업들을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한국 정부 소유인 우리은행.기업은행 간 원화계좌를 개설한 점을 보도하면서, 전문가들이 이란 중앙은행 역시 제재 대상인 경제활동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직 미국 재무부 관리인 매튜 레빗 워싱턴연구소 근동정책 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이란 중앙은행이 다른 민간 은행들처럼 불법 금융행위에 연계됐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이 한국에 이란과의 무역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었으며, 제재 조치를 발표했을 때 미국은 한국을 칭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나 유엔이 이란 중앙은행도 제재 대상에 넣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이럴 경우 국내 기업들의 대이란 자금 결제가 완전히 막힐 수도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 대이란 금융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고,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등 정부 당국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외환거래시 고객이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토록 한 외국환거래법 10조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40개 단체와 개인 1명 이외에 이란혁명수비대, 이란국영해운회사, 멜라트 은행 등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 제재대상자로 지정했다.

이후 정부는 이란에 원유 등을 수입하거나 플랜트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을 위해 이달부터 이란 중앙은행과 국내은행들 사이에 원화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란 중앙은행에까지 제재의 손길이 미칠 경우 이마저도 전망이 불투명하게 됐다.

이와 관련 김종우 우리은행 김종우 기업금융담당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이란 중앙은행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은행을 통한 거래는 합법"이라며 "미국의 제재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의 다른 민간은행들에서는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하고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에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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