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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본질 외면하는 G20, 금융위기 재발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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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10-03 00:13 조회4,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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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의 주요 의제인 금융개혁과 관련해 현재의 개혁 방안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복현 한밭대 교수는 G20을 앞두고 지난 30일 열린 "지구적 금융.재정위기와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 토론회에서 “G20의 현 금융개혁 방향과 실천과제들은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투명성을 개선하고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라며 “감독과 규제가 강화돼 효율성이 제고되더라고 현 금융시스템 하에서 위험행동의 감행을 제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금융개혁 방향은 현 금융시스템 유지하면서 고치자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참여자들은 유동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킬 또 다른 금융기법을 개발해내고 이는 다시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동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투기적 거래와 거품을 낳도록 발전된 금융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안정성은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 조 교수의 생각이다.

G20국가들은 지난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가져 왔던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금융부문을 개혁키로 했는데 현재의 실천과제나 실행기준들은 각 나라나 금융 산업의 이해관계와 분리되지 못한 측면이 크다.

이와 관련, 조 교수는 금융개혁 실천과제들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은행부문에 대한 건전성․ 유동성 규제의 강화는 위험행동을 일부 억제할 수는 있으나 자본준비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다 완충자본 준비로 갑작스런 자본 부족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금융위기를 이끌었던 증권화나 유사금융제도에 대한 규제개혁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어서 금융 안정성 향상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위기비용 분담금 부과에 대해 각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한 것 역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위험 행동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G20의 금융개혁 의제 자체에 ‘금융의 실물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금융기능)의 개선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조 교수는 지적했다.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안정성 향상은 금융부문 자체의 발전만이 아니라 금융 기능 제고를 통한 실물경제의 발전이 동반돼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G20은 전혀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한계 때문에 G20의 금융개혁을 넘어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조 교수는 주장했다.

조 교수가 밝힌 구조개혁은 크게 네 가지로 첫째,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으로 전환해 투기적 단기 금융활동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은행의 영업에 대해서도 ‘자산건전성 감독’을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업무를 예금․ 대출의 고유 업무로 제한하고 투기적 자산거래에 대한 대출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조 교수의 생각이다.

조 교수는 이 밖에도 소액금융제도와 같은 새로운 금융제도를 보완적으로 발전시키고 제도 금융기관의 금융배제 규제, 토빈세(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도입으로 외환과 단기포트폴리오 투자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박형준 연구원은 UN총회에서 의뢰한 스티글리츠 보고서를 대안적 해법 중 하나로 소개하며 G20보다는 국제적 대표성이 있는 UN으로 개혁의 주체가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투기자본감시센터,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네트워크)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주최했다.

참여단체 실무자들은 1일에도 집담회를 갖고 향후 시민사회의 G20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도희 기자 jjim80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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