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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북핵실험 때보다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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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7-25 21:42 조회3,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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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특히, 5월24일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 체류인원을 제한하고 설비 반입반출도 제한하고 있다보니 기업활동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는데 정부는 도통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임동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국장은 22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상황을 "정부에서 북측을 압박한다고 했는데, 남한 기업만 고생시키고 있다"면서 "북한 핵실험 당시보다 더욱 어렵다"고 토로했다.

원래 1천5백여명에 달하던 개성공단 남측 체류인원은 5.24 조치 이후로 5백명으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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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5백명이 출퇴근하니까 아침 8시30분에 개성공단에 들어가요. 도착하면 보통 9시30분이 됩니다. 업무 준비하면 10시가 되는 거죠. 보통 4시30분이나 5시에 나오는데, 퇴근 하려면 보통 1시간30분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체류)시간이 많이 깎이죠. 그 사람들이 24시간 체류할 때는 24시간 공장을 관리했어요. 자는 시간 빼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8시간 근무한다지만 계속 공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그만큼 손해입니다.

지금은 직접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로자 1인당 적어도 남측에서 기름값, 숙박비가 1백만원 정도 들어가요. 먹고 자고 해야되니까. 개인 비용은 2~3백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회사측으로는 비용도 들고 품질관리, 생산관리도 안됩니다. 불량률도 높아졌어요."

퇴근한 뒤에도 문제다. 지방에 위치한 업체 직원들의 경우 파주나 일산 등지에서 숙소를 잡고 하룻밤을 잔뒤 다음날 또 출근하고 있다. 그런데, 숙소를 잡기도 쉽지 않다고 이 사무국장은 전했다. 모텔에 들어가려면 23시 이후에나 받아준다는 것이다. 모텔에서 장기임대를 잘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장기임대를 하려고 해도 이번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무국장은 "남측 근로자들이 떠돌아다니는 상태"라고 했다.

설비의 반출입을 제한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이 사무국장은 말했다.

"지금 기업들이 계속 설비를 바꿔줘야 해요. 주문 품종이 바뀌면 사출이나 금형을 바꿔야 합니다. 재봉하는 분들도 옷 종류가 바뀌면 미싱기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포괄승인에서 개별승인을 하다보니 건건마다 심사해서 승인합니다. 그러다보니 늦어지는 겁니다. 새롭게 들어가는 것은 허가를 안해주고 있어요. 생산에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체류인원 제한조치와 설비 반출입 제한조치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당국은 감감무소식이다. 그때문에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계속 요구하는 데도 안해주고 있으니까 갑갑해하는 겁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과 주재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나한테 수시로 전화옵니다. 열받아서 "통일부 장관 뭐하는 사람이냐"고 다들 그럽니다. 서민을 완전히 죽이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모두 통일부 장관이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더이상 자제를 못시키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개성공단을 만들면서 불만도 많았지만 참고 지내던 기업들이 요새는 폭발직전이라고 했다.

"기업들이나 주재원들이나 옛날에는 정부 정책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많이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물론, 북측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인력 문제나 인건비나 각종 불합리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북측과 갈등을 겪으면서 개선이 돼왔는데, 북측도 우리도 조금씩 양보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측보다 우리 남측 정부가 더 힘들어요. 언론도 개성공단을 가지고 과장해서 위기감을 조성하니까 바이어들이 주문도 줄였습니다. 남북간에 경색만 되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안해줍니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행위만으로도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니까 은행에서 알아서 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얼마전 개성공단에서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다. 출근길에 북측 노동자들을 태우고 오던 버스 두 대가 충돌하면서 수십명이 숨지고 다친 것이다. 남북이 합의한대로 개성공단에 기숙사만 지어졌더라도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

"인력문제가 빨리 해소돼야 하는데, 북쪽에서는 숙소가 없어서 제공을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북측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모자라지만 한달에 백명씩 이백명씩 꾸준히 넣어주고는 있어요. 그래도 기업들의 요구에 따르려면 현재보다 2만2천명은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숙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안지어주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미 합의가 된 건데. 통일부에서 최근에 와서 개성공단 발전을 막고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국장이 협회에서 일을 한지는 4년가량 됐다. 그 전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여기던 군인이었다. 그것도 23년간. 해군 중령으로 예편한뒤 공채를 통해 협회에서 일하게 됐다. 그가 직접 보고 겪은 개성공단은 "민족의 미래"였다.

"요즘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개성공단에 가면 북측 근로자와 남측 근로자들이 지지고 볶고 갈등도 많지만 함께 일하는 모습 볼 때 진짜 "아, 이게 바로 이념같은 걸 떠나서 같은 민족끼리 앞으로 살아갈 길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참 힘드네요. 남북이 가치관이 다르고 동질성 회복이 참 힘든데, 그 사람들이 한 6년간 같이 근무하고 호흡 맞춰서 좋은 제품 나올 때는 얼마나 뿌듯한 일인데요. 국내외 시장에서 알아주는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으로 나오는데 품질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을 때 나도 뿌듯합니다. 그런데, 자꾸 위축되니까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경제협력이 위협을 받고 기업들의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는 이 사무국장은 "기업들이 개성공단과 관련된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국가에서 일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직장을 잃지 않고 삶의 터전을 지키지 않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만과 중국처럼 기업활동이나 경제교류는 안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자꾸 건드리는게 백성들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환 기자 kk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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