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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1120조 쏟아붓고도 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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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5-11 22:11 조회4,8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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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대 7500억 유로(약 1120조원) 규모의 구제금융 설립에 합의했지만 이는 "몰핀 효과"만 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구제금융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9일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를 넘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로 번지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정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재정안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재정안정 기금의 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액을 합치면 최대 7500억 유로에 달한다.

EU는 또 비(非) 유로존 회원국에만 지원하던 기존 재정안정 지원기금의 적용 대상을 유로존 회원국으로 확대하고, 기금 한도도 500억유로에서 1천100억유로로 증액하기로 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EU 발표에 때맞춰 채권시장에 개입해 유로존 회원국의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힘입어 지난주 폭락했던 유럽과 미국, 아시아 증시는 10일부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구제금융의 효과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마렉 벨카 IMF 유럽 대표는 10일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을 다소 안정시키는 효과를 냈다"면서 그러나 "이는 장기 해결책이 아닌 일종의 모르핀이다. 실질적인 치유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이사회 멤버인 악셀 베버 독일 중앙은행 총재도 10일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한 역내 중앙은행들이 유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베버 총재는 "이 때문에 본인이 유럽중앙은행의 (국채매입 결정을) 비판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제 과제는 그 위험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베버 총재는 국채 매입이 금융시장 및 통화정책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비상조치"라면서 "이것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따.

한편 각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구제금융의 실제 집행이 난관에 부딫힐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유럽 재정위기 가능성 진단" 보고서에서 "독일은 그리스 지원에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프랑스도 집권당의 지방선거 패배로 과감한 재정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리스를 비롯해 국가 부도 위험에 처한 국가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제 계획이 실패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그러면서 "유럽연합 차원의 그리스 구제 계획이 늦춰지면 유럽의 재정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연구원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으로 유지토록 한 EU의 "안정 및 성장 협약"을 충족하는 국가는 지난해 6개국에 불과했으며 올해는 불가리아만 해당할 정도여서 EU 차원의 재정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원은 "구제 계획이 지연되면 이자율이 치솟아 부채를 갚으려고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져 남유럽 "PIIGS" 국가들의 재정수지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라며 역내 채권ㆍ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유로 지역의 특성상 다른 서유럽과 동유럽의 대출 부실로 옮겨가 위험이 확산할 수 있다고 예견했다.

연구원은 "유로 지역은 단일 통화(유로화)를 유지하려면 재정수지가 좋은 국가들이 재정수지가 나쁜 국가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독일 등이 유로 지역을 이탈해 유로화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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