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활동 현주소를 추적한다(1) > 경제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2년 11월 26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경제

북 경제활동 현주소를 추적한다(1)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3-21 10:13 조회5,132회 댓글0건

본문

민족통신이 제정한 제3회 민족언론상 수상단체인 남녘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산하단체인 한국민권연구소의
곽동기 상임연구원은 <북한 경제의 오늘>이란 주제의 기획연재 논문을 통해 북의 실상을 고찰해 왔다. 그는
이글에서 4천억 달러를 장담하는 북의 대풍그룹 움직임은 이 돈이 제 아무리 억만금이라 한들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이 자본은 대북체제 붕괴의 뇌관으로 작동할 가능성 보다는
북-미 대결의 전리품으로 북조선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진단했다. 그의 첫번 때
논문을 여기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IMAGE##>
북조선 경제활동 현주소를 추적한다(1)




민족통신이 제정한 제3회 민족언론상 수상단체인 남녘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산하단체인 한국민권연구소의 곽동기 상임연구원은 <북한 경제의 오늘>이란 주제의 기획연재 논문을 통해 북의 실상을 고찰해 왔다. 그는 이글에서 4천억 달러를 장담하는 북의 대풍그룹 움직임은 이 돈이 제 아무리 억만금이라 한들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이 자본은 대북체제 붕괴의 뇌관으로 작동할 가능성 보다는 북-미 대결의 전리품으로 북조선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진단했다. 그의 첫번 때 논문을 여기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북한경제의 오늘-1]
4000억불 장담하는 대풍그룹과 북한경제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외자유치는 북한경제가 외국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미국 등 서방진영이 대북투자자금에 발이 묶여 향후 대북적대행각이 억제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이다. 4000억 달러가 제 아무리 억만금이라 한들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4000억 달러의 외국자본은 대북체제 붕괴의 뇌관으로 작동할 가능성보다는 북-미 대결의 전리품으로 북한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할 것이다....

*글: 한국민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북한경제가 연일 화두이다. 새해 초부터 북한은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는 공동사설을 제시하면서 유례없이 “경공업과 농업”이라는 특정산업분야를 거론하여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국내외의 전문가들은 “경공업과 농업”을 적시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일종의 자신감이 있기에 특정산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한 기조 아래 1월 4일, 북한은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켰다. “라선시”는 1991년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한 “나진선봉지구”의 경제특구를 일컫는다. 3월 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북한이 평양과 남포, 신의주, 원산과 함흥, 김책과 나선 청진 등 8개 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평양은 첨단기술, 남포는 의약품 산업, 신의주는 방적 등 경공업, 원산은 조선, 함흥은 석탄화학 등을 특화시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북한경제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작년 11월 30일에 단행된 북한의 화폐개혁을 놓고도 논란이 한창이다. 화폐개혁을 둘러싼 논란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성공론자들은 북한경제를 국가 전반적 차원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이번 화폐개혁은 화폐구매력을 일정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북한경제를 발전시키는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화폐개혁이 실패하였다는 주장은 반북단체들의 이른바 “대북소식통”의 소식에 의거하면서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재적 시점의 미시적 정보에 의거, 북한경제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화폐개혁은 실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화폐개혁으로 혜택을 보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정보는 배제한 채 화폐개혁의 혜택과 거리가 먼 일부 국경지역 상인들의 정보에 그것도 검증 불가능한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신빙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풍그룹은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의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대풍그룹의 박철수 총재는 3월 3일 문화방송(MBC)과의 회견에서 “10년 내에 최대 4000억 달러(480조 원)에 달하는 외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풍그룹은 사실 2006년 9월에 이미 설립된 투자그룹이다. 북한은 1월 20일, 국방위원회의 결정으로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기로 하였는데 국가개발은행은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대풍그룹은 유한공사 형태로 투자사업의 집행과 대외협력 업무를 맡는 것이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국가개발은행이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투자건설 업무를 보증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 그룹이 중국 금융기구로부터 융자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개발은행은 주주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은행의 주식 지분 21%를 국제투자자들이 보유토록 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베이징에서 만난 대풍그룹 관계자가 “설립 후 여타 사정으로 이사회가 늦어졌다”면서 “이번에 조선 국방위원회의 결정으로 첫 번째 이사회가 열렸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하였다. 알다시피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최고 집행기구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관 아래 전반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관계자의 언급이 사실이라면 대풍그룹은 곧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적인 관심 속에 진행되는 사업이 되므로 북한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사진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이러한 관측은 타당하다. 대풍그룹의 이사장으로는 김양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국방위원회 참사 겸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상임부이사장 겸 총재에 재중동포인 박철수, 이사회는 국방위, 내각, 재정성, 노동당 유관부서, 조선아태평화위,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박철수 총재를 제외한다면 북한 핵심인사, 기관들이 총출동하는 그룹인 것이다. 대풍그룹은 3월에 인터넷에 사업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세계 4위라는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가볍게 뛰어넘으며 한국의 정부예산을 압도하는 4000억 달러 외자유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이 사업을 “국방위원회”의 이름을 걸고 진행한 이상 국가적 차원의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000억 달러의 투자유치 계획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4000억 달러는 10개년의 중장기 계획

투자유치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때 먼저 북한 측의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풍그룹의 박철수 총재는 MBC와의 회견에서 “5년 내에 우리가 농업 문제하고 하부구조, 에너지 문제 해결하자면 약 1,20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건 기본 건설입니다. 그리고 10년 내에 4천억 달러가 필요합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박 총재의 설명에 따르면 대풍국제투자그룹의 국가개발은행에 대한 1차적인 등록자본은 100억 달러로 설정되고 있다.

일단 4000억 달러 투자유치 구상은 10년에 걸친 장기 구상이며 이는 다시 2015년까지 5년간 1200억 달러를 유치하고 이후 2020년까지 2800억 달러를 유치하여 총 4000억 달러를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 대해서는 <월간중앙>도 100억 달러의 등록자본금에 기초하여 총 1250억 달러의 투자금을 운용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4000억 달러 구상이 10개년 계획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은 박철수 총재가 밝힌 “경제기반 구축 10개년계획”이다. 박 총재는 <조선신보>와의 회견에서 북한당국은 국가예산과 별도로 북한의 국가개발은행을 통해 “경제기반 구축 10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10년을 내다보고 진행되는 경제기반 구축 계획은 먹는 문제, 철도, 도로, 항만, 전력, 에너지의 6가지 사업을 동시에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10개년계획”은 대풍그룹의 10년간 4000억 달러 유치와 그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대풍그룹의 4000억 달러 투자유치도 5년 단위의 총 2단계의 투자운용계획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디에 사용되는가


북한은 총 4000억 달러의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가.

<조선신보>는 경제기반 구축 10개년 계획에 대한 보도에서 먼저, 철도와 도로의 경우 5년 내에 평양-신의주, 평양-원산-라선, 평양-개성, 혜산-김책 간 철도와 도로의 기술 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이를 토대로 해서 각 지역의 개발에 동시에 진행한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전력부문에서는 5년, 10년으로 단계를 나누어 새로운 전력생산기지들과 송전망을 건설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미 투자자들의 매력을 당겼던 바 있는 사업들이다. 일례로 <조신신보>가 제시한 철도, 도로 개선 규모는 북한 전역을 포괄하며 남측의 경부선, 호남선에 해당하는 북한의 주요 도로망과 철도망을 아우르는 규모이다. 특히 이 구간에는 평양-신의주, 평양-개성 구간이 포함된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이 구간은 경의선 연결 구간이기 때문이다. 철도, 도로의 기술 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할 때, 경의선 철도의 단순 보수를 뛰어넘어 향후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로 이어진다는 전망성 아래 철로궤도 폭까지 수정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발 “경의선 연결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경의선의 고속철화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부고속철도의 총사업비용이 18조 4,385억원으로 약 150억 달러에 달했던 것을 고려해본다면 향후 10년 내에 부산-서울-평양-신의주를 잇는 고속철이 완공되어 한반도 전체가 반나절 생활권에 드는 상황이 현실로 펼쳐질 수 있다.

또한 전력부문에서는 “5년, 10년으로 단계를 나누어 새로운 전력생산기지들과 송전망을 건설하게 된다”고 하였다. 새로운 전력생산기지라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경수로 발전소 건설이다. 이미 1994년 제네바 합의에 거론된 바 있는 경수로 발전소는 현재 6자회담 국면에서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단계에서 여전히 논의가 열려있다. 제네바 합의 당시 북한 신포에 건설예정이었던 경수로 발전소(200MW) 사업비용이 약 50억 달러의 규모였음을 감안한다면 250억 달러 가량의 예산이면 무려 1000MW의 추가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먹는 문제와 항만, 에너지 부문 예산이 추가되게 된다. 북한 당국은 2012년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표방하고 있는데 대풍그룹이 유치하는 자본이 정상적으로 집행된다면 그들의 경제강국 노선의 실현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4000억 달러 유치, 과연 가능한가


핵심적으로 살펴볼 문제는 4000억 달러 유치의 실현 가능성이다. 그 사업의 사용처가 아무리 실속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현불가능하다면 탁상공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먼저, 사회주의 경제인 북한으로 자본이 대규모로 투자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그러나 대풍그룹의 박철수 총재는 외자유치를 위해 북한의 법과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자유치를 앞둔 북한이 손질할 법안은 단연 경제관련 법안이다. 즉 사회주의 경제권이 대규모 외국자본을 감당할 수 있게끔 법령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대풍그룹 박철수 총재는 “앞으로 조선(북한)이 사업의 발전을 위해 유엔과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경제기구들과도 협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체제의 차이를 배제한다 하더라도 미국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으로 어떻게 대규모 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 북미대결을 볼 때 재차 확인된다. 지금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조차도 영구히 종료될 상황에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평화협정 논의와 6자회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지만 그 경우 6자회담 참가국 간 불평등 조치의 대표격인 “대북제재”가 해제되어야만 6자회담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행정부로써는 6자회담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만 하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북한붕괴에 골몰하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한다”라는 선언을 진정을 담아 스스로 언급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다만 현재 북-미가 평화협정 논의와 6자회담 복귀를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 정국인 만큼 미국이 대풍그룹의 대규모 외자유치를 차마 제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망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켜야 하기 때문에 눈엣가시인 대풍그룹의 외자유치를 보면서도 막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대풍그룹의 박 총재 역시 “국가예산에서 완전히 독립된 프로젝트이면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통로를 닦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그 무슨 제재에도 얽매이지 않은 합법적인 활동이며 그것이 조선(한)반도에 가로놓인 정치적 문제들도 풀어 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해외자본을 유치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는 없을 것이고 이것이 북핵문제의 해결통로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권조차도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면 경제협력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북핵문제가 북-미 사이에 정리가 된다면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 역시 대북협력에 전면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북한은 2012년까지 북-미간 평화협정, 관계정상화 문제를 종결짓겠다는 입장이다. 북핵 논의가 종결된다면 대북경제협력은 연이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5년까지 계획된 대풍그룹의 투자유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북한이 아니라 자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향후 10년간 4000억 달러 투자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지금 세계는 2008년에 터진 미국발 경제위기의 여파에 허덕이며 세계자본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 일본의 경기침체형 물가하락(디플레이션) 등 어두운 지표 속에 자본투자의 수익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중국마저 상승세가 주춤하였던 2009년의 경제상황에서 공업총생산액에서 전년대비 11%가 성장한 북한에 대한 투자 요구가 충분히 생겨날 수 있다.

4000억 달러의 외자유치와 자립적 민족경제


4000억 달러의 외자유치를 두고 북한도 결국에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버리고 한국과 같은 외자 의존구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추구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는 제 발로 걸어가는 경제이지 “자기 발”만으로 걸어가는 경제가 아니다.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는 무역을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무역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너무도 명백하게 북한은 지난 60년간 지속적으로 주변국과 교역을 해왔다. 북한이 상호평등한 교역과 투자를 추구할 뿐 교역과 투자 자체를 거부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대풍그룹 박철수 총재도 “조선(북한)을 투자대상으로 인정하는 나라와 국제기업들은 많고 조선(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그 어느 나라 기업에도 투자, 합영의 문을 열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은 ‘평등, 신의, 호애호리, 호상발전의 원칙’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에 있어서 평등과 신의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혹자는 4000억 달러가 북한의 국가경제규모보다 더 크다는 분석도 있는데, 북한이 아무리 상호평등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의 외자를 유치하다가는 결국에는 주도권을 해외자본에 빼앗기지 않겠는가 전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투자의 초입단계를 보면 투자유치의 주도권은 북한당국이 확고히 쥐고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다. 대풍그룹이 계획하는 초기 투자의 100억 달러의 등록자본금이 어떻게 조달되는가.

<월간중앙>은 북한정부가 100% 출자한 투자회사가 국가개발은행의 70% 지분을 갖고 대풍그룹(30%)과 국제금융기구 등(70%)이 출자한 BVI 투자회사가 30%의 지분을 갖는 구조라고 보도하였다. 쉽게 말해 북한정부가 70억 달러, 대풍그룹이 9억 달러, 외국자본이 21억 달러라는 것이다. 주도권을 해외자본에 빼앗길 우려가 전혀 없어 보인다.

북한은 자국의 경제가 발전하는 상황에 따라 외자유치 비율을 늘려가면서 외국자본에 국가경제가 휩쓸리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 할 것이다.

군사력의 엄호 속에 이뤄지는 외자유치


더구나 북한경제는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이다. 노동당의 정치가 자본의 힘보다 위에 있는 체제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외국자본의 성격을 잘 보아야 한다. 북한은 북-미 핵대결의 결론으로 외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그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북한이 쥐고 있다. 무소불위의 외국자본이 무력(無力)한 나라에 4000억 달러나 들어온다면 그 나라 경제가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지만 북한은 이들 외국자본의 전횡을 통제할 북-미 협상경험이 있고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상호평등의 원칙이 침해받는다고 판단되자 6자회담까지도 종결시키며 미국과 일전을 불사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전례를 통해 볼 때 해외자본의 전횡은 북한 내에서 용인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외자유치는 북한경제가 외국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미국 등 서방진영이 대북투자자금에 발이 묶여 향후 대북적대행각이 억제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이다.

4000억 달러가 제 아무리 억만금이라 한들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4000억 달러의 외국자본은 대북체제 붕괴의 뇌관으로 작동할 가능성보다는 북-미 대결의 전리품으로 북한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할 것이다.
.......................................................




<##IMAGE##>
경제강국의 대풍이 이는 북한




북한은 전후 복구 건설을 초스피드로 전개한 50년대를 이어 6,70년대에는 동아시아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높은 생산력을 구가했었다.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박정희가 등장해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산업화를 실현해서 북한과 경쟁했다고 말하곤 한다.

70년대를 전후하여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성장가도를 달리던 북한은 미국이 베트남을 침공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패권구도를 강화하자 국가적 투자를 군사에 더욱 증강시키게 되었다.

북한이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맹위를 떨칠 때 상징으로 되었던 중공업의 토대는 바로 제철소와 비날론 화학기지였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와 봉쇄,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로 공장들은 문까지 닫거나 생산을 하지 못했다. 그랬던 제철소와 화학기지가 작년과 올해를 거치며 단번에 현대화되고 대규모 생산기지로 확대되는 놀라운 성과로 세상에 드러났다.

콕스탄을 수입하지 않고 자체의 연료로 철강재를 현대적 시스템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중공업의 꽃이자 경공업과 농업의 근간인 김책제철소, 황해제철소가 현대적 면모로 부활하였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기 부족과 원료 부족으로 폐업까지 검토했던 데가 이제는 세계 10위안에 드는 철강생산기지가 된 것이다.

최근 북한의 뉴스에 크게 장식되고 있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완성과 재가동은 북한이 중공업 분야의 완전한 안정화를 이루었다는 증거로 된다. 중화학기지의 완성은 모든 중공업의 완성을 의미한다.

여기에다 컴퓨터수치제어로 초정밀 제품, 고도의 설계를 자랑하는 첨단과학기술부품을 만들 수 있는 CNC가 자체로 개발되었다. 고도의 정밀도를 자랑하며 모든 금속을 깎아낼 수 있는 회전축이 무려 7축이나 있는 CNC를 북한이 자체로 개발한 것이다. 5축 이상의 CNC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4~5개 국가밖에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3축까지 개발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5축 개발을 이루겠다는 계획정도가 특정 기업에서 구상하는 정도라고 한다.

북한의 중공업은 최첨단의 발판으로 완성되었다.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문제에 불과하다.

농업의 발전토대도 이미 완성되었다. 각종 댐 시설과 수로, 토지 정리 이 모든 것들이 완비되었다. 함흥의 그 추운 곳까지 북한 전역 모든 땅에서 2모작을 가능케 하는 농법이 일반화되었다.

쌀과 감자뿐만 아니라 철갑상어 양식에서 각종 가공식료품을 현대화하고 대량생산할 수 있는 시범양식장과 공장들이 작년에 모두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는 그러한 시범사업들이 전 국가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고 한다. 성공 모델이 있고 자재와 원료가 충분하니 정말 시간문제일 따름이다.

그리고 북한은 새로운 아파트들을 대거로 건설해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새로 건설한 ‘만수대 살림집’ 내부가 공개되었는데 그 시설의 완성도가 매우 높다.

북한이 지난 해 말 화폐교환조치를 통해 임금을 100배 인상하고 물가는 오히려 안정시켰다. 이는 그만큼 살 수 있는 물건이 10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다. 구매력 100배 이상의 경제발전개혁을 단행하고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통화량을 일시에 흡수해버려서 경제가동을 정상화한 것이 북한의 화폐교환조치다.

북한은 단시간 내에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 생산의 현대화, 자력적인 내수체계 완성에 모든 힘을 쏟아 붓고 있다.

이런 북한이 최근 놀라운 일을 내고 말았다.

북한은 국가주도의 수백억 달러 규모의 대기업을 채 몇 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건립한 것이다. 국가개발은행(우리나라의 산업은행과 같은)을 만들어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자본을 보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대풍그룹은 이사회를 거쳐 4000억 달러의 외자 유치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고 있다. 국가개발은행의 10개년 계획이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벌써 외자유치경쟁이 시작되었다. 북한의 경제특별구역에 중국과 러시아가 투자 계약을 맺고 있다. 장기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은 북한과 합의한 수백억 달러의 배상과 관련하여 이를 항만시설 건립 등 주요 기간사업 지원의 경제협력 형태로 투자를 확대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일본 내 굴지의 기업들이 하루빨리 북일간의 경제협력이 전개되어 고사직전의 상태를 극복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유럽의 무역상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협력을 위해 북한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 이미 홍콩에서는 영국의 대북투자자들이 조선펀드(조선개발투자펀드)가 설립되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이 150일과 100일, 두 차례 걸쳐 경제발전전투를 벌일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노동시간의 양적확대로 일시적인 발전추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한 전투들은 피로도가 쌓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하지 못하는 일시적이며 소모적인 경제전이라고 무시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북한이 벌인 전투는 일시적 노동량 확대가 아니라 생산력의 첨단화, 현대화 개건이었다. 오늘의 북한은 지난 해 경제의 질적 발전을 이룬 토대로 앞으로 경제발전을 새로운 상승단계로 올리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몸으로 때우는 일시적 노동량 확대보다 어려운 것이 바로 질적 발전 토대를 이루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는 첨단의 실력이 필요하고 고도의 집중력과 자신감이 필요하다.
북한은 작년을 거치면서 ‘대고조사상과 강행군정신’을 끊임없이 이야기 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자본이 아니라 정신력이라고 말해왔다.

전 세계적으로 유수의 공장들이 문을 닫고 소비침체로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때에 북한은 새로 개건한 공장을 세우고 생산력 박차를 위해 밤낮없이 공장을 돌리고 있다. 일손이 모자를 지경이라고 한다.

바야흐로 2012년 북한이 말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경제강국 건설의 해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출처:6.15청학연대 2010년 3월20일 발표자료>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2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