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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참여정부 때보다 공기업 부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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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3-15 23:30 조회5,8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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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구와 공기업의 부채가 무려 148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 말기인 지난 2007년 말보다 32%나 늘어난 것이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와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2009년 말 현재 614조 1037억원으로 2007년 말 465조 4288억원에 비해 148조 6749억원(31.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말(545조 1333억원)에 비해서도 지난해 말 일반정부.공기업 부채는 68조 9704억원(12.7%)나 증가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부채는 2년 전에는 193조 2851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말에는 273조 6082억원으로 80조 3231억원(41.6%)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공기업 부채 중 회사채 발행은 작년 말에 120조 2147억원으로 2년 전의 59조 4917억원에 비해 2배로 뛰었다. 해외증권 발행도 7조 2258억원에서 14조9112억원으로 2배로 불어났다.

참여정부 말 272조 1437억원이었던 일반정부 부채 잔액도 지난해 말에는 340조 4955억원으로 68조 3518억원(25.1%) 증가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달 ▲일반정부.공기업 부채에 ▲공적금융기관의 부채 154조763억원과 ▲공적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차입한데 따른 중복상계액 (50조원 안팎)을 제외한 100조원을 더하면 정부.공기업.공적금융기관 부채액은 GDP대비 69%수준(710조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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