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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환율개입…위안화절상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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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3-07 22:27 조회5,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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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위기 상황에서 특수한 환율결정 시스템 운영을 배제하지 않으며, 이는 경제위기 대처 방안의 일부다.”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의 한마디에 전세계 금융권의 관심이 온통 집중됐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위안화 환율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이례적인 이 발언이 중국이 위안화 절상에 나서는 신호탄이냐는 관심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임을 강조한 그의 발언을 해석해 보면, 절상이 단시일 안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련된 기자회견에는 저우 은행장을 비롯해 천더밍 상무부장, 장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등 중국 정부의 경제사령탑이 총출동했다. 이들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중국 경제의 방향을 읽으려는 전세계 취재진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저우 행장은 “중국은 2005년 7월부터 외환 바스켓에 기반한 변동환율제를 도입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특수한 환율결정 시스템을 실시한다”며, 현재의 환율정책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 “특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책들은 조만간 철회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중국이 2005년 7월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이후 위안화는 20%가량 절상됐지만, 금융위기로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되자 중국 당국은 2008년 말부터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약 6.82위안 정도로 사실상 고정시켜 왔다. 중국 정부 당국자가 위안화 환율에 정부가 개입해 왔음을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현재의 환율이 정상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 선언한 셈이다.

그러나 이른 시기에 위안화 절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는 없었다. 저우 행장은 ‘출구전략’과 위안화 절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이 비정상적 정책에서 빠져나가 보통의 경제정책으로 돌아가려면 매우 신중하고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 여기에는 위안화 환율정책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통화정책은 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맞춰 갈 것”이라며,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확실해질 때 전체적인 출구전략 속에서 위안화 절상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정책 당국자들의 상황 평가는 낙관적이지 않았다. 저우 행장은 “전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추세지만, 위기의 영향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천더밍 상무부장도 “중국의 수출이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려면 앞으로 2~3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지난해 중국의 수출액은 12조달러로 전년과 비교할 때 16%가 줄었다고 밝혔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위안화 환율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에서 미국·유럽과 중국의 ‘위안화 전쟁’은 점점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심 달래기를 위해 공세적 대외통상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초 수출진흥전략을 발표해 앞으로 5년 안에 수출을 2배로 늘리고,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중국이 현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위안화 환율 개입을 시인하면서도 경제가 회복되면 이를 철회할 뜻을 밝힌 것도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는 동시에 중국의 계획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도 중국이 장기적으로 내수 중심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위안화 환율을 일정 정도 절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하다. 하지만 당장 위안화를 절상하면 수출 산업이 큰 타격을 입어 실업이 급증하고 사회 안정이 위태로워진다는 우려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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