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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언론 개성공업지구 활성화 관련 북남실무접촉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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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1-21 20:52 조회5,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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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인터네트 언론 《우리 민족끼리》22일자는 개성공업지구활성화를 위한 남북실무접촉과관련하여 북측 대표단과 나눈 대담 내용을 질문과 응답형식으로 보도했다. 북측 대표단은 "우리는 남측이 로임문제를 포함한 우리의 제안들을 협의할 의사를 표시한 조건에서 다음번 접촉을 2월 1일에 하자는데 동의하였다. 총체적으로 이번 접촉과정에 우리측은 개성공업지구사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가장 절실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반면에 남측은 우리의 제안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저들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고집하며 의도적으로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였다."고 평가했다.전문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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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남측은 성근한 자세로 나와야 한다

- 개성공업지구활성화를 위한 북남실무접촉 우리측 대표와 《우리 민족끼리》 기자가 나눈 대담 –


기자: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새해의 첫 북남접촉으로서 개성공업지구활성화를 위한 실무접촉이 개성에서 진행되였다.

먼저 이번 접촉경위에 대해 설명해주었으면 한다.


대표: 6. 15공동선언발표 1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 북남관계개선과 화해와 협력실현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우리측의 주동적인 제의에 따라 지난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성공업지구활성화를 위한 북남실무접촉이 공업지구에서 진행되였다.

사실 최근 조성된 정세와 분위기를 놓고볼 때 이번 접촉이 제대로 성사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의 《통일부》와 《국정원》은 새해벽두부터 극히 도발적이며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그 무슨 《부흥계획》이라는것을 완성하여 언론에 공포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을 던졌다.

기자: 그런것으로 하여 힘들게 열린 이번 접촉에 대한 해내외동포들의 관심과 기대는 매우 컸다고 생각된다.


대표: 우리는 접촉에서 남조선당국이 우리를 반대하는 도발적인 《부흥계획》을 완성하여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를 더욱 촉발시키고 북남관계개선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기자: 이러한 환경속에서도 실무접촉이 진행되였다는 그 자체가 개성공업지구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아량을 내외에 확인시킨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은 어떤것들인가?



대표: 우리는 이번 접촉에서 어떻게 하나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활성화하려는 확고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개성공업지구의 로임제도와 그 개선방도》, 《개성공업지구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제안들을 내놓았다.

우리의 제안들에는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 협력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이 반영되여있을뿐아니라 개성공업지구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남조선인민들과 기업인들의 희망까지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들이였다.

그래서 이번 실무접촉에 나온 남측의 대표들도 우리의 제안들에 대해 리해하고 공감도 표시하였다.

기자: 개성공업지구 근로자로임문제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립장은 무엇이였는가?


대표: 우리가 지난해 해외경제특구 공동참관을 통하여 료해한데 의하면 개성공업지구 근로자들의 현로임수준은 매우 낮다.

실지로 해외경제특구 근로자들의 로임은 적어도 200~300US$ 또는 500US$수준이지만 개성공업지구 근로자들의 로임은 겨우 57US$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로임이지 사실상 용돈도 못되는 보잘것없는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조건으로부터 우리는 개성공업지구 근로자들의 로임문제가 공업지구활성화에서 나서는 가장 선차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그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남측은 세계 그 어느 경제특구에도 없는 개성공업지구 근로자들의 낮은 로임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이러저러한 부당한 구실을 내들며 문제토의를 극력 회피하면서 마지막까지 거부했다.

기자: 우리가 제기한 토지임대료문제는 어떻게 되였는가?


대표: 다 알고있는것처럼 조선반도는 평화가 아니라 정전상태에 있으며 개성공업지구가 위치한 주변지역은 지금도 북남쌍방의 방대한 군사력이 대치되여있는 특수한 지대이다. 우리는 개성공업지구건설을 위해 정치군사적으로 이렇듯 중요한 지역을 통채로 50년동안이나 장기간 임대해주고 중요한 군사기지들과 많은 공장, 기업소, 수천명의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특단의 조치도 취했다. 뿐만아니라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운영권도 전적으로 남측에 맡기는 류례없는 특혜를 베풀었다.

따라서 우리는 그에 맞게 토지임대료문제를 다시 협의해결할것을 제기하였던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남측은 얼토당토않은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문제토의를 집요하게 거부해나섰다.

이밖에도 우리는 개성공업지구관리운영방법을 효률적으로 고쳐나가는 문제, 법률제도와 세무, 회계제도를 국제적관례와 기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완비해나갈데 대한 문제들도 내놓았다.

기자: 남측은 어떻게 나왔는가?


대표: 남측은 우리가 내놓은 정당한 문제들에 대한 토의는 한사코 외면한채 《3통》이니, 《기업자률화》니 하는 지엽적인 문제들을 들고나와 복잡성을 조성하였다.

우리는 접촉과정을 통하여 남측이 우리의 요구에 못 이겨 실무접촉에 나오기는 하였지만 실지로는 회담탁에 앉아 시간이나 보내고 대화를 하는듯 한 생색이나 내자는것이 아니겠는가 하는것을 여러모로 강하게 느낄수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대의 아량을 가지고 개성공업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제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협의를 심화시켜나갈데 대해 인내성있게 설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부당한 고집을 철회하지 않고 요지부동으로 나오는 조건에서 부득불 우리의 최종립장을 밝히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측 단장은 우리가 최대의 아량을 가지고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실질적으로 해결해보려고 나왔으나 접촉을 통하여 남측당국의 진의도가 공업지구활성화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는데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는것, 이 모든것이 전적으로 남측 《통일부》의 작간이며 책임이라는것이 더욱 명백해졌다는것, 우리는 그에 맞게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다는것, 이로부터 발생하는 파국적후과는 엄청날것이라는것, 만일 개성공업지구가 깨지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당국과 특히는 《통일부》가 지게 될것이라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기자: 그에 대해 남측이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대표: 남측은 《최종립장》이라는데서 남북간에 제기된 모든 문제를 협의할수 있다고 하면서도 다음번 실무회담에서 저들이 제기한 문제를 우선 론의하자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우리는 남측이 로임문제를 포함한 우리의 제안들을 협의할 의사를 표시한 조건에서 다음번 접촉을 2월 1일에 하자는데 동의하였다.

총체적으로 이번 접촉과정에 우리측은 개성공업지구사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가장 절실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반면에 남측은 우리의 제안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저들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고집하며 의도적으로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였다.

공업지구사업의 활성화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고 민족의 공영, 공리를 도모하려는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다.

남측은 우리의 성의와 공명정대한 제안에 성근하게 응해나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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