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이란 제재로 이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 3/4 이상의 수출길이 막혔으며, 업체들의 절반이 정부 대책이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8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수출을 중단한 중소기업은 28.1%, 수출이 일부 중단된 업체는 48.3%로 76.4%의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이란 제재 관련 피해 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의 절반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8.4%에 달했으며, "여신 만기 연장이 가능해진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15.8%,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2.1%에 불과했다.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정부가 1800여개에 달하는 이란 수출 중소기업의 70%가량이 거래해온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등 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수출 신용장(L/C)이 개설되지 않아 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란 중앙은행에 국내은행의 원화계좌를 개설해 대금을 지급받는 원화결제 방식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란의 수용 여부는 장담하기 힘든 상태다.

그래서 현재 국내은행들은 이란 수출 중소기업의 대금 결제를 중단한 상태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