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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테러전쟁과 한반도[20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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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10-06 00:00 조회2,3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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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영국의 지질학자들이 당시 이라크의 일부인 쿠웨이트에서 무한대의 유전을 발견하고, 무력으로 이 지역을 점령하고, 식민지로 만들어 나갔다. 이라크는 이를 다시 통일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했고, 결국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무력으로 공격하여 약 20만명의 군인들이 죽었고 고아와 홀어미들이 수십만명 발생했다. 후세인은 미국과 영국의 적이 되었고 악마사냥의 대상이 되어 왔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국토를 잃고 볼모지로 밀려나서 사는 것이 50년 이상 되었고 많은 난민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슬람 사람들은 오랜 동안 피해자와 희생양들의 자리에 있었다.

지나간 500년은 학살의 시대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은 영국 이주민들에 의해서 약 400만명이 학살당했다고 하는 증언이 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1600만명에서 140만명으로 줄었다. 하와이 원주민 100만명은 백인들의 지배가 시작된 후로 2만~3만명으로 줄었다. 태평양의 많은 섬나라들은 서구세력들과 일본에 의해서 국가가 붕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펜타곤)의 테러로 6천여명 이상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결코 정당한 수단을 사용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테러는 또 하나의 테러적인 전쟁으로는 막을 수 없고, 끊임없는 테러의 연속을 불러올 뿐이다. 물론 약자도 정당방위 이상의, 아녀자를 포함한 비전투원을 살상하는 불의한 테러를 중단해야 한다. 테러리즘은 잘못이며, 중단되어야 하고 일정한 처벌을 받아서 마땅하다. 그러나 불충분한 증거를 확인하기 전에, 무력공격으로 전면전을 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며, 또 하나의 학살을 초래할 것이며, 노약자와 어린이들과 산모들과 비전투원들이 학살당할 것이다. 국민총생산이 강대국들의 80분의 1밖에 안되는 아프가니스탄에 비싼 폭탄을 투하하는 것보다, 식량과 약을 투하하는 것이 보다 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이다.

북한은 미국에 의해서 테러리스트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메케인 상원의원은 지난달 18일 텔레비전 쇼에 나와서 북한도 테러리스트 국가로서 전면전의 대상이 된다고 발언했고, 월포비츠 국방부 부장관은 북한에 쿠테타를 일으키는 방법도 제안했다. 미국 상원외교위원장을 지낸 제시 헬름즈 상원의원(공화당)이 황장엽씨를 초청해서, 오사마 빈 라덴과 북한의 국제 테러망 연루에 관한 황씨의 지식을 공유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헬름즈 의원은 북한공격을 기획하는 것일까?

미국은 북한을 테러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시킬 때가 되었다. 북한과 남한은 신속히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경의선을 연결하고, 개성공단을 함께 건설하고, 금강산 육로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장을 함께 사용하고, 교전규칙을 개정보완하고, 광산을 공동개발하고, 식량과 약품과 전기 에너지를 함께 거래하고 나누고 서로 개발하고, 쌍방이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신속히 해 나가야 한다. 전쟁을 막기 위한 `예방경제"를 형성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은 약 300억달러 정도 규모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군대가 북한을 테러와의 전면전의 대상으로 하여서 공습을 하고, 일본의 군대가 동해와 서해를 이지스함 등으로 주름을 잡고, 또 다시 전쟁마당으로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남과 북 그리고 미국 삼자는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평화조약을 맺고 친구들로서 살아야 한다. 남과 북이 `속도전"으로 신속히 단결할 계기가 이제 온 것이다. 민족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다.

노정선/연세대 교수·사회윤리학

[출처:한겨레신문 20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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