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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논단]격동하는 동북아 정세와 조미 각축의 향방 [20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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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09-12 00:00 조회2,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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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김정일 비서의 러시아 방문에 이어 9.3에는 장쩌민 총 서기가 이북을 방문하였다. 한편 9.2 남북대화의 실무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북의 조평통 부위원장 임동옥이 남북 당국자간 회담을 전격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9.6에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가 열렸으며 10.18에는 부시 미 대통령이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정세 변화는 올 하반기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가 격동할 것으로 보여지는 주목할만한 사례들이다. 본 글은 동북아시아의 질서 변화를 정리해 보고 이에 기초하여 2001년 예상되는 조미간의 각축에 말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향후 통일운동의 진로를 지적해 보겠다.

1. 탈냉전 이후부터 부시 행정부 이전의 조미각축과 동북아 정세
냉전 시절 동북아시아에 조성된 국제 정세는 크게 정전협정을 축으로 하는 조미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결 구조와 함께 조중소를 연결하는 북방 삼각과 한미일를 연결하는 남방 삼각이 각축하고 있었다.
90년대의 동북아 정세의 중심 축은 첫째. 세계 최강국이 된 미국의 일본과의 동맹 재강화 정책 둘째. 미국과 동맹국을 상실한 이북과의 정면 대결이었다.

탈냉전 직후 세계 평화애호민의 관심은 이제는 미소간의 군사적 대결이 없어지고 막대한 군사비가 복지와 평화에 쓰여질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미국은 냉전 시절 [소련 악마론] 대신에 [지역 강국 출현의 억지]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냉전 시절 3000억불에 달하는 군비 삭감을 거부하였다. [지역 강국 출현의 억지]라는 신조어와 연관있는 사건이 91년 초의 걸프전과 조미간의 각축이다.
90년대 중반 미국은 새로운 차원에서 미국의 세계적 패권 강화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한다. 그 신호탄이 된 것이 95년 2월의 EASR(동아시아태평양안보보고서)이다.
EASR은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동북아에서 전진배치된 10만명의 미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다음의 두가지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하나는 이전의 미일 동맹이 주로 소련의 대일본 침략 방어를 기조로 짜여졌다면 EASR에서는 [주변 사태]로 확장되었다. 이는 한반도나 대만 나아가 중국 및 동아시아 전체를
미일동맹이 작전 무대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미일동맹을 핵심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배타적인 패권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중국, 러시아 등과 건설적인 안보 대화를 할 의지가 없다는 강성 전략이었다.

90년대 중반 이래의 미국의 강성 동북아 전략은 96년 4월 16일 미일 신안보선언, 97년 신가이드라인의 채택, 99년 이를 실현할 관련 법의 의회 통과 등으로 현실화되었다. 최근 미일 동맹의 수준을 미영동맹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나 미친 듯이 확산되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화 추세의 뿌리는 90년대 중반의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산물이다.
중러간의 반패권연대는 미일동맹이 공세적인 양상을 띄며 발전하던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97년 4월 25일 장쩌민 총서기와 엘친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천명한 이래 미국의 중러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는 것에 맞추어 점차 중러간의 반패권연대가 발전하였다.(중국의 입장에서 미일동맹의 강화가 위협이라면 러시아의 위협은 나토의 東進과 99년 3월의 유고사태이다)

조미간의 각축은 90년대 초반의 군사적 격돌, 90년대 중반의 경제적 격돌, 90년대 후반의 이북의 반격 등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90년대 초반의 조미 각축은 대체로 미국이 이북의 대량살상무기를 통제하려는 공세적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이북은 이를 조미간 정치적 대화의 격상과 평화보장 체계 실현으로 역이용하였다. 적어도 3차례에 걸친 90년대 초반의 대격돌은 92년 1월 22일 김용순-캔터간의 차관급 회담과 이북의 핵사찰 수용-미국의 팀스피리트 중단(1차전), 93년 6.11 조미 1차 공동성명(2차전), 94년 10월 21일의 조미 제네바 합의(3차전)로 귀결되었다. 이북은 차관급 회담, 조미간의 정치 회담, 경수로에 대한 미 대통령의 담보 서한 등 조미간의 정치 대화를 실현시켰고 팀 스피리트 훈련의 중단, 핵 위협 중단(93년 6.11 조미 공동성명), 국교 수립(조미
제네바 합의) 등 평화보장 체계 실현을 위한 교도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북과의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 이북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미국에게 약속 이행을 강제할 카드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90년대 중반의 대결은 표면상으로는 4자회담을 둘러싸고 본질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질서의 편입을 둘러 싸고 조미간의 대결이 진행되었다.
96년 4월 16일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간의 제주도 회담에서 제안된 4자회담은 남북이 협상하고 이를 중미가 보증하며 조미간의 별도의 평화협상은 없다는 내용으로 이북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설명회-예비회담-본회담으로 이어지는 지루한 말장난은 결국 조미간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에 부딪혀 중단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의 90년대 중반기 대북 정책은 [연착륙] 정책이었다. 연착륙 정책이란 이북의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갑작스러운 붕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내용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 자본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90년대 중반기 미국의 대북 와해정책이었다.

이에 반해 이북은 [선군 정치], [반제] 기치를 고수하며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는 자주, 자립 노선을 고수하였다.
이 힘대결의 파열구를 상징하는 사건이 98년 8월의 광명성 1호의 발사였다.
광명성 1호의 발사는 이북이 극단적인 경제적 난국에서 벗어났음과 함께 미국이 시급히 정치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의 세계적인 차원의 패권적 지배 정책이 파열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로부터 조미간의 협상은 급진전을 이루었다. 98년 하반기에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임명, 99년 하반기 이른바 페리보고서의 출현에 이어 2000년 10월 조명록 차수가 방미하여 [정전협정을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로 바꾼다]는 역사적인 조미 공동코뮈니케를 만들어 내었다.

이후 조미간의 비밀 접촉 과정에서 대체로 첫째. 인공위성의 대리 발사(이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의 폐기를 의미한다)와 미사일 수출에 대한 보상 둘째. 이를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하여 서명하는 선에서 조미간의 협상은 최종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2. 부시 행정부의 출현과 정세 변화
부시 행정부가 MD 체제를 공식화함에 따라 동북아시아에는 새로운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중러의 반미 패권연대의 강화이다.
중러를 연결하는 반패권연대는 이미 97년경부터 출현하였다. [주변사태]라는 이름 아래 강행된 미일동맹의 강화와 중국의 위기감, [신방위전략](나토이외의 지역에서도 나토가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나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나토의 東進에 따른 러시아의 위협이 중러의 연대를 강화한 동력이었다.그럼에도 이 시절의 중러 연대는 [반제] 노선을 선명히 부각하지 않은 수세적이며 실용적인 성격이 강했다. 부시 행정부의 출현과 MD 체제는 미국의 유일적 패권을 고수하겠다는 초강경 정책으로 중러를 어쩔 수 없는 연대의 길로 몰아 넣고 있다.

그런 면에서 중러의 반미 패권연대의 동력은 부시 행정부의 상식을 초월하는 야만성에 있다.

둘째는 일본의 호전적인 군국주의 색채의 강화이다.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세계 정책은 세계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앞서 지적한 중러는 물론 EU 또한 부시 행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이즈미로 대표되는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은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적극 추종해 나서고
있다. 현 세계 정세에서 부시 행정부에 추종하고 있는 것은 중동의 살인광 샤론과 동북아시아의 호전광 고이즈미 정도로 이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는 이북의 중러 외교의 강화이다. 90년대 초반 탈냉전 이후 이북은 한미일 동맹체제와 단신으로 맞서야 했다. 엘친은 이남과 서방에 가까웠고 중국은 등거리 외교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전선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2000년 이북의 전방위외교였다. 이북은 6.15 선언으로 남북관계를, 10.12 조미 공동코뮈니케로 조미 관계를 개선하는 연장선하에서 중러 관계를 급속하게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2월의 조러 우호조약, 7월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으로 조러 관계가 개선되었고 2000년 5월 하순과 2001년 1월 김정일 비서의 연이은 중국 방문과 조중 고위 정치군사 간부들의 상호 방문 등은 조중 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띄며 발전하고 있음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시작된 이북의 중러 외교는 올 7월 김정일 비서의 러시아 방문과 9월 초의 장쩌민 총서기의 방북으로 절정에 이르고 있다.

넷째는 부시 행정부의 노골적인 한국 내정에 대한 간섭과 남북 당국자간 회담의 중단이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했던 일련의 조미 협상을 전면 백지화하고 이북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김대중 정부에 대한 통제에 나섰다.
이로부터 2001년 상반기 조미 관계는 90년대 초반 상황으로 얼어 붙었고 남북 당국자 회담은 중단되었다. 6.15 선언의 암초는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라 볼 수 있다.

3. 2001년 하반기 조미 각축의 향방과 조국통일운동의 과제
1) 조미 각축의 향방
2001년 상반기 조미간의 신경전은 시간이 흐르면서 대체로 정리되어 가고 있다.
조미 신경전의 1차전은 1.20 부시 대통령의 취임이었다. 1.20 부시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전 시기 클린턴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을 전면 부정하며 이북에 대한 정치적 선전포고를 예정하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김정일 비서는 중국을 방문하여 장쩌민 총서기와 회담하고 상해와 푸둥을 거쳐 이북으로 돌아 갔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선전포고에 관심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보여 준 것이고 경제적으로 본다면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자립적 경제 노선의 연장선하에서 이북 경제의 현대적 [개건](설비의 현대화 정도의 의미이다)에 나서겠다는 의사 표시였다.
조미 신경전의 2차전은 6.6 부시의 대북 대화 재개 선언이다. 부시는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를 의제로 하여 대북 대화를 재개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에 6.18 이북 외무성 대변인은 94년 조미 제네바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이의 불이행 사태(조미 제네바 합의에 따르면 2003년까지 경수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현재 이
약속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2003년은 주목을 요하는 시간이다)를 선차적 의제로 하자고 대응하였다. 대통령의 선언에 외무성 대변인이 답변하고 대화 재개 선언에 이미 합의된 대화를 먼저 지키라고 응수한 것이다.

3차전은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콜린 파월의 한국 방문이다. 2000년 ARF에서 백남순 외무상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회담이 있었던 전례에 따라 기대를 모았던 조미 대화는 이북은 외무상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물론 베트남 하노이 대사가 자리를 비우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한편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7.27 한국 방문과정에서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제안한 반면 8.8 외무성 대변인은 10.12 조미 공동코뮈니케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대화하자고 응수하였다.

상반기 내내 진행되었던 조미간의 신경전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북의 주장의 핵심은 2000.10.12 조미 공동 코뮈니케에서 시작하자는 것이고 미국은 위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전제 조건이 없다는 말이 반드시 좋은 의미가 아니다. 미 행정부내의 가장 온건파라 불리는 콜린 파월의 수준이 이런 정도이다)

그렇다면 2001년 하반기 조미 각축의 결과는 어떨까?
이를 위해 먼저 살펴 보아야 할 것은 8.4 조러 공동선언과 9.3~5 장쩌민 총서기의 이북 방문이다. 조러 공동선언에서 이북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의 연결과 함께 구 소련 설비로 건설된 이북 설비 특히 전력 분야의 [개건]에 합의하였고 김정일 비서와 장쩌민 총서기는 전통적인 조중 우호 관계를 확인한 기초 위에서(90년대의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등거리 외교였다. 2000년 이래 중국은 이북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전통적인 조중 관계를 확인했다기보다는 이북이 조미 각축의 중요한 외교적 배경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식량 20만톤과 디젤유 3만톤 무상 지원을 논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0년대 초반 조미 대결에서 미국이 이북을 강도 높게 압박할 수 있었던 외교적 환경은 미국의 강도 높은 군사적 위협과 경제 봉쇄였다.
이북은 중, 러와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외교적 고립과 함께 경제 봉쇄의 활로를 열어 내고 있다. 94년 전쟁 전야의 대결 국면과 90년대 중반 미국 중심의 유일적 자본주의 체제와 [고난의 행군]이 정면으로 맞섰던 상황에서 진행되었던 조미간의 각축을 상기해 본다면 2001년 하반기 조미 각축의 결과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2) 조국통일운동의 과제
향후 조국통일운동에 관건이 되는 것은 결국 외세의 간섭을 끊어 내는 것이다.
2001년 상반기 6.15 선언 이행에 제동이 걸렸던 것도 결국은 미국의 내정 간섭때문이다. 6.15 선언의 위대한 약속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2000년 10.12 조미 공동코뮈니케로 미국의 한반도 개입의 근원인 정전협정를 평화보장 체계로 바꾸는 데 합의했던 정세와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2001년 하반기 조미각축의 향방은 6.15 선언 이행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외세의 간섭을 끊어 내기 위해서는 미일 동맹 체제에 이남이 편입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초위에서 6.15 선언을 발전시켜 통일조국의 청사진을 만들어 냄과 함께 한반도를 무대로 미일과 중러가 충돌하는 것을 막아 내야 한다.
필자는 조미 각축의 승패는 대체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 본다. 문제는 미일 동맹체제에 편입되려는 외세 의존, 반북대결 노선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가자는 민족 자주, 민족 공조노선과의 싸움이다.

전자가 우세하다면 한반도는 분단의 고착화로 귀결될 것이고 후자가 승리한다면 자주통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위 싸움의 향방은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위협의 핵심은 호전적인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그에 추종하는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다. 반면 조중러를 연결하는 연대전선은 냉전 시기와 같은 이념적 색채를 띄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남북은 6.15 선언을 전면화시켜 민족자주, 민족공조를 현실화시킴과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다자간 안보대화와 중립적인 통일조국 건설을 통해 동북아시아 평화를 선도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과 기조는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경제협력과 민족자립경제 구상과 동북아시아의 건설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기조에 남북이 편입되는 구도를 막아 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출처:민족민주인터넷방송국 9-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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