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 통일 후퇴하면 냉전형 사대주의적 파시스트 정권 탄생


김민웅 기자 minwkim@worldnet.att.net

지난 2001년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통일축전 이후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한마디로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과 언론개혁이 그간 나름대로 성취해온 성과를 무너뜨리기 위한 <냉전수구세력의 총공세>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의 본질로 짚어져야 할 바는 어디까지나 "이들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대결주의적 냉전체제의 유지와 이를 기반으로 한 기득권 수호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지, 이른바 보혁(保革)갈등이나 돌출행동에 대한 사법처리 논란 내지는 통일운동권 내부의 분열, 또는 남남(南南)갈등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전쟁의 유산을 모두 청산하고 민족이 하나가 되자는 대전제의 큰 줄기에서 볼 때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며, 보다 냉철히 살펴볼 때에는 냉전수구세력의 총공세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민족분단을 부채질하고 통일의 의지를 꺾기 위해 동원되는 이데올로기적 분열장치와 언어들임을 꿰뚫어 봐야 한다.

이러한 논란에 압도적으로 휩싸이면 정작의 결정적인 대치선은 냉전형 대결주의와 민족분단을 종식시키려는 간절한 애국적 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냉전형 파시스트 세력의 반민족적 음모 사이에 있음을 놓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은 이들 냉전형 파시스트 세력의 음모가 얼마나 기만적이며 반민족적인가를 파헤치고, 그것이 여론으로 위장되어 냉전회귀의 정치력으로 자라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이번 사태가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난기류로 작용하는 것은 그간 이들 냉전수구세력이 끊임없이 시도하고 추구해온 일련의, <6.15 공동선언 이전 상태로의 복귀전략>에 의한 결과이다.

이들 냉전수구세력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떻게든 이루어내겠다고 벼르는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그에 따른 일체의 정책,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발전하게 될 냉전체제 해체 및 민족단결의 응집력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개혁 성향의 정치인들을 제외한 한나라당의 수구세력과 조선일보를 필두로 하는 이들 냉전형 파시스트 세력은 세계가 주목하고 인정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비롯하여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에 흠집을 내는 일에 쉬지 않고 몰두해왔으며, 그로써 자신들의 구시대적인 정치적 주도권을 확대하는 작업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한 이 세력들이 권력을 잡아서 하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그간의 발언과 행적을 보면 분명해진다.

이들 냉전형 파시스트 세력은 민족 내부의 분열과 적대감을 조장하여 한반도의 정세를 군사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대북 대결주의 정책에 봉사할 뿐만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내세워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보안법 체계를 다시 강화하고 노동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권리와 인권을 짓밟으면서 자기들만의 특권정치를 펴려 한다.

이들이 사대주의적 냉전형 파시스트 세력인 것은 이들이 냉전체제 해체를 위한 일체의 평화적 노력을 적대시하고, 노동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쌍심지를 켜고 가당치도 않게 사회주의 운운하면서 색깔론으로 나오며,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 대결주의 군사노선을 열심히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차기 정부가 이런 자들과 이런 세력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민족을 한없이 불행하게 하는 일이다. 또 다시 무수한 사람들이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고, 수구언론에 의한 여론재판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양심적인 인사들이 매장 당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생존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반사회적 범죄로 지탄되어 탄압 받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독극물을 뿌리든, 여성들을 강간하든 또는 살해하든 마음대로 이 땅을 유린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사태가 더 더욱 일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여 이를 냉전형 파시스트 세력이 무슨 대단한 소리를 하든 간에, 어떤 치밀한 논리를 내세우든 간에 그것은 모두 나라와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되든 상관치 않고 냉전체제에서 특권을 누려 자기들끼리 천년만년 잘 살아보겠다는 사특(邪慝)한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섭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계는 많지만 반세기만에 어렵게 세운 개혁정권이 그런 대로 확보한 정치발전의 장이 무너져 역사의 진로는 퇴보하고 말 것이다.

실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차피 직면해야 할 바이며,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든 극복하는 쪽으로 애를 쓰는 일이다. 그러나, 냉전수구세력들은 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냉전체제의 해체를 위한 어떤 노력도 그것이 아무리 신중할지라도 무슨 구실과 건덕지를 붙이고 찾아서라도 짓밟아 버리고 만다.

북쪽에서 하게 되는 행사의 경우, 무엇을 한다 해도 아무래도 북한 체제의 입장에서 치뤄지게 마련이다. 이런 고려를 하지 않고 가령, 장소가 문제가 안되면 발언이 문제가 되고, 발언이 문제가 안되면 입고 있는 옷 색깔이 문제가 되고 그것도 문제가 안되면 누구와 만나 웃은 것이 문제가 되고, 그조차 문제를 삼기 어려우면 무심코 흥얼거린 콧노래가 알고 보니 북의 어떤 노래와 닮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는 식이 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노벨상을 못 받은 것을 개탄하다가도 정작 노벨상을 받으니 그걸 온갖 비하발언으로 뭉개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것이 바로 이들 냉전수구세력의 본심이자 정체이다.

이들 냉전수구세력의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최근 조선일보의 사설 "별 것 아니라고?"에서 매우 간명하고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란 "아스팔트 부대"와 "집권당 사람들"이란다.) 걸핏하면 "다른 신념"을 향해 "반통일" "반민족" "반개혁"이라고 윽박지른다. 그러나 남을 그런 운동적 용어와 논리로 규정짓는 것 자체가 이미 스스로 "통일" "민족" "개혁"이라는 특정한 이념적 좌표(색깔)를 대립적으로 선택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통일, 민족, 개혁이라는 숭고한 단어가 "특정한 이념적 좌표(색깔)를 가진 운동적 용어와 논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이 말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과제와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그러니 이런 자들과 이런 세력들이 민족의 장래와 통일조국, 그리고 개혁정치의 중책을 감당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사설은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민간교류의 물꼬는 이미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로 무참하게 훼손되고 만 것이지, 그런 일도 없는데 누가 공연히 훼손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경대 정신 발언에 대한 논란 이전에, 그런 말 한마디에 민간교류의 물꼬가 훼손될 만큼 이번 평양 통일 축전의 성과가 과연 아무 것도 없었던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부문별 토론과 대화로 얻게 된 성과는 향후의 만남과 교류를 위해서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따라서 "이미 훼손 운운"은 민간교류가 가급적 무슨 이유를 내세워서든 훼손되기를 바라는 자의 망언이지, 어떻게든 축전의 성과를 살려서 민간교류의 흐름을 보호하고 발전시키자는 사람의 생산적이고 진지한 발상이 아니지 않는가?

말 한마디를 붙들고 요놈 잘 걸렸다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위기에 몰렸다느니, 민간교류의 물꼬가 막혔다느니 하면서 악선전과 파괴적 선동에 불과한 호들갑을 사설이라고 쓰는 신문의 논조가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들 바보 만들기가 된다.

이런 논조에 속을 일이 아니며, 결코 휘말릴 일이 아니다. 만일 김대중 정부가 이들 수구언론이 확산하는 주장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방향으로 기울면 그것은 파시스트 세력 기반의 강화를 돕는 일이며 통일과 개혁정치의 기반을 붕괴시켜나가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구여론의 공세를 무서워하면서 개혁의 공간을 스스로 하나 하나 포기하다가 파시스트 세력의 집권을 역설적으로 도왔고, 히틀러의 집권은 그런 결과의 축적이 낳은 현실이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무슨 소리를 하든 이들의 논리가 겨냥하는 바는 "남과 북이 서로 만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역량을 축적해 가는 통일 싫다"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갈등이나 어려움을 부풀려 "봐라, 이거 애당초부터 안 되는 거 확실하지 않는가?"라는 말을 퍼뜨려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숙원을 무망(無望)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러한 음모와 대결하는 일은 이 시대의 절대과제이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양심적이고도 도량이 넓으며 담대한 정치인의 등장이 필요하다.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이런 것이다. "반세기의 세월 동안 서로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서로 맞추어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순조롭고 착착 맞아떨어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으면서 이건 이래서 그랬군, 저건 저래서 그랬군 하고 너그럽게 소화해 나가다 보면, 유치하게 자기 고집만 세울 일도 하나씩 사라지고 이전에는 바짝 긴장했던 일도 편안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월이 쌓이다 보면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들 원래 처음에는 자기 식으로 상대가 해주기를 바라게 되어 있고, 안 그러면 섭섭한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비위가 안 맞아도 밥맛이 참 좋다고 주인의 음식솜씨를 칭찬해주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상대가 다소 무리하게 내지는 무례하게 굴어도 사람 좋게 웃으면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주기도 하고 때로 영 안되겠다 싶으면 넌지시 얼굴 붉히지 않으면서 찬찬히 이야기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쉽게 풀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안 그러면 밤낮 싸우다가 헤어지고, 헤어지면서 어디 이놈 두고보자 하는 식이 되풀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서야 어디 이 통일 대업을 우리 민족이 할 만한 도량이 되겠습니까? 우리 큰마음 한번 먹읍시다. 그러다 보면 이 과정이 다 우리민족을 새롭게 훈련시키고 미래의 평화를 만드는 초석이 되겠지요."

그렇게 두려움 없이 정성스럽게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에 여유와 깊이와 넓이를 만들어 나가면, 많은 것이 달라져 가리라. 이런 믿음과 이런 희망, 그리고 이런 마음을 길러내지 못하는 정치와 사회라면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상대를 존중해가면서 평화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할 통일은 아마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민족의 심성을 한없이 옹졸하게 만들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게 하면서 대화의 능력을 빈곤하게 하려는 냉전 수구세력 또는 사대주의적 냉전형 파시스트 세력의 음모에 우리가 희생당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번 평양 통일 축전에서 우리는 이상의 결론들 외에도, 첫째, 위기의 고비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예정대로 완결하고 기왕의 성과를 잘 보전 발전시키려는 남북 상호 노력이 있음을 높이 평가해야 하며, 둘째, 자신들이 마련한 잔치를 축하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냉전 수구세력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는 남쪽 방문단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북한측의 무리수에 대한 북한 측 자신의 진지한 자성이 요구되어야 하고, 셋째, 일부 방북단 인사들의 차후를 생각하지 않은 단기적이고도 조급한 안목에 대한 치열한 반성이 필요하고 넷째, 이번 일로 냉전수구세력의 보루인 국가보안법 철폐와 이들의 반역사적 반격을 저지하기 위한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더 더욱 확증되었다는 점에 대한 토론이 심화 확산되어야 하고 다섯째, 다시 한번 크게 강조하건대 문제가 된 일부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김대중 정부 자신의 통일과 개혁 정치의 외연을 결국에는 좁히고 냉전수구세력의 입지만 키워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명심하여 경고와 훈방으로 끝맺어야 할 것이다.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민족의 활로를 새롭게 여는 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니 조금 곤란하게 되었다고 뒤로 물러날 일이 아니며, 이번 일을 계기로 냉전수구 세력이 얼마나 이 일들을 바라지 않는가를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시 전열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냉전형 파시즘의 망령을 축귀(逐鬼)하는 일은 이제부터 새로운 단계의 시작임을 인식하고 김대중 정부와 모든 양심적인 민족 운동가들,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애국하는 뭇 백성들은 바야흐로 용기와 힘을 뜨겁게 낼 일이로다. 그러면 하늘이 결코 무심치 않으시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