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 문제에 관한 이해

*노중선(통일뉴스 논설위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성사될 것인가? 이에 관한 문제는 지난해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의 민족구성원은 물론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서울방문의 성사 여부는 앞으로 한반도 문제가 계속 교착상태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개선, 궁극적으로는 민족통일을 위한 전진적 계기가 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올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민족화해적 분위기의 조성과 일정한 정치적 조건이 개선·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서울방문을 촉구한다거나 설득을 한다고 해서 성사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또한 단순히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한 것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라면 큰 의미는 없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의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그 기회를 통해 남북간 민족화해의 실천을 다짐하고, 더 나아가 민족통일을 향한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촉구하고 있고, 이북 당국도 그 동안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적이 없으며, 최근에는 "김정일 노동당총비서의 서울방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첫째, 냉전적 제도와 법률, 그리고 반북정책이 잔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곧 그 동안 지속되어온 대결적 적대의식의 해소와 민족화해를 의미한다. 그러나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나 `주적` 개념이 존재하는 현실적 분위기는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매우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1991년 11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때 반공단체들의 시위로 인해 당시 북측 대표단이 `신변 위협`을 이유로 계획된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환해버린 불상사가 있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냉전적 잔재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둘째, 북미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

6.15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남북당국간 회담이 진행되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에 앞서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합의하는 등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부시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대북 강경책을 천명했고, 지난 3월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는 각종 남북회담들이 중단되고 북미관계는 경직되고 말았다.

그리고 김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촉구하면서도 "우리는 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미북관계가 변수가 되고 있으며 양국관계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보더라도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 문제는 북미관계의 개선 여부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미국 역시 대북 대화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핵, 미사일, 재래식 군사전력 문제 등 이북이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들을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기 때문에 북미간 대화와 관계개선이 쉽게 이루어질 지는 의문이다.

한편 이북으로서는 평화군축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남한과의 평화군축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시작전권도 미국이 가지고 있고, IMF체제에 예속되어 있는 남한 현실을 감안할 때 남한당국과 군축문제를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북 당국은 남한 당국이 미국으로부터 자주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남한과의 평화군축 문제 논의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에 의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긴장된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어야 하고,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결정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 사회에서의 냉전적 잔재가 불식되어야 하며, 북미관계가 개선되어야만 가능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출처:통일뉴스 200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