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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시의 대북 대화제의 통해 본 북미관계 전망 [20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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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07-02 00:00 조회1,98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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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 부시 미 대통령이 대북협상 재개의 뜻을 밝히고, 18일 북측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보상 우선 협의를 역제의하면서 6개월 간 끊겼던 북미 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이북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곧 지난해 말 4차 장관급회담 이후 6개월 간 중지된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것임을 뜻한다.

곧 재개될 북미 대화 및 남북 대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남북통일의 중요한 전기를 눈앞에 두고 중지됐던 두 대화 채널이 다시 가동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시 미뤄졌던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2차 정상회담이 이뤄짐으로써 △북미 평화협정 △북미 외교관계 수립 △북일 수교 △남북통일기구 구성 △남북 유엔의석 단일화 등 획기적 사건들이 곧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2차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일련의 난제들이 풀려나가는 실마리는 이북에 대한 전력지원과 남북공동어로(또는 남북 해운경제협력)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두 의제는 남북이 장관급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전제라고 봐도 무방하다.

북 상선, 북방한계선 통과는 미국 끄집어내기 위한 묘수

미국이 이북과의 대화를 중지시키면서 남북간 공식 대화가 끊어진 데는 이북에 대한 이남의 ‘전력지원 불가’ 입장이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남북 당국이 대화를 재개할 근거 또한 전력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이북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18일 ‘전력보상 우선협의’를 역제의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절묘한 수로 평가될만하다. 이남 정부 역시 전력지원에 원칙적 찬성입장으로 돌아섰다.

3월7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측 정부 관계자가 “대북 전력 지원 문제도 한미간 논의해야 할 의제”라고 밝힌 것이나 김영삼 정부시절 외무장관을 지낸 공노명 씨와 로버트 매닝 등 미국 전문가들이 ‘이남의 대북 전력지원 불가’ 입장을 잇따라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남이 이북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북과의 협상에서 이 문제를 수긍해 이남 정부에 이를 ‘지시’ 또는 ‘허락’해야 한다.

이 점에서 이북이 18일 전력 손실 보상을 요구한 것은 북미 대화를 통해 남북 대화를 재가동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직결돼 있으며 남북 대화가 두절된 것은 바로 미국의 간섭과 방해 때문이었음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의미도 있다.

남북공동어로 문제 역시 전력지원 문제와 마찬가지로 남북 당국간 마지막 대화였던 4차 장관급회담 의제중 하나였다. 또 미국 대통령 부시가 북미 대화 재개 뜻을 표명한 6일을 전후로 이북 상선들이 대거 남측 해역을 통과한데 이어 2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이북 어선 한 척이 남측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물러난 사건이 발생한 것도 어로 및 해운에 관한 남북협력가능성을 예고한다.

이북의 상선이 이남의 북방한계선과 제주도 무해통항지역을 무단 통과한 것은 북미간 대타협 만이 한반도 평화 실현의 방도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이를 미국과 이남에 재인식시키기 위한 ‘평화적 시위’로 볼 수 있다. 이번 시위는 96년 미국이(미국과 이남이) 이북의 북미 잠정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하자 이북이 비무장지대에 무장병력을 대거 투입한 사건과 비교되는 것으로 이번에는 비무장 상선을 이용했다는 점이 이채롭다.

이남에서 이 ‘시위’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과 우리 국방부가 전례 없이 의연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바로 이북과의 대화 재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미국의 처지를 웅변한 것이었다. 약 보름뒤인 22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북한 상선의 북방한계선 무단통과때 남측 정부가 보인 행동은 사려깊고 지혜로운 것이었다”며 칭찬한 것도 이 때문이다.

24일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이북 어선 한 척이 내려오다 남측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물러난 사건은 곧 재개될 북미 대화 및 남북 대화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지를 상징한 사건이다. 특히 한미가 2차 남북정상회담을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을 통해 북측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의 원인은 이남의 ‘주적’ 개념이며 남북 간 어선조차 서로 오갈 수 없도록 하는 적대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법임을 반증하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남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나 지금까지는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력지원, 결국 미국은 두 손 다 들 수밖에 없다

이남 언론들이 한결같이 미국의 대북 강경론을 마치 잘하는 것인 양, 추켜세우면서 북측의 강경한 입장을 대비시키고 있어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실제 북미 대화 전망은 대단히 낙관적이다.

미 대통령의 대화조건 제시에 북측이 ‘전제 조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미 국무부 대변인이 19일 “대북 제의를 ‘공개적으로’ 수정하지는 않을 것”(북측의 이의제기를 수용할 것이라는 뜻)이라며 꼬리를 내렸고 파월 국무장관이 20일 미 상원청문회에서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 거부 등 조선의 역제의가 북미 대화를 이탈(derail)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데서 미국의 조바심을 읽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이북은 21일 평양방송 대담 형식을 빌어 “불공정한 협상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며 “미국과 대화를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고 밝혔다. 미국은 비록 북한의 전력보상 요구에 대해 “근거 없다”는 식으로 자못 강경한 태도로 위신을 세우려 하지만 전력보상 또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미국이 허장성세와 달리, 비록 명분은 전력보상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북에 대한 전력지원 문제를 협의하고 결국 이남이 이북에 전력을 공급하게 될 근거는 바로 2003년 시한인 제네바합의서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 앞에서는 “시한이 아니라 단지 계획 또는 목표”라고 강변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미국은 “제네바합의 준수”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 합의가 깨지는 것을 바라지 않음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북은 미국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삐딱하다 싶으면 곧바로 “핵 동력 재개”, “제네바합의 포기”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설사 2003년 시한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북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 이는 ‘시한’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 합의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북이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네바 합의가 깨진다’고 주장하는 한 미국은 반드시 2003년까지 2백만 킬로와트급 경수로 2기를 완공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공사 지연에 따른 전력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2003년 시한’에 대한 이북의 입장은 단호하다. 김정일 위원장이 5월초 페르손 스웨덴 총리 등 유럽연합(EU) 대표단을 맞아 회담하는 가운데 ‘2003년까지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입장을 천명한 것도 이런 단호함을 간접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년이 지나도록 미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핵발전 재개는 물론 미사일 발사 시험 등 핵-미사일 지배를 향한 미국의 세계전략을 무시하겠다는 경고이다.

이북이 이 ‘시한’에 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한’이야말로 반세기 대미 적대 관계를 청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고 남측과 평화통일에 합의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 순간 포착한 계기가 아니라 94년 합의 이후 5년간의 ‘고난의 행군’ 등 자그마치 10년 간 형극의 길을 감내하면서 완결시킨 계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시한’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 번 이북의 ‘막바지전략(brinksmanship)’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모름지기 미국은 이 ‘시한’문제로 지난 반세기 동안 신물나게 겪은 이북의 ‘벼량끝전략’을 다시 겪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전력 보상에 대한 이북의 요구를, 어떤 명분으로든, 들어주기로 한다면 이남이 이북에 전력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다. 형식상 경수로건설 방식을 준용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방식을 따를 수도 있다. 이남의 야당이나 반통일수구세력의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을 기둥서방으로 하는 이들이 미국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

경제적 이해손실에 대한 시비가 있지만 이남이 이북에 전력을 지원하는 것은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대의명분에서나 남측의 전력생산능력이 북측의 수십 배에 이른다는 사실에서 도의상 마땅한 일이다.

재래식무기감축문제. 북은 입장 단호, 미는 협상 여지

전력지원 문제 외에 재래식 무기 감축 문제가 북미 대화의 난제로 보이지만 이 문제 역시 북측은 ‘주한미군 철수가 선행돼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인 반면 미국은 ‘추후 협상 가능한 의제’라는 식으로 어정쩡한 입장이다.

비록 대통령 부시가 6월6일 직접 ‘이북 재래식 무기 감축’ 문제를 언급했지만 이북이 이를 거부하자 20일 파월 국무장관이 “북측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대화에 나설 뜻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데서 알 수 있듯이 ‘이북 재래무기 감축’은 전제조건이라기 보다는 추후 협상이 가능한 의제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 부시가 직접 ‘전제조건’처럼 제시해 놓고도 이북의 태도에 밀려 슬금슬금 ‘추후 협상 가능한 의제’라며 물러서고 있는 것은 실제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 미국이 이북의 재래전력 감축을 주장할 어떤 근거도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 멋대로 만든 소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7개 나라의 연간 군비지출액을 모두 합쳐야 미국 군사비의 20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이들 7개 나라와 중국 및 러시아의 군사비를 합쳐도 미국 군사비의 6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 태평양사령부 휘하의 전력이 계속 증강되는 상태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감축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미국 스스로 주한미군을 위시한 군비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자충수이다.

부시 정부가 이처럼 갈팡질팡 하는 것은 클린턴 정부의 ‘페리 프로세스’ 수정 또는 변질 욕구가 지나쳐 자승자박함으로써 이북의 단호하고 계획적인 대응에 밀려 페리 프로세스보다 더 유화적인 대북협상을 벌이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미국이 ‘제네바합의 계속 준수’를 거듭 표명한 것은 곧 이 합의 준수를 핵심으로 하는 2000년 10월12일 북미 공동코뮤니케가 유효함을 의미하며 이 코뮤니케가 시사한 ‘북미 평화협정’ 등 일련의 평화조치가 조만간 실현될 것임을 뜻한다.

남북공조의 대세에서 미국의 운명은 ‘왕따’

문제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김동신 국방장관이나 한승수 외무장관이 잇따라 미국에 불려가 ‘친미반북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우리 언론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전함으로써 남측이 남북간 민족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김동신 국방장관이 6월21일 미 국방장관 럼즈펠드와 만나 이남이 이북 재래식 무기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 불가론을 내세운 것은, 그것이 미국의 군사적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책략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한반도문제에 대한 무지 또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알아서 기는 것이라 해도 압력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북이 재래식 전력 감축의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내세우고 미국이 의제와 상관없이 이북과의 대화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주한미군과 이북 전방 배치 전력의 동시 철군 또는 감축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다. 한반도 분단구조의 외피 격인 북미 군사대치 상태가 서서히 풀려 나갈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남의 국방장관이 미국에 가 ‘주한미군 철수 불가’와 ‘남북 당사자 군축론’을 내세운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94년 북미 제네바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3년 간 미국의 대북 접근을 방해한 것이 바로 김영삼 정권이었듯이 또다시 이남이 북미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이남을 앞세워 이북과의 평화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해 꼭두각시놀음을 시킨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지난 6개월 동안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면서 한미 정상회담과 외무장관회담, 국방장관회담 및 각종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남 정부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켰다. 6월7일 한미 외무장관회담이나 22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한미간 입맞추기의 마지막 수순이었다.

3월7일 한미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과의 모든 협상 내용을 철저히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한 것이나 6월22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 동맹 재확인을 천명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 남북화해를 뒷받침한다”고 밝힌 것은 바로 미국의 한반도전략이 이남정부에 투사됐음을 입증한다.

한승수 외무장관이 25일자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은 ‘군사적 긴장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부시 정권 출범과 동시에 남북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지난 6개월 간 미국이 이북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앞서 어떤 책략을 세웠고 이남 정부에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말이다.

1차 평양회담 직후 미국 조야(관과 민간)와 이남 극우반북론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한 것이 바로 ‘긴장완화를 위한 합의 미흡’이었고 3월초 한미 정상회담 직후부터 이남 사회 전반에서 2차 서울 회담과 관련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론’이 대두됐다.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간 긴장을 일정 정도 완화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안전한 주둔을 확보하고 남북을 통일이 아닌 분단 상태로 계속 유지, 관리하려는 것이 바로 미국의 ‘한반도 안정과 평화정착’ 수사에 담겨 있는 흑심이다.

우리 국방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이 △군사훈련 참관 △남북직통전화 개설 등 한미 군사훈련 계속 실시를 전제로 한, 즉 ‘남북간 군사적 긴장 유지’를 위한 각각의 한미 장관회담 의제에 동의하면서 이를 핵심으로 하는 남북 군사 대화를 촉구한 것은 바로 이런 미국의 전략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나 다름없다.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언론의 필진들이 앞다퉈 남북통일의 당위성을 부정하고 심지어 6·15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가운데 이남 정부 관계자들이 수시로 미국에 불려가 미국의 남북분단 노선을 합리화하는 것은 앞으로의 남북 대화에 난관을 조성하는 일이다.

전직 대통령의 각서(94년 10월20일 미국은 “미국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경수로를 건설할 것임을 약속한다”는 클린턴 친서를 북측에 전달했음) 마저 휴지조각 다루듯 하는 ‘국제사회의 불량국’이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상대와 다시 마주 서 어떻게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하위동맹국 이남은 미국의 전략을 강요받고 있다.

남측이 이렇듯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맹종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 조기 실현과 관련해 2차 남북정상회담 국면이 작년 1차 평양회담 국면보다 힘겹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다.

다만, 지난해 남북 대화 역시 미국의 간섭과 견제 하에 진행돼 지금 이만큼의 성과를 거뒀음을 놓고 보면 앞으로 진행될 북미, 남북 대화 역시 비록 통일전략과 분단전략의 치열한 대치 속에 진행되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의 길을 앞당길 것으로 낙관해도 좋을 듯하다.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6개월 간의 남북 대화 진행상황을 지켜본 미국이 남북 대화를 공전시키면서 이남 정부에 대한 간섭과 견제를 강화한 만큼 이북 또한 유럽연합과 러시아 및 중국 등 미국을 견제하는 세력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높였다.

또한 지난 6개월 간 남북 당국간 대화는 비록 공전됐을지언정 이남 사회 일각에서나마 미국의 한반도 지배 속셈과 남북 대화 방해에 대한 인식 및 남측 정부의 대미의존성에 대한 비판의식도 높아져 남측 정부가 남북 공조에 협력할 여지도 조금이나마 커졌다.

7월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의 이북 방문이 예정돼 있고 하반기 어느 때인가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게 된다. 부시가 평양행을 계속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일본의 한 군사평론가(마쓰이)는 미 군산복합체를 대표하는 록펠러재단이 94년 이후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고 미국 모 헬기 회사가 이북 진출을 꾀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북미 관계의 진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 때 부시는 이남을 방문하기로 돼 있다. 부시가 6월6일 이북과의 협상 재개를 표명한 뒤 보이고 있는 미국의 조바심은 10월 평양행 시간표에 맞추기 위한 때문이 아닐까. [필자는 강진욱 연합뉴스 기자]


[출처:자주민보 7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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