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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북방한계선 적용 문제많다[20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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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06-06 00:00 조회2,2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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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7일자로 논평을 발표, 남북간에 적용되고 있는 북방한계선은 미국이 일반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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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일조국엔 북방한계선이 없다.

지난 3일 북의 상선 청진2호가 제주해협을 거쳐 4일 오전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을 통과했다. 북은 2000년 3월 발표한 서해5도 통항질서에 따라 새로운 항로를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청진2호에 이어 "령군봉호", `백마강호", `대홍단호" 등 4척의 상선이 잇달아 북방한계선 이남지역을 통과하였다. 북의 선박이 서해 해상에서 북쪽으로 항해하면서 북방한계선을 넘기는 지난 53년 정전협정 체결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책을 협의하고 북의 민간선박이 우리측에 사전통보와 허가요청을 해올 경우 `사안에 따라" 북방한계선 통과를 허용할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북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와 북방한계선 통과를 허용키로 하자 또 다시 해묵은 안보논쟁에 불이 붙었다.

한나라당의 권철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햇볕 햇볕하다보니 우리의 안보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면서 "안보와 국방에 적당히 봐주기란 있을 수 없는 만큼 북한 상선이 영해에 들어온 뒤에야 발견한 우리 군의 책임소재 규명과 함께 북한측에 강력한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세환 의원도 "우리 군은 영해를 의도적으로 침범한 북한 상선을 유엔사령부 교전규칙에 따라 정선 또는 나포했어야 했다"며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정부의 방침은 철회해야 한다"고 대결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구언론들도 북 상선의 북방한계선 통과를 영해침범으로 단정하고 선정적 애국주의로 판매부수 늘리기에 여념이 없다.

수구분단세력들은 이번 사태를 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니 영해침범이니 하며 대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처럼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북방한계선은 지난 53년 8월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우방의 함정 및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규정, 양측의 충돌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일방 선언한 선이다. 북방한계선의 애초 목적은 유엔군의 활동 범위를 명시한 것이지 북의 남방한계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한계선은 북과의 아무런 협의절차 없이 군사분계선으로 인식되고 있어 항시적인 충돌의 위험을 갖고 있다.

결국 이러한 위험은 무력충돌로 비화된 99년 서해사건을 야기시켰다. 서해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북은 해상 경계선 설정을 위한 북미간의 실무급 회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북의 회담요청에 대해 미국 측이 거부함으로써 군사분계선 확정에 관한 협의는 무산되었고 이에 따라 북은 2000년 3월23일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서해 5도 통항질서를 공포했다. 북이 제안한 해상경계선은 유엔군 측의 북방한계선과 중복지역이 광범위해 서해 5도 주변은 어느 일방도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법적 공동상태에 있었다.

정전상황에서 이러한 분쟁 가능성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 위험은 서해사건으로해서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전면전을 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은 해상군사분계선 확정 논의를 남북 간 문제로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였다. 해상군사분계선 확정문제를 남북 간의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일면 타당한 듯 하지만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

군사분계선은 국경선이 아니라 정전상황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일시적으로 군사행동의 제한지역을 명시한 것이다. 군사분계선은 군사행동에 대한 협정이지 국경선의 일반적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정전협정이 유엔군사령관과 북의 총사령관간 사이에 이루어진 만큼 그 하부조항인 군사분계선문제 역시 협정 당사자들간에 다뤄져야 한다. 정전협정은 미국이 맺고 그 하부조항은 남북 간에 합의한다는 것은 통례적으로 비상식적인 일이며 준수책임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

더우기 해상군사분계선에 대해 남북이 협상한다면 사실상 그것은 국경선에 대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분단선을 영구적인 것으로 세계에 선포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즉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대체하는 영구분단협상을 남북이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군사분계선 이남의 군사작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군이 배제된 협상결과는 실효성을 갖기도 힘들다. 미국의 주장처럼 남북 간의 협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군사작전권을 이남 당국으로 이양하고 정전협정을 남북당국자 간의 협정으로 전환시켜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해상군사분계선 확정이 남북 간의 문제라는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워 충돌의 위험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원인도 궁극적으로는 정전협정의 이행 당사자인 미국의 직무유기이다.

이전과는 달리 정부 당국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보여준 것은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남북 간의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남측의 일방적 입장만을 내세워 성급하게 대처하였다면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단정하고 성급히 영해침범으로 발표하는 제도언론의 선정적 보도행태와 야당의 정치공세에 휘말리지 않고 빠르게 문제를 처리한 점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야당과 일부 언론이 "떠주기식" 대북정책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연일 공격해 나서고 있지만 남북의 해로 공유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북측이 제주해협을 통과하게 되면 2일 정도 운항일을 줄일 수 있고 연간 약 2천만달러 이상의 유류를 절약할 수 있다. 남측도 민간상선의 서해항로이용이 가능해지면 군사분계선 이북을 거쳐 한강하구를 통해 마포까지 물자를 수송할 수 있게 돼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 것은 경제적 효과가 아니다.
그것은 바다로부터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민족의 공동생활권이 원형을 회복하는 첫 출발점이 열린다는 것이다. 즉 통일조국의 윤곽이 형성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북측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불필요한 대결논쟁으로 끌어갈 것이 아니라 남북 공리, 공영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민족 공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족이 화해와 협력, 대단결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묵은 분계선 논란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 당국은 모든 민족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통크게 사고하고 주저 없이 결단하여야 한다.

당리당략과 자신의 기득권만 앞세워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저해하는 야당과 수구언론들의 저열한 행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민족의 생사존망을 볼모로 그들이 벌이는 위험천만한 대결놀음은 국민들의 무지를 이용한 파시스트정치의 전형이다. 그들의 대결정치, 반민족정치는 역사의 이름으로 반드시 단죄될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민족의 관심사는 북방한계선이 어디냐 남방한계선이 어디냐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어진 수많은 한계선들을 어떻게 지워나갈 것인가 이다.

반도의 바다에는 북방한계선이 있을 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6월 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금주 윤한탁 장두석 정연오 진관 이창기 최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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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silchun@nownuri.net




민족통신 6/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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