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기 정세와 2차 정상회담 전망-통일시대 젊은벗(준) 주최[20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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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04-19 00:00 조회2,6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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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위원장 6~8월 방남 예견
통일시대 젊은벗(준)이 지난 14일 주최한 남북정상회담 전망에 관련한 제2차초청간담회에서 강진욱씨(연합뉴스 국제부기자)는 2차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시기는 6월에서 8월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는 한편 북미관계가 현재로서는 교착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양국관계는 속사정들 때문에 악화될 전망은 없다고 내다봤다. 이날 발표된 주제발표와 그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통일시대 젊은벗(준)에서 정리한 내용을 여기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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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기 정세와 2차 정상회담 전망"
2차 초청간담회 정리 내용
강연자 : 연합뉴스 외신부 강진욱 기자
<사전발제내용>
오늘 이홍구(중앙일보 고문) 전 통일부총리가 칼럼쓴 것을 보았다. 지극히 반통일적이며 이전 통일방안을 연구한 사람으로서의 글인지 의심스러웠다. 즉 "자유를 침해하는 자주는 안된다"라는 내용으로써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자주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논조였다.
이것은 비단 이홍구씨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반통일적 인사들 전반의 흐름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분단민족주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일제히 개재되고 있다.
작년 역사적 6·15공동선언 이후 현재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민족의 통일과정에서 이들의 반통일적 행위와 말들을 현저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반통일세력들을 여기에 계신민족민주운동단체들과 통일운동단체들이 막아야 한다.
특히 최근들어 정부일각과 전문가들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주창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3월 22-23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한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하여"라는 세미나 등에서 소위 한반도 전문가들은 2차 남북정상회담의 과제는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3·26개각에서 임동원 통일부장관이 임명되었다. "햇볕정책의 전도사"라고 칭찬되어지는 그이지만 그 또한 한미공조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인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을 대변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외교에서의 "자주"를 이야기 했던 임정빈 전외교통상부장관의 발언은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성태 국방부 장관과 박재규 장관등의 경질은 기존 남북관계의 변화, 즉 긴장완화, 평화체제라는 미국의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새로운 남북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보아야 한다. 한미공조라는 틀속에서의 남한은 절대 미국의 주도없이는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경력과 통일방안 제창 등을 볼때 남북공조의 틀을 만드는데 남한정부도 일조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상 남북공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거 같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3월 6일 웬디 셔먼 대북정책조정관은 “미국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갖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시는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가리켜 “미국이 이남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은 3월 11일 조선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임기중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남북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비록 남북 지도자의 의지로 6.15선언이라는 ‘역작’이 돌출하기는 했지만 이남이 이북과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남북대화 전략’에 따른 것이었음을 웅변하는 말이다. "허락’과 ‘인정’ 또는 ‘보람’이라는 낱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에 미국이 사사건건 개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의 간섭하에서는 실제 앞으로의 남북대화와 남북공조에 심각한 장애가 있을 것임은 당연하다.
특히 615 공동선언을 성사시킨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분단관리체제"를 한반도에 영구히 종속시키려는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615공동선언이 돌출되자,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으로서는 6·15공동선언을 구체화한 평화통일선언과 남북공조를 어떻게든 막으려 할 것이다.
작년말부터 북쪽에서는 미대선 이전부터 부시행정부의 당선을 앞두고 남북공조가 어려워질 것을 이미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2차 남북고위급 회담부터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다. 남한이 북한의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하여 전력공급 50만 kw를 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think tank들의 압력으로 다시 번복된 것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부시행정부 등장이후 남한은 북한과의 자주적 공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남북공조를 위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다시 한번 남북공조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10.12 북미꼬뮤니케).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이다.
실제 북미관계를 살펴보자. 미국의 대북정책은 레이건 정부때부터의 포용정책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부시행정부가 쉽게 거부할 수 없다. 북한은 60년대 "남북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였다. 즉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를 계속적으로 주장하여왔다. 그러나 73년 박정희의 평화통일 선언이후 남쪽과의 대화보다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이 실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은 "남북당사자론"을 내세워 북한과의 대화를 무시하였다.
그러자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미사일개발과 광명성 1호 발사등 군사력 증강이란 카드로써 대화의 물꼬를 틔웠다. 그와는 반대로 남북관계는 88년부터의 접촉이후 91년 남북기본합의서, 93년 6·11북미공동성명, 94년 12.4제네바 합의, 98년 광명성 1호발사 등 역사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지배력이 약할때 남북대화가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특히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을 천명한 7·4남북공동성명은 닉슨대통령의 금태환 정지 등 경기약화로 브렌튼 우즈 협정체제 파기와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논의하였던 닉슨독트린 등, 미국패권의 저하에서 나온 산물이다. 즉 현재 남한정부의 남북공조와 통일주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즉 남북관계의 주도는 현재 북한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주도의 한미공조관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실제 어불성설이다. 실제 이러한 논리를 유포하고 있는 친미반북세력들은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 않으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이들은 통일에 대해 무지하다. 이들이 펼치고 있는 살펴보면, 실제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에 기초한 통일지향을 보고는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는 연방제를 합의하고 온 대통령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연방제는 남한의 자유 만주주의체제와 가치를 붕괴시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남의 연합제는 실제 통일로 가기보다는 분단관리체제 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연방제는 국방, 외교권의 통합으로 주권을 통일하여 외교관계에서의 효력과 국방에서 통합사령부의 형태하에 군사적 대치 해소와 자위권을 통일하자는 것이다. 실제 행정권의 통합은 가능하지 않다. 남북통일은 독일과 달리 행정권의 통합을 가지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혼란을 가중할 뿐이다. 이러한 정치통합은 통일 이후 순차적으로 해야 하며, 연방제는 그 과도기에 있는 것이다.
특히 통일 이후 남한의 경제가 어려워 질 것이다라는 견해를 유포하고 있다. 통일 이후 실질적으로 퍼주기식 경제원조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 협력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 통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논리로 통일에 환멸을 심어줄 필요는 없다.
최근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최순원(북한 최고 인민회의 부의장)이 쿠바 IPU에서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이 정해질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라는 발언 등을 보았을때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민족민주운동단체나 통일운동단체가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연합제의 공통점에 기초한 통일방안 등 현재 남북관계에서 더욱 적극적인 통일논의를 벌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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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 젊은벗(준) 공식질의서에 대한 답변>
☞ 앞서 발제로 중복된 답변은 생략했음.
발제하실때 언급함으로해서 중복되는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도 있을테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상호연관되어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본다는 취지해서 본 질의서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1. 작년 10월 12일 북미간에 합의된 "공동코뮤니케"의 이행 전망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북미협상전망) 기자님이 나름대로 전망하고 계시는 향후 북미관계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해주셔도 좋겠구요.
[응답] 10.12 북미코뮤니케는 핵심적으로 제네바 합의서의 재확인과 이행을 위한 합의서였다. 북미관계의 향후 전망은 제네바 합의의 성사 여부가 관건이다. 2003년까지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기로 약속한 미국은 지금까지 터닦기 공사만 진행중이고, 북한 붕괴론에 따라 경수로 건설에 대한 이행에 늦장을 부리고 있다. 현재 대북정책 재검토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부시 행정부도 제네바 합의를 지키지 못하면 북한에 큰 전력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북에게 실제로 핵개발의 명분을 줄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속에서 이러한 이북의 핵, 미사일 개발의 명분을 주게 된다면, 동북아시아 미사일 통제체제가 무너지게 된다. 특히 일본의 군국주의적 군사정책에서 핵개발의 명분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는 일본을 미국의 핵우산하에 두어야 하는 미국의 패권에 치명적일 수 있다. 즉 미국은 이북의 핵개발을 저지해야 하며, 제네바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것이고,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핵개발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2. 북미관계 경색으로인해 파생되고 있다고 다들 예상하고 있는 남북관계(당국간) 일정의 지연 또는 무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향후 전망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록 북이 연초부터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대회" 등을 개최하면 민족공조의 중요성과 교류·협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을 천명했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북미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이전과 같은 상황(냉전과 대결정국)으로 되돌아 갈 위험성은 없는지? (실제, 남북장관급 회담, 남북적십자회담, 탁구단일팀이 무산되었는데…)없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런 추론이 가능한지, 그리고 2차 정상회담의 개최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응답] 실제 6-8월동안 남북관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2차 남북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하여 EU쪽에서는 7,8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추측(교도통신)하고 있다. 비교적 신뢰가 있는 언론보도이므로 6월내지 8월 2차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예견해볼 수 있다. 그 전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먼저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내려올 수 도 있다.
남북관계가 후퇴할 가능성은 북미관계가 핵심이다. 이전까지 미국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써 무시했던 반면, 지금은 북미관계가 더이상 악화될 수 없으며, 앞으로 더욱더 개선될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이다. 일부에선 최근 중국과의 "신냉전"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strategy partner)에서 전략적 경쟁자(strategy competitor)로 바꾼 상태이고, 최근 정찰기 문제등으로 불거진 미중관계속에서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미중관계는 WTO가입을 둘러싼 두 나라간의 이해관계속에서 대립보다는 협력가능성이 더욱 높다. 실제 대결구도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북미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다.
3. ①평화체제 정착을 통해 남과 북이 통일국가 건설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남북당국간에 어떤 합의가 만들어져야 할까요? (한반도평화선언, 남북합의서 재확인 등 여러 얘기가 있는데...) ②또는, 그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남북을 둘러싼 주요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조성되어야 할까요?
[응답] ①최근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선언"에서 "기본합의서 이행"으로의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변화가 발표되었다. 실제 김대중 정부의 "평화선언"은 긴장완화와 분단 정착의 의미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615선언과 같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평화선언"이 "평화통일선언"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 하였을 것이고, "화해와 교류협력, 불가침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긴장완화와 평화정착(군축없는)을 하겠다는 의지이며, 이는 주의해야할 문제이다.
특히 평화체제정착 논의와 관련한 "남북평화협정"의 가능성은 전무하다. 협정은 실제로 나라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실제 협정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며, 미국이 남한군대의 작전권을 가지는등의 법적, 실질적 문제가 걸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당사자론은 불가능하다. 결국, "남북 평화협정 체결"이나 "남북한 평화정착론"은 남북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킨다기 보다는 남북대화를 미국의 분단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축소함으로써 남북대화가 자주적인 평화통일이 아닌 외세가 관리하는 분단 고착화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술수에 가깝다. 그 보다는 분단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분단의 책임은 미국)를 하고 그에 대한 본질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실제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평화협정의 문제는 각국과의 문제이다. 현재 북한은 EU 15개국중 13개국과 세계137개국과 수교중이다. 즉 활발한 서방국가들과의 외교로써 남북공조를 외국에 알려내고 있다. 실제적으로 평화협정은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의 관계문제이다. 그러나 한미관계를 북중관계로 보면 안된다.
70년대 미중관계는 핑퐁외교를 통해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는 소련을 경계하려는 두 나라의 이해로써 가능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자본주의 공세정책에 중국은 소련, 이북, 베트남등 공산주의권 국가들을 방기하였다. 50년대 북중간은 혈맹관계였으나, 이후 북한의 경제난을 보고도 중국은 방관하였다. 이러한 북중간의 냉무적 관계를 2000년 5월 다시 혈맹관계로 복원,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등 북한 주도의 북중관계가 변화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TSR을 통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즉 한미관계와는 달리 북한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상태이다.
즉 부시행정부 이후의 한미공조를 강조하는 한미관계가 통일로 가기 위한 평화협정체결에 장애가 되고 있다.
4.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있어서 항상 주요한 쟁점으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다시말해, 학계나 전문가 집단들속에서 "단계적 철수",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 "통일이후에도 주둔해야" 등 다양한 주장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이에 대한 기자님의 비판적 검토의 의견이나, 동의하는 의견이 있다는 어떤 방향으로 주한미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응답]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될 것이다. "통일이후에도 주둔해야"한다는 논리는 반통일 세력들의 발언들이며, "평화유지군"은 남북간의 관계개선과 남북통합사령부의 설치가 이루어지면 모를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조명록 차수의 방미이전까지는 국방장관 코헨 등이 "주한미군 주둔"발언을 계속한 것에 비해 지금은 미국쪽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고 있다. 이전 전 부시대통령의 7단계 철수론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계획하였으나, 클린턴때 폐기, 현 부시 행정부는 다시 재고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남북관계를 되돌리겠다는 의지였다면 "주한미군 주둔론"을 분명히 언급하였을 것이다. 한미정상회담때 한마디 언급도 없는 것을 보면, 한미간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것으로 예측된다.
5. 좀 다른 측면의 질문인데요. 현재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나 개혁정책의 잦은 실패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이러한 상황을 적극 이용하여 김대중 정권과의 차별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구요. 그러다보니,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퍼주기다" "지금이 민생을 돌볼때지 북한에 매달릴때냐!" 등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국민들속에서 이야기되면서 통일문제를 국민들의 문제로 만들어가는데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 남한 정국의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과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민족적 요구와의 상호연관성을 생각해볼 때, 시민 사회단체의 역할에서 주문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 정책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하에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 또한 남한내 친미반북세력이 계속적으로 장애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중,동아일보 같은 보수언론이 합세하고 있다. 이들은 민중의 민심이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 공세를 통한 남한의 경제교란은 이런 민심에 더욱 영향을 줄 것이다. 즉 퍼주기식 논리를 계속 유포할 것이다. 현대의 금강산 사업은 실제 5년동안의 수지적자를 예상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가 경영난을 겪게 되자 이게 마치 금강산 사업때문인냥 유포하는등의 민심을 이반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에서도 민중생존권 문제에 발목이 잡혀 통일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반통일 공세는 계속될 것이다. 민족민주 시민단체와 통일단체는 이러한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을 알려내야 하며 민심을 아우르는 활동들을 펼쳐야 한다. 즉 남북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한 민중 생존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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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tongilfriend@korea.com
민족통신 4/18/01
통일시대 젊은벗(준)이 지난 14일 주최한 남북정상회담 전망에 관련한 제2차초청간담회에서 강진욱씨(연합뉴스 국제부기자)는 2차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시기는 6월에서 8월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는 한편 북미관계가 현재로서는 교착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양국관계는 속사정들 때문에 악화될 전망은 없다고 내다봤다. 이날 발표된 주제발표와 그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통일시대 젊은벗(준)에서 정리한 내용을 여기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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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기 정세와 2차 정상회담 전망"
2차 초청간담회 정리 내용
강연자 : 연합뉴스 외신부 강진욱 기자
<사전발제내용>
오늘 이홍구(중앙일보 고문) 전 통일부총리가 칼럼쓴 것을 보았다. 지극히 반통일적이며 이전 통일방안을 연구한 사람으로서의 글인지 의심스러웠다. 즉 "자유를 침해하는 자주는 안된다"라는 내용으로써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자주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논조였다.
이것은 비단 이홍구씨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반통일적 인사들 전반의 흐름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분단민족주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일제히 개재되고 있다.
작년 역사적 6·15공동선언 이후 현재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민족의 통일과정에서 이들의 반통일적 행위와 말들을 현저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반통일세력들을 여기에 계신민족민주운동단체들과 통일운동단체들이 막아야 한다.
특히 최근들어 정부일각과 전문가들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주창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3월 22-23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한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하여"라는 세미나 등에서 소위 한반도 전문가들은 2차 남북정상회담의 과제는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3·26개각에서 임동원 통일부장관이 임명되었다. "햇볕정책의 전도사"라고 칭찬되어지는 그이지만 그 또한 한미공조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인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을 대변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외교에서의 "자주"를 이야기 했던 임정빈 전외교통상부장관의 발언은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성태 국방부 장관과 박재규 장관등의 경질은 기존 남북관계의 변화, 즉 긴장완화, 평화체제라는 미국의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새로운 남북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보아야 한다. 한미공조라는 틀속에서의 남한은 절대 미국의 주도없이는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경력과 통일방안 제창 등을 볼때 남북공조의 틀을 만드는데 남한정부도 일조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상 남북공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거 같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3월 6일 웬디 셔먼 대북정책조정관은 “미국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갖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시는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가리켜 “미국이 이남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은 3월 11일 조선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임기중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남북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비록 남북 지도자의 의지로 6.15선언이라는 ‘역작’이 돌출하기는 했지만 이남이 이북과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남북대화 전략’에 따른 것이었음을 웅변하는 말이다. "허락’과 ‘인정’ 또는 ‘보람’이라는 낱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에 미국이 사사건건 개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의 간섭하에서는 실제 앞으로의 남북대화와 남북공조에 심각한 장애가 있을 것임은 당연하다.
특히 615 공동선언을 성사시킨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분단관리체제"를 한반도에 영구히 종속시키려는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615공동선언이 돌출되자,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으로서는 6·15공동선언을 구체화한 평화통일선언과 남북공조를 어떻게든 막으려 할 것이다.
작년말부터 북쪽에서는 미대선 이전부터 부시행정부의 당선을 앞두고 남북공조가 어려워질 것을 이미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2차 남북고위급 회담부터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다. 남한이 북한의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하여 전력공급 50만 kw를 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think tank들의 압력으로 다시 번복된 것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부시행정부 등장이후 남한은 북한과의 자주적 공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남북공조를 위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다시 한번 남북공조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10.12 북미꼬뮤니케).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이다.
실제 북미관계를 살펴보자. 미국의 대북정책은 레이건 정부때부터의 포용정책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부시행정부가 쉽게 거부할 수 없다. 북한은 60년대 "남북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였다. 즉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를 계속적으로 주장하여왔다. 그러나 73년 박정희의 평화통일 선언이후 남쪽과의 대화보다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이 실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은 "남북당사자론"을 내세워 북한과의 대화를 무시하였다.
그러자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미사일개발과 광명성 1호 발사등 군사력 증강이란 카드로써 대화의 물꼬를 틔웠다. 그와는 반대로 남북관계는 88년부터의 접촉이후 91년 남북기본합의서, 93년 6·11북미공동성명, 94년 12.4제네바 합의, 98년 광명성 1호발사 등 역사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지배력이 약할때 남북대화가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특히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을 천명한 7·4남북공동성명은 닉슨대통령의 금태환 정지 등 경기약화로 브렌튼 우즈 협정체제 파기와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논의하였던 닉슨독트린 등, 미국패권의 저하에서 나온 산물이다. 즉 현재 남한정부의 남북공조와 통일주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즉 남북관계의 주도는 현재 북한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주도의 한미공조관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실제 어불성설이다. 실제 이러한 논리를 유포하고 있는 친미반북세력들은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 않으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이들은 통일에 대해 무지하다. 이들이 펼치고 있는 살펴보면, 실제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에 기초한 통일지향을 보고는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는 연방제를 합의하고 온 대통령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연방제는 남한의 자유 만주주의체제와 가치를 붕괴시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남의 연합제는 실제 통일로 가기보다는 분단관리체제 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연방제는 국방, 외교권의 통합으로 주권을 통일하여 외교관계에서의 효력과 국방에서 통합사령부의 형태하에 군사적 대치 해소와 자위권을 통일하자는 것이다. 실제 행정권의 통합은 가능하지 않다. 남북통일은 독일과 달리 행정권의 통합을 가지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혼란을 가중할 뿐이다. 이러한 정치통합은 통일 이후 순차적으로 해야 하며, 연방제는 그 과도기에 있는 것이다.
특히 통일 이후 남한의 경제가 어려워 질 것이다라는 견해를 유포하고 있다. 통일 이후 실질적으로 퍼주기식 경제원조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 협력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 통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논리로 통일에 환멸을 심어줄 필요는 없다.
최근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최순원(북한 최고 인민회의 부의장)이 쿠바 IPU에서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이 정해질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라는 발언 등을 보았을때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민족민주운동단체나 통일운동단체가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연합제의 공통점에 기초한 통일방안 등 현재 남북관계에서 더욱 적극적인 통일논의를 벌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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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 젊은벗(준) 공식질의서에 대한 답변>
☞ 앞서 발제로 중복된 답변은 생략했음.
발제하실때 언급함으로해서 중복되는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도 있을테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상호연관되어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본다는 취지해서 본 질의서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1. 작년 10월 12일 북미간에 합의된 "공동코뮤니케"의 이행 전망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북미협상전망) 기자님이 나름대로 전망하고 계시는 향후 북미관계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해주셔도 좋겠구요.
[응답] 10.12 북미코뮤니케는 핵심적으로 제네바 합의서의 재확인과 이행을 위한 합의서였다. 북미관계의 향후 전망은 제네바 합의의 성사 여부가 관건이다. 2003년까지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기로 약속한 미국은 지금까지 터닦기 공사만 진행중이고, 북한 붕괴론에 따라 경수로 건설에 대한 이행에 늦장을 부리고 있다. 현재 대북정책 재검토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부시 행정부도 제네바 합의를 지키지 못하면 북한에 큰 전력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북에게 실제로 핵개발의 명분을 줄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속에서 이러한 이북의 핵, 미사일 개발의 명분을 주게 된다면, 동북아시아 미사일 통제체제가 무너지게 된다. 특히 일본의 군국주의적 군사정책에서 핵개발의 명분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는 일본을 미국의 핵우산하에 두어야 하는 미국의 패권에 치명적일 수 있다. 즉 미국은 이북의 핵개발을 저지해야 하며, 제네바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것이고,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핵개발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2. 북미관계 경색으로인해 파생되고 있다고 다들 예상하고 있는 남북관계(당국간) 일정의 지연 또는 무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향후 전망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록 북이 연초부터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대회" 등을 개최하면 민족공조의 중요성과 교류·협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을 천명했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북미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이전과 같은 상황(냉전과 대결정국)으로 되돌아 갈 위험성은 없는지? (실제, 남북장관급 회담, 남북적십자회담, 탁구단일팀이 무산되었는데…)없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런 추론이 가능한지, 그리고 2차 정상회담의 개최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응답] 실제 6-8월동안 남북관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2차 남북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하여 EU쪽에서는 7,8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추측(교도통신)하고 있다. 비교적 신뢰가 있는 언론보도이므로 6월내지 8월 2차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예견해볼 수 있다. 그 전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먼저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내려올 수 도 있다.
남북관계가 후퇴할 가능성은 북미관계가 핵심이다. 이전까지 미국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써 무시했던 반면, 지금은 북미관계가 더이상 악화될 수 없으며, 앞으로 더욱더 개선될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이다. 일부에선 최근 중국과의 "신냉전"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strategy partner)에서 전략적 경쟁자(strategy competitor)로 바꾼 상태이고, 최근 정찰기 문제등으로 불거진 미중관계속에서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미중관계는 WTO가입을 둘러싼 두 나라간의 이해관계속에서 대립보다는 협력가능성이 더욱 높다. 실제 대결구도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북미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다.
3. ①평화체제 정착을 통해 남과 북이 통일국가 건설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남북당국간에 어떤 합의가 만들어져야 할까요? (한반도평화선언, 남북합의서 재확인 등 여러 얘기가 있는데...) ②또는, 그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남북을 둘러싼 주요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조성되어야 할까요?
[응답] ①최근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선언"에서 "기본합의서 이행"으로의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변화가 발표되었다. 실제 김대중 정부의 "평화선언"은 긴장완화와 분단 정착의 의미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615선언과 같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평화선언"이 "평화통일선언"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 하였을 것이고, "화해와 교류협력, 불가침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긴장완화와 평화정착(군축없는)을 하겠다는 의지이며, 이는 주의해야할 문제이다.
특히 평화체제정착 논의와 관련한 "남북평화협정"의 가능성은 전무하다. 협정은 실제로 나라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실제 협정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며, 미국이 남한군대의 작전권을 가지는등의 법적, 실질적 문제가 걸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당사자론은 불가능하다. 결국, "남북 평화협정 체결"이나 "남북한 평화정착론"은 남북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킨다기 보다는 남북대화를 미국의 분단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축소함으로써 남북대화가 자주적인 평화통일이 아닌 외세가 관리하는 분단 고착화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술수에 가깝다. 그 보다는 분단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분단의 책임은 미국)를 하고 그에 대한 본질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실제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평화협정의 문제는 각국과의 문제이다. 현재 북한은 EU 15개국중 13개국과 세계137개국과 수교중이다. 즉 활발한 서방국가들과의 외교로써 남북공조를 외국에 알려내고 있다. 실제적으로 평화협정은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의 관계문제이다. 그러나 한미관계를 북중관계로 보면 안된다.
70년대 미중관계는 핑퐁외교를 통해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는 소련을 경계하려는 두 나라의 이해로써 가능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자본주의 공세정책에 중국은 소련, 이북, 베트남등 공산주의권 국가들을 방기하였다. 50년대 북중간은 혈맹관계였으나, 이후 북한의 경제난을 보고도 중국은 방관하였다. 이러한 북중간의 냉무적 관계를 2000년 5월 다시 혈맹관계로 복원,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등 북한 주도의 북중관계가 변화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TSR을 통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즉 한미관계와는 달리 북한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상태이다.
즉 부시행정부 이후의 한미공조를 강조하는 한미관계가 통일로 가기 위한 평화협정체결에 장애가 되고 있다.
4.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있어서 항상 주요한 쟁점으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다시말해, 학계나 전문가 집단들속에서 "단계적 철수",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 "통일이후에도 주둔해야" 등 다양한 주장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이에 대한 기자님의 비판적 검토의 의견이나, 동의하는 의견이 있다는 어떤 방향으로 주한미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응답]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될 것이다. "통일이후에도 주둔해야"한다는 논리는 반통일 세력들의 발언들이며, "평화유지군"은 남북간의 관계개선과 남북통합사령부의 설치가 이루어지면 모를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조명록 차수의 방미이전까지는 국방장관 코헨 등이 "주한미군 주둔"발언을 계속한 것에 비해 지금은 미국쪽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고 있다. 이전 전 부시대통령의 7단계 철수론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계획하였으나, 클린턴때 폐기, 현 부시 행정부는 다시 재고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남북관계를 되돌리겠다는 의지였다면 "주한미군 주둔론"을 분명히 언급하였을 것이다. 한미정상회담때 한마디 언급도 없는 것을 보면, 한미간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것으로 예측된다.
5. 좀 다른 측면의 질문인데요. 현재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나 개혁정책의 잦은 실패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이러한 상황을 적극 이용하여 김대중 정권과의 차별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구요. 그러다보니,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퍼주기다" "지금이 민생을 돌볼때지 북한에 매달릴때냐!" 등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국민들속에서 이야기되면서 통일문제를 국민들의 문제로 만들어가는데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 남한 정국의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과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민족적 요구와의 상호연관성을 생각해볼 때, 시민 사회단체의 역할에서 주문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 정책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하에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 또한 남한내 친미반북세력이 계속적으로 장애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중,동아일보 같은 보수언론이 합세하고 있다. 이들은 민중의 민심이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 공세를 통한 남한의 경제교란은 이런 민심에 더욱 영향을 줄 것이다. 즉 퍼주기식 논리를 계속 유포할 것이다. 현대의 금강산 사업은 실제 5년동안의 수지적자를 예상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가 경영난을 겪게 되자 이게 마치 금강산 사업때문인냥 유포하는등의 민심을 이반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에서도 민중생존권 문제에 발목이 잡혀 통일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반통일 공세는 계속될 것이다. 민족민주 시민단체와 통일단체는 이러한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을 알려내야 하며 민심을 아우르는 활동들을 펼쳐야 한다. 즉 남북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한 민중 생존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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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tongilfriend@korea.com
민족통신 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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