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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안에 따른 문제점[20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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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04-18 00:00 조회2,0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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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한반도 평화 해치는 불합리한 요구


올해 한국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의 43%(금액으로는 4억 4,850만 달러)를 부담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내년에는 미군주둔비 분담 비율을 50%로 늘려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한국은 지금보다 20%정도 늘어난 1천2백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먼저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20% 올리라는 미국의 요구는 현재도 주한미군 주둔비로 우리 정부와 국민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비율은 1991년 16.8%(금액으로는 1억 5천만 달러)에서 2001년 43%(금액으로는 4억 4,850만 달러)로 10년 사이에 무려 세배나 늘어났다.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액이 매년 평균 30% 이상씩 늘어남으로써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국방비의 짐을 덜기는커녕 더욱 무겁게 지지 않으면 안되고 있다.

더구나 주한미군은 이같이 정부예산에서 지출되는 직접지원비 말고도 공여토지에 대한 임대료나 각종 조세 면제, 공공요금 감면 등 매년 막대한 금액의 간접지원비를 한국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1999년의 간접지원비는 1조 2천억원을 넘었다. 이렇듯 한국민은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직접지원비) 말고도 그 몇 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미군주둔비로 부담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비 20% 증액 요구는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터무니없는 것이다. 국방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에서 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일본의 5배, 독일의 13.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독일이나 일본과 비교해 미군 주둔비를 얼마나 과중하게 부담하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한국의 경우 미군주둔비 부담이 매년 평균 30%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은 1994∼1997년 사이에 연평균 57.3%가 줄었다. 일본은 1989∼1996년 사이에 연평균 5.4%가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000년에는 미국과 미군주둔비 지원금을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런 점에서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미국이 미군주둔비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한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또한 우리나라가 매년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민 혈세를 미국무기 도입에 낭비함으로써(1999년 한해에만 한국은 42억 달러어치의 미국무기를 도입하였고 현재도 부시정부는 10조원이 넘는 자국산 무기구입을 강요하고 있다) 민중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국민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20%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민에게 최대한 희생을 강요하여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강도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한편 한국정부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은 1991년에 맺어진 ‘한미소파 5조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한미 특별협정(이른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특별협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소파 5조는 “미국은 (한국이)시설과 구역, 통행권을 제공하는 데 따라 한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주둔비 분담 특별협정은 한미소파 5조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이 맺은 한미소파를 어겨가면서까지 한국에 미군주둔비를 부담시키는 편법적, 불법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미군 주둔비 분담금 20% 인상 요구는 정세와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남과 북이 분단사상 초유의 화해협력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 민족에게 당장 요구되는 것은 평화체제 수립이고 평화통일이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미군 주둔비를 부담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주한미군 주둔비의 증액을 단호히 반대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기도는 자주와 평화를 생명으로 여기는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 앞에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박기학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정책위원장)

[출처: 유뉴스 2001.4.19.동국대신문 caesar2000@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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