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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유있는 미.일 전역미사일(TMD) 위협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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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04-10 00:00 조회2,06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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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가경제력 건설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전역미사일방어망(TMD) 공동 구축을 비롯한 군사협력 움직임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북한의 관영언론들은 부시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미사일방어망 구축과 관련한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중앙통신]은 미 해군이 부시정부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위력 구축"을 제안한 것을 "미군부의 강경호전분자들의 극히 모험적인 조선전쟁도발계획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미사일방어망계획에 봉사하는 `북한위협론`

통신은 영국의 군사전문지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Jane`s Defense Weekly)]의 보도를 인용, 이 제안의 요점은 "미해군이 육상과 해상방어망이 견고하게 구축되기 전까지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위할 수 있는 해군방위력을 조기 구축한다는 것으로서, 우리를 첫째가는 적대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노동신문]도 미 태평양사령부의 블레어 총사령관이 북한을 "제1주적"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런 발언이 "남조선에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조성하고 북남화해의 흐름을 다시 대결에로 되돌려 세워 저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미군 당국의 이같은 대북강경발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북한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은 물론 ▲경제재건과 대외경제개방 등과 같은 일련의 정책추진 환경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겹쳐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일군사협력 연일 비난

[노동신문]은 부시정부의 대북강경자세가 한국과 일본의 대북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해 "동맹세력들을 그(새로운 침략전쟁 도발을 위한) 돌격대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같은 위협인식은 최근 미-일간의 군사적 움직이 가시화되면서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7일 [중앙통신]은 최근 미핵잠수함 시카고호와 로스앤젤스호의 일본 기항과 정찰비행기의 비상착륙으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도 이런 맥락에서 평가하고 있다.

한편, 8일자 [노동신문]은 일본의 새로운 군사무기 도입 사실을 자세히 거론하며 이것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에서 소개된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는 ▲차세대전투기 F-2의 배치 및 훈련 ▲잠수함 마끼시오호의 자위대 인수 및 소해정 나오시마호의 사세보항 배치 ▲`공작선`에 대응하는 특별경비대 편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북한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TMD 구축사업에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내각기관지인 [민주조선]은 지난 3일, 일본의 TMD 참여의 "최대이유"가 북한 미사일이라는 주한일본대사의 발언을 "허구"라고 주장하고, 일본당국의 이같은 태도는 "재침을 노린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투명성있는 군사협력 절실

실제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참여하는 미사일방어망 계획은 표현 그대로 `방어` 목적이라는 미-일의 주장과 달리, 국제적인 우려와 관련국가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되는 역설이 현실이다. 북한의 경우 한반도에 전진배치돼 있는 미군과 일본의 군사력 증대 및 군사적 협력관계 강화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반응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본격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에서의 탈냉전 흐름, 그리고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미-일 양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망 구축과 군사협력이 주변국들의 우려와 불안을 주지 않고 투명성 있게 추진되는 것은 지역차원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불필요한 군비경쟁의 에스컬레이션의 억제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미-일 양국이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위해 강조하는 미사일 문제에 대해 클린턴정부때 추진해온 대리 발사시험 및 수출 중단 협상을 부시정부에게 촉구하고 있다.

[출처:통일뉴스 2001-04-10 서보혁 기자(bhsuh@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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