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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분석]2001년 미국의 한반도 군사정책과 전망</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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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04-10 00:00 조회2,04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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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001년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전망


( 매향리 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 )


1)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두 가지 방향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패권 확보라는 목표 하에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하나는 힘에 의한 북 붕괴정책으로부터 북미간 평화공존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다. 미국은 그 동안 북과 일면 대결, 일면 협상을 벌이면서도 힘에 의한 북 붕괴정책을 중심 기조로 견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1999년 페리 보고서를 계기로 북과의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다른 하나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비하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의 정세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격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통일 한반도를 자신의 지배 질서에로 통합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북과의 평화공존 정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북의 체제를 포섭하되 예상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① 부시정권 하에서의 대북 정책의 전망

공화당의 부시정권이 클린턴 정권에 의해서 추진돼 온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받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되고 있다.

부시 정권은 "힘의 외교"를 공언하고 있고 집권 전의 공화당이 클린턴 정권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이었다는 점에서 클린턴 정권의 대북 정책(10.12 북미 공동성명)을 부인하고 힘에 의한 대결정책을 전면화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부시정권은 NMD, TMD 추진을 세계 패권 장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분을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북 위협"을 들고나올 가능성도 있다. 또 새로운 부시 정권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북을 압박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반면에 부시 정권으로서는 북과의 평화공존 정책 이외에는 다른 마땅한 대안을 갖기가 쉽지 않으며 북과의 전면적인 대결정책으로 되돌아가기에는 부담스런 측면도 존재한다. 미국이 북을 힘으로 압박할 경우 북은 이에 강력히 저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권재창출에 남북관계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김대중 정권으로서도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도 한반도에서의 냉전 종식과 남북 화해는 이미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을 힘으로 압박하면 미국의 패권주의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이 이전과 달리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으로서는 북과의 미사일 협상 여부, NMD·TMD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남북관계의 발전, 동북아에서의 세력관계, 남북의 통일노력에 대한 국제적 지지 등을 고려하면서 자기의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시 정권의 대북 정책은 초기에 힘에 의한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는 가운데 조정기를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우여곡절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페리 프로세스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② 평화공존 정책으로의 선회와 그 본질

클린턴 정권은 힘에 의한 대북 압살정책으로부터 북의 정권과 체제를 인정하고 그와 평화공존 하는 쪽으로 대북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였다.

클린턴 정권의 이 같은 정책 선회는 1999년 9월에 나온 페리 보고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 그에 따라서 미국은 10·12 북미 공동성명을 채택하였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 하였다. 그리고 비록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이를 통해서 북한과의 완전한 관계정상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었다.

미국의 변화된 대북 정책(페리 보고서)은 양면전략에 입각해 있다.
"미국과 우방은 물론 북한에게도 유리할 것으로 확신하는 첫 번째 길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지시켜 안정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단계적이고 호혜적으로 압력을 줄여 북한이 평화공존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고 북한이 위협을 제거한다면 미국은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대북 제재 완화 등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북 정권을 상대한다. 두 번째 길은 협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북한이 첫 번째 길을 거부하면 미국과 우방들은 직접적인 충돌을 가능한 한 피하면서 북한이 첫 번째 길로 되돌아오도록 설득할 강력하고도 계산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언론에 보도된 페리 보고서의 공개본 요지로부터 인용)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페리 보고서는 미국이 북의 체제와 정권을 인정하지 않던 종전의 입장을 바꿔 이를 인정하고 관계 개선을 도모하되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평화공존책으로, 그 전향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변형된 분단 유지책일 뿐이다.

또한 페리 보고서는 미국의 대 중국 정책처럼 핵과 미사일로 상징되는 이른바 "북의 위협"을 제거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해 나가되 계속적인 군사 봉쇄를 통해서 북에 대한 패권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변형된 패권전략이다.

일부에서 페리 보고서를 대미 항복문서로 규정하면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로 자기의 정책을 바꿨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객관사실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간과한 안이한 사고다. 이 주장은 북이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든다. 그러나 이는 핵을 갖고 있지 않다는 북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며 "대륙간 탄도탄미사일 두, 세 발 갖고 있다고 해서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지난 해 언론사방북단과의 대화 때 한 발언)처럼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페리 보고서 이후에 발표된 미국 정부의 공식 문건도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대한 패권 장악을 여전히 자기의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기꺼이 북한과 정치, 경제적인 쌍무 관계를 개선하여―한국과의 동맹 목적에 모순되지 않도록 하면서―북한이 동아시아지역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나라들과 보다 정상적인 관계에 들어서도록 끌어당겨야 한다"(미 백악관 1999년 12월의 "새로운 세기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인용)

이처럼 미국이 북과 정치, 경제적 관계를 확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북을 미국 지배의 세계질서에로 통합시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 미국은 북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계속할 것임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상호 합의―특히 2000년 6월의 남북 정상회담과 그에 이은 장관급 회담, 이산가족 재회, 추가적 협력을 위한 약속 등―에 의해서 이뤄진 진전에 고무되어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의한 군사적 위협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침략 때 남한의 방위를 위해 지원할 조약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 미국은 지역 동맹국들, 파트너들, 우방국들과 함께 핵·생화학무기 없는 한반도라고 하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한다. 미북 간의 기본합의는 핵무기 비확산 조약 밑에서 북한의 충실한 이행을 보증할 중요한 수단이다"(미국 2001년 국방보고에서 인용)

결론적으로 미국의 변화된 대북 정책은 북에 대해 정치, 경제적으로 개입확대해 나가되 군사적 봉쇄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북을 미국 지배의 세계질서로 통합시키려는 전략이라고 하겠다.

한편 북과의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그 동안 내세워왔던 한반도에서의 냉전 논리, 반북 대결 논리를 미국 스스로 부정하는 일면도 갖고 있다. 만약 북미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간의 불가침협정이 이뤄진다면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개입의 명분을 잃게 될 것이며 주한미군은 그만큼 철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면서 대북 포용정책이 북에 대한 일방적 양보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들도 존재한다.

미국이 북미간·남북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그것이 한반도 전역에 대한 자신의 패권 강화라고 하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획책할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견지해야 할 주체적 입장은 미국이 자신의 패권전략을 결코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서 미국의 정책 선회에 따른 정세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2) 미국은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서 한반도를 자기의 지배 밑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① 미국은 자신의 지배질서에 통합된 한반도 통일을 상정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가 통일될 것에 대비하여 통일된 한반도를 자신의 지배 밑에 두기 위한 전략 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한반도가 통일되는 등 정세가 급변하면 미군의 동아시아 전진배치 전략이 곧바로 영향을 받게된다. 만약 남과 북이 단결된 힘으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치고 중립적인 통일을 이룬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물러가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중국 봉쇄가 구멍이 뚫리는 등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 전진배치 전략이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은 주한미군이 계속 머물 수 있는 남북한의 평화공존이나 남한 주도의 통일 이외에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
"남북한 분쟁이 민주적이고 핵을 갖지 않은 통일된 한반도라고 하는 방향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동아시아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며 명확히 우리의(미국의) 전략적 이익으로 된다."(1999년 12월에 백악관이 발표한 "새로운 세기의 국가안보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이로부터 미국이 한반도 전역을 미국 지배의 세계 질서에로 통합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은 남측 주도의 흡수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자결권에 대한 정면 부정이다.

미 중앙정보국의 요청에 의해서 작성된 미 국가정보협의회의 GT 2015 보고서(2000년 12월 15일 발표)는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더욱 노골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에는 남한 내 정치가 성숙한 민주주의의 단계로 올라설 것이며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의 통일과정은 남한의 자원과 힘을 상당량 소비할 것이며, 미군이 주둔하는 통일한국은 지역적 군사력 역할을 할 것이다"(GT 2015 보고서의 한반도에 관한 내용 중에서)

미국이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자신의 지배력이 관철되는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대한반도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곧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② 미국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을 영구 주둔시킨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이 통일된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미군을 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물리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제 남북한의 통일 가능성에 대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느 정도의 미군은 통일된 한국에서도 주둔해야 하며 그로써 미군은 통일 한국의 비핵지대화를 보증하는 등 지역의 안정 요인으로서 역할을 한다"(2000년 4월에 발표된 미국 21세기 국가안보위원회 보고서)

위 보고서는 미국이 어떤 명분을 대더라도 통일된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안정자로서의 역할"이니 "한반도의 비핵화"니 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에서 현저한 군사력의 불균형이 생겨나고 있고 군사적 긴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일군사동맹이 일본의 군사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획기적인 증대로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도 동아시아 주둔 미군이 "지역 균형자"의 역할을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난다.

"아시아 2025"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
"2005년에 남북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국과 일본의 민족주의자들이 북의 위협이 사라졌음을 이유로 미군의 계속 주둔을 반대하게 될 것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종식된 후에도 계속적인 미군주둔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양국 내부 및 미국내 정치적 압력으로 앞으로 10-15년 내에 주한 및 주일미군 모두가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주일미군이 철수한 뒤 한국 내 민족주의자들이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일본은 핵무기 보유 등 독자적인 군비증강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의 안정확보를 위해서 미국의 방위전략의 중점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해야 한다. 아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남아 있으며 앞으로 아시아에 미국의 군사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주둔시킬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아시아 2025는 그 의도가 주한 및 주일 미군의 영구 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한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미국으로서는 통일 한반도를 자신의 지배 밑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인트비전 2020"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과거와 같은 우월한 지위를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한국정부와 협조적인 공생관계를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 역시 한국 내에서의 미군철수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희석시키는 기만적인 대책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군사전략상의 필요나 반미 여론 무마 차원에서 부분적인 구조개편(가령 지상군의 부분적인 감축, 해공군 병력 위주로의 재편, 한미소파의 부분개정, 부대 개방 등)을 꾀할 가능성은 있다. 지난 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방한한 코언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구조개편이나 감축 등을 언급한 적이 있고 "합동 비전 2020"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자체의 군사전략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거나 아니면 국내외에서 높아 가는 미군철수 여론을 희석시키고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을 영구화하려는 교활한 책략일 따름이다.

특히 지난 해 남북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아시아 2025"와 "조인트비전 2020"이 잇따라 발표된 것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의지를 명확히 천명한 것이다. 결국 "아시아 2025"나 "조인트비전 2020"은 미국이 스스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과 강화가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위한 미군 구조의 일정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경험을 보더라도 국제 정치 여론에 민감한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감축) 의지를 갖고 있어도 군부가 반대하여 미군 철수를 포기한 사례가 있다.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자 이를 강력히 추진했으나 군부가 반대하자 결국 중도에서 포기하고 말았다. 이것은 주한미군 주둔이 단순한 정치적 논리를 넘어서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전략과 그 밑에 깔려있는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③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계속하기 위한 개입과 간섭 책동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은 북에 대한 군사적 포위를 다각도로 강화시켜 가고 있다.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에 대한 정찰 활동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지난 8월 28일 미 공군이 한반도와 걸프 지역의 위기 발생 시에 대응한다는 명분 하에 태평양의 괌에 크루즈 미사일 수십 기를 배치하였다. 미국이 전시를 제외하고 크루즈 미사일을 미 본토 이외의 다른 지역에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또 미국은 서로에 대해서 적대의사를 갖지 않기로 한 북미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몇 일 지나지 않은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벌였으며 11월 2일부터 18일에 걸쳐 일본 자위대와 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어느 것이나 북을 공격대상으로 한 전쟁연습으로 10·12 북미 공동성명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한편 미국은 한국 정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도 한국에 TMD 체제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해 국방중기계획을 통해서 올해부터 이지스함의 도입을 공식화함으로써 TMD의 참가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이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 폐쇄, 한미SOFA 개정 협상과 노근리 양민학살 진상 규명 등에서 보인 미국의 태도는 미국이 한국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또 한번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국은 한국민이 한결같이 매향리 폭격장 폐쇄와 한미SOFA 전면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매향리 폭격훈련의 강화와 한미SOFA를 개악시키는 태도를 드러냈다. 노근리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배상 요구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국 정부의 입장마저 배척하면서 노근리 주민들을 철저히 우롱하는 배신적 작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의 반영이자 동시에 여기서 밀릴 경우 앞으로 더 큰 후퇴를 강요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초조감의 반영이라 하겠다.

[출처:민족민주인터넷방송국 2001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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