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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정권의 대북정책 진단[3.1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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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03-17 00:00 조회2,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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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논평가이며 재미종교인인 김민웅 목사는 한미관계의 험난한 미래를 예고하는 한편 민족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필자가 통일뉴스 3월12일자에 특별기고한 내용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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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부시정권의 대북 불신과 적대정책 확인

김민웅(뉴저지 길벗교회 목사/ 재미 언론인)



4484_1.jpg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의 한-미 정상회담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매우 험난할 것임을 예고해 주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굴욕적이고 실패한 회담이었으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정부의 대북 관계개선의 속도와 방향을 통제하고 한국-러시아의 외교관계를 자신의 영향권 내에서 손보는데 일정한 성공을 거둔 회담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언론과 야당의 자세는 실로 끔찍할 정도로 사대주의적이다. 우리의 자주적 외교와 그 선택을 간섭하고 관여하는 미국의 자세를 비판해야 할 언론과 야당이, 거꾸로 미국의 비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키고 말았다고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언론이며, 어느 나라 정치집단인지 모르겠다. 결국 김대중 대통령은 안팎으로 강경세력과 사대주의자들에게 둘러싸여 미국의 입 속으로 들어가는 형국이 되었다.

이번 회담은 무엇을 확인했는가? 대북 접근에 있어서 한-미 양국간의 인식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 미국으로서는 미사일 문제 타결 등 대화와 협상을 통한 긴장해결에 적극 나설 의사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려했던 바대로 미국의 부시정권은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등이다. 국내언론들이 총괄적으로는 한-미 공조 확인, 햇볕정책 지지 표명 등 이번 회담의 성과를 보도하고 평가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었다. 한국 정부가 정작 의도했던 북한과 미국간의 대화재개는 기대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밝혔던 요격미사일 억제조약 ABM 지지에 대하여 구차한 변명과 함께 남북대화의 전개과정에서 일일이 미국 측에게 사전 협의를 할 것을 약속하는 등 외교권이 없는 나라의 모습처럼 회담의 분위기는 진행되었다. 이번 한-미 회담의 이와 같은 면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지 않을 경우, 한국은 향후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전략과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인지 원칙과 기조를 바로 잡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가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부시 대통령은 믿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표현했는데 이에 대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평소 김정일 위원장이 합리적이고 대화가 가능한 인물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달리, 부시의 발언이 자신에게 좋은 충고가 되었다며 동조를 표시하는 등 기존의 소신과 관점을 버리고 대미 추종적 자세를 보이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요격 미사일 억제 조약 ABM 지지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NMD를 반대한 것처럼 "오해"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NMD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등 결국 미국의 군사주의 노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굴신(屈身)하고 만 것이었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 그 국가적 역량의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측면과 김대중 대통령의 보다 자신감 있는 대미자세의 결여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좀더 분명하게 민족적 이익을 앞세워 부시 정권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 재고를 촉구하는 민족 자주적 의지와 자세가 약한 것에 보다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긴장완화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에 있어서 외교적인 수사를 동원하여 일단 총괄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국 자신의 긴장완화정책은 일절 내놓지 않았다. 미사일 협상을 타결 지을 경우 미국 자신의 NMD정책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식, 북한을 계속 적대적인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숨김없이 드러난 것이라고 하겠다. 즉, 대북 관계에 있어서 긴장완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킨 것이다. 그리고 전임 정권 클린턴 정부가 이루어낸 대북 협상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뜻 또한 없음을 분명히 해, 향후 남북 대화의 진전에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이 장애로 등장할 우려를 깊게 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클린턴 정부가 축적해온 대북 관계를 역전, 대화 이전의 상태로 관계를 적대화 시키는 것이다. 클린턴 정부에서 대북 특사로 활동했던 웬디 셔먼은 뉴욕 타임즈지 3월 7일자 기고문을 통해,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속개하여 미사일 문제 등 군사적 현안을 타결 짓고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던 것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이번 한-미 회담에서 가장 중요했던 목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통로를 재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는 일이었으며 그를 위한 미국의 실질적인 행동을 보장받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러한 기대는 무산되었고, 이 점에서는 실패한 회담이 되고 말았다. 그러한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도록 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 이를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조절하도록 하라는 지시와 다를 바 없는 말을 들었고,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으로 공언했던 바를 스스로 부인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던 것이다. 이것은 향후 국제적인 협약과 관련하여 미국이 사후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로서는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권의 극심한 침해이자, 한국의 국제적 발언권이 신뢰를 잃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게 또다시 구차하게 해명해야 하는 입장이 되고 만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을 거슬러서라도 남북대화의 기조를 분명히 세우고, 평화체제 수립에 진력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순응하여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북한에게 까다롭게 제시하여 대화의 전개를 어렵게 만들고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대북 접근에 있어서 아무런 이견이 없고, 한미공조 `이상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민족적 이해와 평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인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부담스럽고 장애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에 처해 있는 한국 정부로서는, 대북 접근에 있어서 김대중 정부의 의견을 들어줄 수 없다고 밝힌 부시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이제 명백한 선택을 해야 한다.

뭐니 뭐니해도 역시 민족공조를 기준으로 하여 민족 공동의 대외전략을 추진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한-미 공조라는 외세의 지배구조 속에서 민족의 이익을 스스로 손상하고 말 것이다. 우리에게는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대미 관계에 있어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관계가 있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집단안보체제 구상을 통해서 미국의 압박을 상당정도 희석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따라서 사태가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다만, 김대중 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

부디,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휘둘려 민족문제의 중대한 전진에 스스로 장애를 조성하지 말고, 초지일관(初志一貫)하여 남북대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군축을 비롯한 기타 안보문제의 해결과 함께 동북아시아 평화의 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어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강경책의 함정에 빠지면 만사 무위로 돌아간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도자와 나라답게, 인내와 슬기를 가지고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국제적인 역량을 길러내야 할 것이다.


민족통신 3/1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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