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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체제와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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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0-12-27 00:00 조회3,0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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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체제와 한국경제

아시아의 금융위기에 대하여

기따자와 요꼬 일본 재무성 자문관
Pacific Asia Resource Center회장
번역 : 이 영 숙(한일신학대학교)





I. 사건발생 경위



1) 태 국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태국의 방콕에서 시작되었다. 태국의 바트화가 1997년 2월과 5월, 2회에 걸쳐 세계 외환시장에서 대량 팔렸다. 태국의 중앙은행은 바트를 방어하기 위하여 애썼으나, 강력한 국제 환 투기꾼들을 이겨낼 수 없었고, 태국의 외환보유고는 $70억으로 떨어졌다.

1997년 7월 2일, 방콕의 태국정부는 바트화를 평가절하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나서 태국정부는 맨 먼저 일본을 향해 일본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차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은 IMF에게 가서 말해보라면서 일언지하에 거절해버렸다.

7월 29일에 태국정부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IMF를 향해 구제의 손을 벌렸다.

8월 11일, 태국을 구제하기 위한 회의가 일본의 발의로 동경에서 열렸고, IMF가 의장직을 맡았다. IMF는 $40억의 대기성 신용대출(stand-by credit)에 동의했고, 이어서 World Bank(세계은행)가 $15억, ADB(아시아개발은행)가 $12억을 약속했다. 일본($40억),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폴(각각 $10억씩), 부르나이, 인도네시아, 한국(각각 $5억씩)이 총비상구제금(bailout package)으로 $172억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지원 약속을 거부했다.

8월 20일 IMF 이사회는 태국을 위한 이 비상구제 프로그램을 승인하였고, IMF는 3개월마다, 향후 34개월에 걸쳐 대기성 신용대출을 분할 지불하기로 하였다. 매회 분할지불 때마다 IMF는 태국 정부에 한 묶음의 제한조건(conditionalities)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IMF 외에 지원을 약속한 국가, 기관들도 IMF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IMF의 조건들은 3가지 주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1998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잉여금을 창출하기 위해 재정삭감, 부가가치세율의 7%에서 10%로의 인상을 포함하는 긴축재정계획(austerity fiscal program)을 이행하는 것이다. 둘째는 재정과 금융부문의 개혁이다. 예를 들면, 91개 가운데 58개의 비은행(non-banks)들이 문을 닫아야만 하였다. 셋째는, 경제구조 개혁으로서 여기에는 규제 해제, 국영기업들의 민영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 오는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포함한다.

IMF는 이 조처들과 거액의 비상구제금이 1994년의 멕시코 금융위기에 성공한 것과 동일하게 (이때 클린턴 행정부는 IMF와 함께 $60억의 비상구제금을 동원하였다), 국제적인 환투기에 의해 이번에 야기된 태국의 위기를 해결할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IMF의 낙관적 예상에도 불구하고 바트화는 계속 하락하여, 1998년 1월에는 달러화와의 환율이 위기 이전의 25-26:1에서 60:1 정도까지 내려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2) 인도네시아


거액의 IMF 구제금이 태국에 지원된다고 발표되자마자, 인도네시아에서는 외자의 대규모 유출로 인해 루피아화가 추락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11월 5일, IMF는 대기성 신용대출로 $100억을 승인했다고 발표하였고, 이어서 World Bank가 $45억, 아시아개발은행이 $35억을 승인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자국의 외국자산에서 $50억을 동원하였다. 미국, 일본과 그 밖의 11개국의 유럽과 오세아니안 국가들이 $130억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여 총 $360억의 비상구제금이 마련되었다.

IMF의 인도네시아 지원 조건들은 태국의 경우와 유사하여, 긴축재정정책, 금융부문 재조직, 그리고 IMF가 좋아하는 3가지로서 규제해제, 민영화, 자유화가 있다. 16개의 생존력이 없는 은행들이 즉각 영업 정지되었고, 예금주들은 돌연한 사태에 경악했다.

지금까지 언급한 3가지 요소 외에 IMF는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구조개혁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였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민차와 같은 다소 사치스러운 "국가적 사업"을 단계적으로 중지해야만 했다. 이러한 조건들(conditionalities)은 수하르토 일가와 그의 친구들의 이권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수하르토 정부는 그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보타지를 일으켰다. 루피아는 계속해서 하락했고, 1998년 1월에는 드디어 루피아와 달러의 환율이 금융위기 이전의 2,400:1에서 16,000:1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학생들과 도시빈민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수하르토의 사임을 요구했다. 그들의 슬로건은 "가격 인하하라"였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어로 "가격"이라는 단어는 수하르토 가족과 그의 친구들이라는 말의 줄임말과 그 용어가 우연히도 일치하였다.

1998년 1월 15일, IMF의 깡드쉬 총재와 스탠리 피숴(Stanley Fischer) 제 1 부총재는 함께 자카르타로 날라 와서 수하르토와 새 협정에 서명하였다. 수하르토가 앉아서 서명하고 있고, 깡드쉬는 팔짱을 낀 채 서있는 사진이 주요 세계 보도매체의 전면에 인쇄되어 나가 인도네시아의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생생히 보여줬다. IMF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갱신된 협정에 나타난 조건은 무려 191개 항목에 달했다.

IMF의 비상구제금의 목표는 오로지 수하르토를 구하는데 있을 뿐, 인도네시아의 망가진 경제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인도네시아의 국민의회(MPR)가 1998년 3월 10일 수하르토에게 대통령 임기 7회째의 연임을 가결해주자,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전국에 걸쳐 확산되었고, 수하르토의 24,000명의 무장병력이 민중봉기를 더 이상 진압할 수 없게 되었다. 4월 5일, 세 번째로 또다시 IMF와 수하르토가 세번째의 구제조건 협정에 서명하였다. 그 조건 내용에는 휘발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 전기사용료의 대폭 인상을 포함하고 있었다.


3) 한 국


1997년 12월 4일, IMF가 3년에 걸쳐 $210억의 대기성 신용대출 제공을 합의하였고, 그 뒤를 이어 세계은행($100억)과 아시아개발은행($40억)이 대기성 신용대출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미국, 일본을 포함한 12개국이 IMF 합의에 추가로 $220억을 약속했다.

그러나, 태국과 인도네시아 같은 선례와 유사하게, 이 IMF 비상구제금이 원화에 대한 국제적 환투기를 축소시키지 못했다. IMF의 대규모 비상구제금 발표가 있은 직후 원화는 계속해서 하락했다.



II. IMF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1) IMF에 대한 비판


IMF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다루는 능력과 IMF의 제한조건(conditionalities)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NGO들뿐만 아니라, 시카고 대학교의 프리만(Freeman)과 하버드 대학교의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와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에게서조차 높아갔다.

과거에 IMF는 다수의 곤경에 빠진 경제들을 위해 처방을 내렸었다. 1976년에는 재정적 붕괴에 처했던 영국정부가 IMF에 비상구제금을 요청했다. 1980년대에는 외채위기에 처한 남미국가들이 IMF로부터 비상구제금 지원을 받았다.

매번 IMF는 동일한 처방으로 동일한 약을 각각 복용하게 만들어, 긴축재정계획, 경제개혁, 그리고 규제해제, 민영화와 자유화라는 조건들을 내놓았다. 그런데, 실은 위기의 원인은 매번 달랐던 것이다. 예를 들어, 1970년대의 영국 경제문제는 구체적으로 석유 위기후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서 국가의 대규모 재정적자 지출에 그 원인이 있었다. 그리고 남미의 외채 위기는 북반구의 상업적 은행들과 채권국으로부터 아무 쓸모 없는 하부구조 사업과 마구잡이 식의 사치스러운 건설사업에 남미의 각국 정부들이 대규모 외채를 들여온 데 그 원인이 있었다.

IMF의 긴축재정정책은 구조조정 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으로 후일 알려진 것인데, 이 정책은 공공부문의 잉여금 발생 촉진에 그 목적이 있다. 남미의 경우 그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서 특히 여성, 어린이, 원주민의 희생으로 북반구 은행의 채권자들에게 외채를 상환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지난 20년간 IMF가 제시한 조건들에 대해 NGO가 비판을 가했던 핵심사항이었다.

그런데, 최근 아시아의 금융위기 경우는 영국, 남미와 다르다. 아시아의 위기는 첫째, 국제금융시장에서 마구 빌려쓴 민간 영역에 의해, 둘째 국제 환 투기꾼들에 의해 야기된 것이었다. 그 전까지 아시아 국가들의 거시 경제적 전망은 건강했으며, 인플레이션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시아에 대한 IMF의 긴축 경제 프로그램은 이미 중환자가 되어버린 사람에게나 주는 모르핀주사 처방과 같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긴축계획이 수출용 일용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실한 공장들을 파산으로 몰아 버렸는데, 그 이유는 바트화의 약화로 인해 수출조건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IMF가 요구한 조건에 의해 극도의 금융 압박이 가해진 데 있었다.


2) IMF의 조직 구조


왜 IMF는 항상 판에 박힌 정통 비상구제 프로그램을 지시하는가?

첫째로, 그 답은 IMF의 내부구조와 직원의 특징에 있다.

World Bank(세계은행)가 약 130여개의 개발도상국에 대해 매년 $200억의 개발 신용대출을 지원하고, 또한 항상 빈곤 퇴치가 최우선 프로그램이라고 선전하고, 울펀죤(Wolfensohn)회장이 시작한 NGO와의 대화조차도 환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IMF는 NGO에 대해 자신을 폐쇄해 버리는 기관이다.

IMF의 구조는 2개의 주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지역부(Area Department)는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서유럽, 과거 사회주의 유럽, 중동, 그리고 북-남미 지역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기능 및 특별 서비스부(Functional and Special Service Department)는 재무, 연구, 연수, 법적 관계, 재정·외환, 통계, 그리고 정책과 같은 국(bureaux)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시아위기 경우에는 Asia-Pacific Bureau of Area Department에서 2 내지 3명, 그리고 Policy Planning Bureau of Functional and Special Service Department에서 1명 차출하여 한 팀을 구성하여, 대기성 신용대출과 지원 조건들을 그 내용에 포함하는 비상구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그 팀은 다른 국을 동원하여 필요한 문서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후, 이 비상구제 프로그램이 IMF 지도부에 제출되는데, IMF 지도부는 총재, 3명의 부총재, 그리고 한 명의 특별고문으로 구성되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지도부중 스탠리 피숴, 제 1 부총리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자다. 그는 MIT대학의 재정분야 교수로 오랜 기간 재직하였고, 그 밑에 있는 젊은 직원의 대부분이 그에게서 직접 배운 학생이거나, 그가 집필한 교과서로 재정학을 공부한 자들이다. 현재까지도 IMF 직원 모두는 마치 피숴가 채점이라도 하는 듯이 그의 논문을 읽으면서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

요컨대, 모든 비상구제 프로그램은 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경제는 단 한 인간에 의해 지시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워싱톤의 IMF 직원들은 재정 전문가들이며, 그들은 오로지 거시경제만 알고 있다. 그들은 정부의 금융정책이 거시경제의 형태를 결정지으며, GNP성장률, 지불균형 등과 같은 거시경제의 수치들이 경제의 근본원리를 말해준다고 믿는다. 그들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에 살며, 정부의 서비스가 결코 비공식부문의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면서, 동시에 그런 비공식 부문의 사람들이 세계시장경제의 영향 속으로 모두 끌려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하고 있다.


3) 의향서(Letter of Intent)와 IMF의 인출권(Drawing Rights)에 대한 실상


스탠리 피숴 교수는 위기에 직면한 해당 정부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IMF가 제공하는 비상구제프로그램에 수반하는 제한 조건들을 결정한다. 그의 서류가 당사국에 전달되기로 이미 기정 사실화된 상태에서 의향서라는 서류로 제출된다. 24명의 이사들은 G5 국가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데, 그 의향서의 통과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승인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IMF의 대기성 신용대출(stand-by credit)도 또한 그릇된 표현이다. 사실 모든 IMF 회원국은 IMF의 보유금에서 인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출한도는 회원국의 분담금에 대한 최고 300%까지 인출하도록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멕시코 위기의 경우, 분담금의 500%까지 인출하도록 허용되었다. 그러고 나서, 태국과 인도네시아 경우에도 500%가 표준이 되어버렸다. 한국의 위기 경우에는 거의 2,000%에 가까운 인출권이 주어졌다. 그 결과 IMF의 기금보유고는 고갈되었고, 다가오는 위기에 IMF가 지원할 구제 능력은 없어졌다.


4) 일본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구제 약속에 대한 실상


일본의 추가지원금 제공 약속 또한 허위다. 태국 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동경회의에서 일본은 $40억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40억은 실은 일본수출입은행의 상업금리율로써 수출금융대부(export credit)의 형태로 일본회사들에게 대출해 주려는 것이다. 따라서 $40억은 태국회사들이 사활을 걸고 필요로하는 신용대출을 태국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위기의 경우, 일본은 현재 $2,400억에 이르는 일본의 외환보유고에서 한국의 외환보유 부족사태에 대한 지원으로 $100억을 대출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6-12개월 이내에 연 9%의 금리로 달러화로 이것을 상환해야 한다. 만약 한국의 원화가 그사이에 하락하면, 일본에 대한 한국의 부채는 자동적으로 증가한다.

World Bank는 IMF의 긴급구제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에 $100억을 대출하기로 약속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개발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금융기관이다. 그런데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세계은행의 이번 한국에 대한 대출은 개발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다. 1992년 세계은행은 구조조정용 대출은 세계은행의 총 대출액의 20%를 초과하지 않겠다고 NGO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세계은행의 총 대출금은 연 $200억인데, 만약 세계은행이 한국에 향후 2년간 $100억을 대출한다면, 그 은행은 NGO들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차용증서채권을 발행하며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린다. 그리고 나서 첫째, 금융시장의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로 개발도상국정부의 대형사업에 대출한다. 둘째, 세계은행은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 대신, 10년간에 걸쳐 분할 지불한다. 세계은행은 나머지 금액을 세계시장에 투자한다. 이런 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계은행의 수익금은 연 $20억을 기록하고 있다고 세계은행의 자체 보고서가 말해주고 있다.

한국사태의 경우, 세계은행은 9%나 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일본과 세계은행은 아시아의 위기에서 상당한 이익을 챙길 것이 틀림없다.


III. 위기 유발 요인들은 무엇인가?



1) IMF와 세계은행이 촉구하는 자유화 정책


냉전종식 이후 1990년대에 대부분의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해외로부터 새로운 자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금융자유화 전략을 실시하였다. 이 전략은 금융시장의 규제해제에다 추가로 높은 금리 유지와 달러화에 지역국가의 화폐를 묶어 놓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태국의 경우에는, 태국정부가 자본 유입을 위해 외국환 거래상의 규제를 제거해버리기 위한 조처들을 취했다. 그리고 1993년에는 Bangkok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y(BIBF)라고 부르는 국외거래체계를 설치하여, 고금리(14-15%)를 유지하고, 1달러에 25-26바트의 환율로 고정시켰다. 그런데, 사실 바트는 25.25내지 25.75로 좁은 범위 내에서 유동환율 되도록 용인되고 있었다.

이 금융자유화 전략은 아시아의 "부상하는 시장(Emerging Markets)"에 대한 외국의 단기 신용대출의 성격을 대부분 지닌 포트폴리오 투자(portfolio [서류가방] investment)를 끌어들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1993년과 96년 사이 3년간 통화위기가 강타한 3개국인 태국, 인도, 한국은 일본의 상업은행들이 약 60%의 지분을 가진 포트폴리오 투자의 총 $1,400억을 끌어들였다.

태국의 경우는 1996년 말 외채가 $900억에 달했는데, 그 가운데 민간부문, 회사, 그리고 대부분의 은행들이 81.3%의 비율이었고, 단기신용대출(short-termed credits)이 41.5%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한 대규모 금전상의 유입은 대부분 포트폴리오 투자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고수익성 투자대상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외국투자액이 생산성의 용량을 초과했을 때 부동산 투기로 투자의 방향이 자연히 바뀌게 된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부동산 산업이 붐을 일으켰는데, 특히 앞의 BIBF의 설치 이후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2) 외채의 누적


인도네시아의 경우, 1997년 말에 외채가 $1360억에 달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서, 1982년 멕시코가 채무불이행에 빠졌을 당시의 외채액을 능가했다. 인도네시아의 외채 중에는 공공부문 외채가 49.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외채 가운데 $536억의 빚은 대부분 단기부채로서 회사들이 빌려간 돈들이다.

이것이 바로 최근 인도네시아 사태의 핵심 쟁점이다. 즉, 첫째, 모든 채권자들이 향후 4-5년간 민간부문의 부채에 대한 상환일정 재조정을 거부하고 있다. 둘째, 인도네시아 정부는 루피아화가 안정되기의해 자국회사와 은행의 부채를 사들일 수 있는 특별 루피아기금을 설립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이런 조처를 실시할 생존력 있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기금은 멕시코 위기를 해결한 모델적인 조처였던 것이다.


3) 수출감소


1985년 엔화의 시세를 대폭 끌어올린 G5 국가들의 Plaza협정이후, 일본에서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체들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그들의 생산공장을 재배치하기 시작했다.

1985년과 90년 사이 약 $150억의 일본투자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향해 유입하였다.

강력한 엔화와 "거품"경제가 맞물려 아시아로부터 일본으로 가는 식품 수출과 산업 상품의 분량이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이 네 마리의 용이라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에 합류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World Bank는 그들을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개발모델은 외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수출 지향적 산업화, 값싼 노동력, 그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 노동력에 기초하고, 증폭되는 자국내의 임금 격차문제, 다른 말로 하자면 좁은 내수 시장이라는 특징들을 지닌다.

1991년 일본에서 거품경제가 무너졌을 때, 그 지역내의 직접 투자는 감소되었다. 그리고 1993년 중국은 유안화를 평가절하 하였다. 이것이 동남아의 수출 지향적 경제구조에 타격을 입혔다.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이후, 연속 7년간의 심각한 경제 침체로 지지부진하던 일본수출시장이 새로이 부상하는 아시아 경제에 대해 문을 닫아 버렸다.


4) 카지노 자본주의(Casino Capitalism)


돈이란 무엇인가? 1960년대까지 돈은 시장에서 상품과 노동을 사거나 파는, 혹은 생산영역에서 빌려주거나 빌리는 수단이다. 최근 돈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 이해가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의 석유파동이후 경제성장 시대는 종료되었고, 생산에 투자할 돈에 대한 수요는 북반구에서 감소하였다. 반면, 걸프지역의 오일 생산국들이 축적한 거대한 오일달러가 북반구의 은행으로 유입되었다.

따라서,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의 은행들이 국제차관단(consortia)을 형성하여 브라질, 멕시코, 베네주엘라, 칠레, 아르헨티나,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나이지리아, 알제리아, 자이레, 잠비아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정부사업에 그 돈을 대출해 주기 시작하였다. 지금 언급한 이 국가들은 천연자원이나 인적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라는 점을 특기할 수 있다.

1982년에 멕시코는 채무불이행(default) 상태가 되었고, 외채위기가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에 파급되었다. IMF와 세계은행은 외채가 강타한 국가들에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북반구의 은행들에 의한 과잉대출과 개발도상국가들에 의한 과잉 차입은 수요를 충족시킬 상품을 생산하는 실재경제(real economy)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 경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오늘날, 실재경제와 카지노경제 사이의 간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골이 깊어졌다. 미국의 연간 GDP의 10배에 상응하는 $60조가 넘은 금액이 대부분 세계적으로 큰 은행들, 그리고 개인저축, 회사저축, 연금기금, 정부기금 등의 형태로 투자기관에 예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한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1200조엔(약 $9조)이라는 돈을 은행, 증권회사, 정부우체국에 예금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저축은 소비자 측에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생산에 투자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60조 가운데 작은 비율밖에 안되는 즉, $1,400억이 새로 부상하는 아시아의 경제를 엎어놓은 것이다.

동시에 금융외환시장은 전적으로 대형 카지노 도박장이 되었다. 매일 $60조 가운데 $2조가 환 투기꾼에 의해 국제외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소로스(George Soros)가 그 가운데 한사람이다. 이러한 투기 목적의 거래가 총 외환거래시장의 97.5%까지 달하고 있다. 그리고 단지 2.5%만이 실재경제인 수출, 수입, 투자에 지불되는 것이다.

컴퓨터 기술의 급속한 개발에 힘입어, 이러한 투기성 금융외환시장은 가공할 만큼 켜졌고, 극도의 기밀성을 유지한다. 거기다 연간 GDP 500조엔($3.4조)을 기록하는 일본정부 조차도 그 시장을 통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새로이 부상하는 경제국들이 이러한 국제 투기꾼들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95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사회개발을 위한 UN정상회의(UN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에서 NGO는 0.5%의 Tobin Tax를 환투기꾼의 거래에 부과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세금은 빈곤경감을 위한 새로운 재원 창출 목적에서뿐만 아니라, 투기성 환거래를 축소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1997년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UNDP Human Development Report)에 의하면, 13억의 인구가 절대빈곤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산업국 대표들은 딱 잘라 이 Tobin Tax 부과 제안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국제적인 세금부과가 재정정책에 대한 국가의 권력을 위축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동시적인 감염력을 가진 아시아의 금융위기 사태에 처하여 지금이야말로 그 Tobin Tax 제안을 다시 부활시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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