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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김대중-부시 한미정상회담(3-8-2001)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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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03-08 00:00 조회2,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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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8일 김대중대통령은 미국 부시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에 관련하여 일정정도 자신의 목소리를 낸데 대하여 미흡하나마 일정정도의 성과라고 논평하는 한편 한미양국의 대북정책가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못해 남북화해와 단합이 여전히 장애가 있음을 지적하고 민족공조에 입각하여 자주적 입장으로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데 자신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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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미공조가 아니라 민족의 대단결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8일 부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존중을 표명하고 2차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및 동북아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실현의 중요한 전제인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계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함으로써 경수로 건설을 둘러싼 북미간의 마찰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혔다.

양국정상의 공동성명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이 강경기조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다소나마 불식시켰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양국의 냉전적 대북정책기조가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못해 남북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데 여전히 장애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보존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러회담 합의사항과는 다르게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계추진계획에 대해 소극적 지지를 표명하였고 북의 미사일문제등에 공조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부시대통령과 콜린파월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 약간의 회의감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과의 모든 합의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의 대량살상무기수출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콜린 파월장관은 현재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북의 미사일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한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파월은 미국이 아직도 북한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부시대통령이 김대중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음을 특히 역설했다고 밝혔다.

부시대통령과 파월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북미공동성명의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제네바합의에 대한 미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아직도 미국이 패권주의 정책을 버리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특히 부시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그 사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사항이 결코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미사일문제등에 대해 6·15 공동선언, 한러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바와는 다른 방향에서 한미공동성명을 합의한 것은 정부당국의 자주적 대미외교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6·15 공동선언의 핵심은 자주의 원칙이고 정부당국이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 나갈 때만이 평화의 길, 통일의 문이 열릴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는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이다. 정부당국이 통일을 위해 공조할 대상은 미국과 일본이 아니라 북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북의 미사일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계이다.

정부당국은 미국의 눈치를 볼 이유가 전혀 없다.
민족이 힘을 합치면 평화도 통일도 능히 해낼 수 있다. 이제 정부당국은 민족의 힘을 합치는 데에 민족의 사활이 걸려 있음을 인식하고 민족대단결, 민족자주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려들이 조금이나마 불식되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일정한 성과이다.

정부당국은 더욱 자주적 입장을 강화하여 민족공조로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데 자기 역할을 높혀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2001) 3월 8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금주 윤한탁 장두석 정연오 진관 이창기 이희철
E-mail : silchun@now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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