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최근 들어 사회 각 부문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비판의 성역"으로 남아 있던 언론이 주요 개혁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유구조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는가 하면 언론시장의 각종 탈법 사례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우리나라 언론의 현주소를 살펴보면서 주요 개혁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시민단체 및 학자들의 주장과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진단 언론개혁" 시리즈는 ①언론계 무엇이 문제인가 ②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③외국의 사례 3회로 송고한다.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반 = 신년 벽두부터 `개혁"이란 화두를 놓고 언론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동안 `무관(無官)의 제왕(帝王)"이니 `제4부"니 하는 찬사를 받으며 비판의 칼날에서 비켜나 있던 언론이 이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니 `개혁의 대상"이니 하는 오명을 뒤집어쓰며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전-현직 언론인들이 4일간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며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국회내 언론발전위원회 설치를 외쳤다. 또 지난 18일에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 회원들이 하루 종일 1시간 간격으로 각 언론사의 인터넷 게시판을 돌며 언론개혁을 촉구하는 온라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19세기 말 근대적 의미의 신문이 첫선을 보인 이래 이처럼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80년 이른바 `서울의 봄" 때나 87년 6월항쟁 직후에도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언론인의 자성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했으나 요즘 움직임과는 여러모로 구별된다.

언론사 사주를 겨냥해 소유구조 개편과 편집권 독립을 주장하는가 하면 정부에 대해 불공정행위 단속과 세무조사를 벌이라고 압박하고 언론 규제를 담은 법안의 입법화를 국회에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예전과 달리 이러한 목소리들이 조직화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고 인터넷의 보급으로 급격히 확산돼 도도한 물결을 이루고 있다. 오마이뉴스, 인물과 사상, 딴지일보 등 대안언론의 등장이라든가 언론사간 `침묵의 카르텔"이 무너지면서 언론사의 부정적 모습이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 본격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움직임에 한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1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국민과 일반 언론인 사이에는 언론의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정치적 의도를 떠나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99년 12월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가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7%가 언론의 보도 내용이 `객관적이고 않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언론개혁을 외쳐온 시민단체와 언론학자들은 방송을 표적으로 삼아왔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토대로 하고 있고 파급력이 광범위해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는데다가 그동안 정치적 독립이 이뤄져 있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13일 이른바 통합방송법 체제 출범으로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보고 화살을 신문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예전에도 신문에 대한 비판은 산발적으로 진행됐지만 방송 쪽에 집중됐던 인력이 옮겨오면서 급속하게 `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언개련과 민언련 등은 △특정인 및 특정 일가에 지나치게 집중된 소유구조 △편집 자율권의 훼손 △불투명한 경영관행 △일부 신문의 독점 가속화 △광고시장의 불공정 거래 △무가지 살포나 경품 제공 등 무질서한 판매시장 △자사 이기주의적 보도 행태 등을 오늘날 우리나라 신문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 이른바 `족벌체제"식 소유구조. 중앙지나 지방지 할것없이 신문들은 대부분 사실상 경영권이 사주 1인에 집중돼 있으며 대를 이어 세습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은 이러한 소유구조가 불공정보도를 낳는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99년 홍석현 사장(현 회장) 구속 당시 중앙일보가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던 일 △지난해 총선 때 전남일보가 사주인 이정일 후보의 선거운동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이후보에게 유리한 논조를 펼쳤던 일 △지난해 10월 동아일보의 김병관 회장이 논설위원 기명칼럼의 삭제를 지시한 일 등을 그 사례로 들고 있다.

김영호 언개련 신문특별위원장(전 세계일보 편집국장)은 "신문들은 재벌을 향해 황제식 경영이 경제파탄을 불러왔다고 비판하면서 스스로 1인지배체제를 고집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탈세, 부당 내부거래, 특혜 대출, 편법 투자 등도 언론관련 시민단체의 주요 공격대상이다. 이들은 신문들이 정치권력이나 금융권 등과의 거래를 통해 각종 비리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공박하고 있다.

경영상태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모든 기업이 1년에 한차례씩 신문에 게재해야 하는 결산공고도 대부분의 신문사가 독자가 가장 적은 시간대의 판에 형식적으로 싣고 마는 것이 관행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계사 윤종훈씨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이자를 갚아나가기는 커녕 영업이익을 남기지도 못하는 신문사가 퇴출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특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기사의 왜곡은 필연적이다"고 지적했다.

판매시장이나 광고시장에서 일부 신문의 독과점이 가속화되는 추세에 대해 언론학자들은 그것이 자유로운 독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다양성이 민주주의의 토대라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여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 일간지 시장에서 이른바 `빅3"로 불리는 동아ㆍ중앙ㆍ조선일보의 매출 비율이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60%대에 머물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70%를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력지의 판매시장 잠식 현상은 중앙지들이 전국 동시인쇄 체제를 갖추면서 지방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 사회 전반의 서울 집중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유력지들은 본사의 든든한 지원을 업고 무가지 대량 살포와 고가 경품 공세에 나서는 등 과열경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96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지국이 신문판매를 둘러싸고 살인극을 벌인 뒤 신문들은 `과당경쟁을 하지 않겠다"며 규약까지 만들었으나 경쟁의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여전히 신문 끊기가 담배 끊기보다 힘들다는 농담이 진담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품으로 `킥보드"까지 등장했다.

광고시장에도 역시 불공정 관행이 횡행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사를 무기로 광고 수주를 강요하거나 반대로 홍보성 지면으로 광고를 얻어내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푸념이다.

성유보 민언련 이사장은 "광고와 기사를 흥정대상으로 여기는 풍토가 당연시되고 있다"면서 "독자가 자유롭게 신문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기업에도 신문사로부터 광고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001/01/20 11:47 송고